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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 ‘직권남용 및 명예훼손’ 고발사건 경찰수사 시작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자사고 평가에서 기준점을 넘기지 못한 것을 두고 학부모들이 전북도교육감이 직권을 남용했다며 김승환 교육감(66)을 고발한 것과 관련, 경찰수사가 시작된다. (17일 5면)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조용식)은 김 교육감에 대한 직권남용 및 명예훼손사건을 지능범죄수사대(대장 김효진)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마친 후 김 교육감을 소환할 방침이다. 전날 배훈천 씨 등 상산고 학부모 3명은 김 교육감이 자사고 폐지라는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횡행하고 있는 탈법과 인권침해,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면서 전북경찰청에 등기우편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평가기준점수 80점과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정운영위원회 회의록 교육감 발언 등의 내용이 담겨있으며, 이를 토대로 김 교육감이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학부모들은 김 교육감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학생들이 주말에 대형버스를 타고 서울에 있는 학원을 간다, 졸업생들이 압도적으로 의과대학에 가고 있다. 한참 잘못됐다는 등의 발언도 명예훼손이라며 문제 삼았다. 그동안 상산고는 김 교육감의 발언이 잘못된 수치고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해왔다.

  • 사건·사고
  • 전북일보
  • 2019.07.17 19:51

군산해경, 서해 불법 고래포획 선원 강력 처벌

군산해경이 서해에서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한 선장과 선원 등 23명을 강력 처벌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2월과 3월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해상에서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여수 어선 등 4척의 선원 8명을 구속송치했다. 또한 다른 선원 13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도주한 선원 1명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중이다. 나머지 1명도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해경은 지난 3월 9일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63km 해상에서 고래를 불법 포획한 어선 A호(11t)와 B호(9.77t)를 검거하고, 이들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바다에 버린 고래 고기 17점(200㎏)을 수거했다. 이에 앞선 2월 27일에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67km 해상에서 불법으로 고래를 잡다 해경의 추격을 받고 도주하던 C호(9.77t)와 D호(9.77t)를 붙잡았다. 두 사건 모두 해양경찰 고정익항공기에서 고래 불법포획 의심선박을 발견한 후 비노출 추적을 통해 경비함정과 연계해 고래 불법포획 현장에서 검거한 최초의 사례다. 당시 검거된 선원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고래 사체혈흔포획도구 등 현장증거가 전혀 없어 이들의 범죄 혐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항공기 채증 영상 화질개선 및 다각적인 수사활동을 통해 끝내 선원들로부터 범행을 자백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희완 군산해경 수사과장은 수사초기 단서와 증거부재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해양경찰만의 특화된 과학수사와 조사 기법을 총동원해 범죄 혐의자 23명을 전원을 처벌하는 쾌거를 이뤘다며 멸종 위기에 처한 고래류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1986년부터 상업적 목적으로 고래를 잡거나 작살 등 금지 어구 제작적재유통판매 행위가 금지됐다. 고래를 불법으로 잡을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불법 포획한 고래를 판매유통보관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사건·사고
  • 이환규
  • 2019.07.17 17:40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남성 폭행하고 현금 빼앗은 10대 4명 검거

전주덕진경찰서는 15일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을 폭행하고 현금 등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A군(19)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군과 B양(17) 등 4명은 지난 13일 오후 6시 45분께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의 한 모텔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C씨(63)를 폭행하고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날 C씨가 B양과 모텔에 객실에 들어가자 A군 등 나머지 3명이 뒤따라와 객실에서 C씨에게 현금을 달라며 협박을 하고 C씨가 돈이 없다고 하자 마구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군 등은 C씨의 신용카드를 빼앗고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280여 만 원을 찾은 후 일행끼리 돈을 나눠 달아났다. 이들의 범행은 해당 모텔 주인이 폭행 사실을 인지한 후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모텔 외부 CCTV를 분석해 이들을 추적한 뒤 이튿날 전주시 인후동과 완주군, 전남 여수 등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A군 등은 이번 사건 외에도 2차례 같은 범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조사에서 여행 경비와 유흥비 등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재 이들에 대해 추가 범행 여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19.07.15 18:12

‘미성년 자녀 논문끼워 넣기 의혹’ 전북대 교수 수사 속도

자신의 논문에 자녀이름을 끼워넣고 대학 입시자료로 활용한 것도 모자라 자녀가 전과하는 데 유리하도록 높은 학점을 준 혐의를 받는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이모 교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이 교수의 자녀들이 수강한 같은 대학 교수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교수들을 상대로 이 교수 자녀들이 높은 학점을 받았을 당시 이 교수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2013년부터 5년 간 연구논문 8편에 당시 고등학생이던 자녀들을 공동저자로 올린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최근 교육부 감사결과 이 교수가 자신의 논문 5편에 당시 고등학생이던 자녀들의 이름을 끼워넣고, 자녀들은 이 논문을 입시자료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교수의 자녀는 각각 2015년과 2016년 학생부 종합전형 등을 거쳐 전북대에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이 교수의 자녀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녀들이 논문 등재 당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부정한 방법으로 논문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교육부에 이번 감사결과 자료를 요청하는 한편, 이 교수에 대한 연구인건비 횡령 의혹에 대한 조사도 벌일 방침이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19.07.10 18:09

