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6 19:40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건·사고

‘원광대 원룸 임대보증금 사기’ 피해자들, 사업주 상대 집단소송 준비

원광대 원룸 임대보증금 사기를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피해자들이 원룸사업주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인 양승일 변호사는 11일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피해자 규모를 확인 중에 있다면서 조만간 공인중계사와 원룸사업주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익산경찰서도 A씨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액과 피해자 규모를 파악 중이다. 이날까지 75명의 임차인이 피해 사실을 알렸으며 경찰이 파악한 피해금액은 29억원이다. 하지만 익산시가 파악한 피해 인원은 120여 명으로 피해액 약 6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어 피해 금액과 인원은 더욱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난 9일 오후 임대사업주 A씨를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했다. 원룸 건물 17채를 소유한 A씨는 계약 기간이 만료된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매달 관리비를 받고도 원룸의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과금을 체납한 혐의(사기 등)를 받고 있다. A씨는 최근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차용증을 써드리든 차차 돈을 구해서 보증금 전부를 내주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다시 한번 너무 죄송하다고 보증금 반환을 약속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도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그 전에 피해자피해액 규모를 상세히 파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19.04.11 20:36

전북대 총장선거 경찰·교수들 진실공방

전북대학교 총장선거에 교수들이 개입해 선거를 방해했다는 경찰 수사 결과를 두고 전북대 교수와 전북경찰 간의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전현직 교수가 특정후보를 밀어주기 위해 경찰관을 끌어들여 선거에 개입했다는 결론을 냈지만 전북대 교수들은 공모한 적도 없고 본청 경찰관이 어떤 경위로 총장선거기간 중에 대학에 오게 됐는지 공개하라고 반박했다. 피의자 및 참고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전북대 교수 7명은 10일 교내 인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독자적으로 계획하거나 특정인과 공모해 경찰을 학교에 오게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경찰 조사결과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청 소속 김모 경감을 직접 만났던 A교수는 경찰이 만남을 요청해 만났다며 그가 물어보는 사항에 대해 확실하지 않은 소문이라는 전제 속에 대화를 나눈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이어 김 경감을 만나기 전까지 그와 일면식도 없었고 김 경감이 전북대 수첩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신을)알았고 그래서 연락을 취했다고 이야기 했다며 경찰관을 만난 뒤 당일 저녁 이남호 총장 비리관련 탐문 활동차, 경찰청 소속 경감이 다녀갔음. 보안유지 바람이란 문자를 소수의 교수들에게 전달했고 다음날 교수회 회장에게도 경찰이 다녀간 사실을 문자로 알린 것이 전부라며 경찰과의 공모 의혹을 부인했다. 당시 교수회 회장인 B교수는 강인철 전북지방경찰청장의 경찰이 교수들에게 이용당한 것이라는 말을 믿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경찰은 김 경감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어떤 경위로, 어떤 내용의 자료를, 어떻게 입수하고, 왜 총장선거 기간 중에 왔는지 확인한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10월 A 교수와 C 전 교수는 총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중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A 씨의 문자메시지와 통화내역 등을 근거로 삼았다. 반면, 총장선거 개입 의혹의 중심에 서있는 김 경감은 내사종결 처리했다. 총장선거 기간을 몰랐고, 선거기간을 알게 된 후 첩보수집을 중단한 점, 본청에 첩보수집 실적을 단 한 건도 제출하지 못해 급박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경찰 관계자는 A 교수와 C 전 교수가 외부세력을 끌어들여 의도적으로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입증할 증거도 확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주덕진경찰서는 지난 8일 교육공무원법 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무고 등 4가지 혐의로 A 교수 등 전북대 전현직 교수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19.04.10 19:59

신종 사기 수법 ‘로맨스 스캠’ 기승

#1. 지난 2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나이지리아인 A씨(40)와 한국인 B씨(64) 등 7명을 구속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2017년 8월경부터 2018년 6월경까지 약 1년간 거액을 상속받은 외교관인 것처럼 위장해한국으로 재산을 보내는 데 항공료통관비보관비가 필요하다는 등 한국인들을 상대로 14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2. 지난해 11월 13일에는 광주에서 C씨(51여)가 은행에 찾아가 메신저에 적힌 해외계좌번호로 미화 2만6000달러(한화3000만원 상당)을 송금하려 했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은행원의 재치로 송금을 막은 사건이 있었다. 당시 C씨는 수개월 전 SNS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중년 추정의 외국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3. 지난해 9월 17일 부안경찰서는 휴대전화 어플을 이용해 여성 6명을 속여 43회에 걸쳐 390만원을 편취한 D씨(38)를 검거했다. 당시 D씨는 자신을 유명 대학 출신에 언론사 근무자라고 여성들을 속여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신종 사기 수법으로 로맨스 스캠이 전국적으로 기승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로맨스 스캠은 로맨스(Romance)와 신종 사기(Scam)이 합쳐진 용어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신분 등을 속여 신뢰를 쌓은 뒤 연애결혼 등을 빙자해 각종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대부분의 로맨스 스캠은 어디에 속하고 싶은 심리, 외로운 심리 등을 이용해 중장년층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것이 전문가와 경찰 관계자 등의 설명이다. 경찰관계자는 로맨스 스캠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의 무분별한 친구 추가 등에 주의가 요구된다며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이 금전을 요구할 경우 보이스 피싱과 같은 사기일 가능성이 있어 송금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우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이러한 방식의 사기는 어디에 속하고 싶은 심리적 욕구를 이용한 수단으로 보인다며 예방을 위해서는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을 키우는 등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19.04.09 20:00

숱한 의혹만 남긴 ‘전북대 총장선거 개입 사건’ 경찰 수사

전북대학교 총장 선거에 현직 경찰과 전현직 교수들이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현직 경찰관은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고, 전현직 교수가 범행을 공모했다고 결론냈다. 하지만 5개월간 진행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긴 커녕 오히려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자 퍼트린 다수의 교수 불기소 전주 덕진경찰서는 8일 경찰 내사설 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해 선거를 방해한 혐의(교육공무원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무고 등)로 전현직 교수 2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현직 교수 A씨와 전직 교수 B씨는 총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중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범행을 공모했다. B씨는 전직 경찰관을 통해 이남호 전 총장에 대한 비리 의혹과 관련된 내용을 김모 경감에게 전달했고, 김 경감은 A씨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후 학내에서는 이남호 총장과 관련된 비리를 경찰이 내사중이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퍼졌다. 그러나 해당 문자를 퍼트린 교수들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내사설 문자메시지 내용에 대해서는 누군가의 명예훼손을 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선거방해 혐의 경찰청 간부도 불기소 경찰은 총장 선거기간 특정 후보의 비리와 관련해 경쟁 후보자와 교수들을 접촉해 선거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던 경찰청 소속 김 경감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김 경감은 선거기간 2차례 전주를 방문해 관련 교수들을 접촉했다. 당시 김 경감은 본청에 첩보수집 실적을 단 한 건도 제출하지 못한 상태였고, 경찰은 실적 차원에서 선거에 의도치 않게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경감 휴대전화 등을 조사한 결과 전북대 총장 선거라는 문구는 없었다면서 김 경감을 세 차례