“수사기관은 제 말을 한 마디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수사기관에 죄가 없다고 수차례 주장했지만 단 한 명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폭력사건에 휘말렸다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검찰청 앞에서 한 달 가까이 1인 시위를 벌인 50대의 하소연이다. 익산에 사는 A씨(59)는 지난 2016년 11월 28일 오후 2시 40분께 야구방망이를 들고 지인과 함께 정읍에 있는 B씨(68여)의 집에 찾아갔다.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남편 C씨(71)는 A씨에게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말라며 A씨를 막아 섰다. 실랑이가 이어졌고 A씨는 경찰에 나를 잡고 흔드는 사람이 있다며 신고했다. 하지만 B씨와 C씨 부부는 출동한 경찰에게 A씨가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면서 B씨를 죽여버린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되레 신고자인 A씨를 입건해 조사했다. 출동한 경찰관이 A씨가 야구방망이를 버리는 모습을 봤다는 것이 이유였다. 졸지에 피의자가 된 A씨는 경찰에서 난 협박한 적이 없다. 현장에 함께 동행한 목격자가 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사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 조사를 토대로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경찰검찰과 달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과정 중 A씨가 일관되게 주장한 목격자를 증인으로 받아줬고 A씨는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목 디스크로 상당기간 입원치료를 받아 야구방망이를 휘두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 점, 경찰과 검찰 조사과정에서 B씨의 진술이 뒤바뀌는 등 일관되지 않아 진술을 믿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항소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고, 이후 A씨는 국가에 형사피해보상금을 청구해 210만원을 보상받았다. 그러나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A씨는 최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당시 수사 경찰과 검사를 처벌해 달라고 검찰에 고소했다. A씨는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때 목격자가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지만 담당 경찰과 담당 검사는 내 이야기를 전혀 들어주지 않았다면서 진실을 밝혀야 할 수사기관이 오히려 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사건 이후 이웃과 주변 사람들로 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범죄자 취급을 당해 너무 고통스러웠고, 이사만 3번을 다녔다면서 나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이선봉 전주지검 군산지청장은 해당 사건을 내부적으로 조사해봤지만 당시 수사과정에서의 문제는 보이지 않았다면서 A씨가 제기한 여러 민원은 차례대로 처리 중이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19.07.09 19:04

정읍서 트럭끼리 충돌, 3명 사망·1명 부상

정읍의 한 교차로에서 트럭끼리 충돌, 3명이 숨졌다. 9일 정읍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44분 정읍시 칠보면 와우리 시산교차로에서 산외면에서 칠보리 방면으로 가던 A씨(72)의 1t 포터 더블캡 트럭과 수청리에서 산외면 방면으로 가던 B씨(48)의 3.5t 마이티 트럭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1t 포터트럭을 운전하던 A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 C씨(64), 뒷좌석에서 타고 있던 이웃주민 D씨(73여)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명 모두 숨졌다. 119 구조 당시 이들은 심정지 상태였다. 트럭운전사 B씨는 다리 등을 다치는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숨진 A씨는 이날 평소 신장이 좋지 않아 투석이 필요한 아내와 이웃 주민을 데리고 병원으로 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사고 트럭 운전자들 모두 음주반응은 나오지 않았다. 당시 시산교차로는 점멸 상태의 신호체계가 운영 중이었으며, A씨 진로 방향의 신호는 황색 점멸등, B씨 진로 방향의 신호등은 적색 점멸등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차량 다 과실이 있지만 B씨의 경우 적색점멸등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아 사고 과실이 더욱 큰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지점에 CCTV가 없어 차량 내 블랙박스를 토대로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19.07.09 16:53

전북, 보이스피싱 피해 증가

전북지역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4일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126억 원이며, 피해 건수는 2187건으로 전년대비 각각 81.4%, 46.7% 증가했다. 최근에는 전화 가로채기 앱과 같은 악성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010 발신번호 조작 등 보이스피싱 사기수법이 정교화지능화되면서 피해 규모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 전북지원는 전북도, 전북지방경찰청과 함께 도민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내 행정수사금융감독당국 간 협조체계를 구축해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한 도민들의 대응 역량을 높여 나가겠다는 것이다. 금감원 전북지원은 도청과 14개 시군청에서 운영하는 주요 전광판에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예방 수칙 등 영상 홍보물을 송출하고, 주민센터를 통해 지역주민 대상 피해예방 요령을 안내하는 한편,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SNS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안내를 강화한다. 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중심으로 가두캠페인 실시해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며, 신종 사기수법(경찰청), 사기예방 교육 자료(금감원), 피해예방 사례(금융회사) 등을 상호 공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어촌 지역 노인, 다문화 가정, 복지단체, 군 장병 등 금융지식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중심으로 방문교육도 강화한다. 금감원 전북지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활동이 도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지자체수사기관과 함께 전개해 도내 피해 확산을 차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강정원
  • 2019.07.04 17:25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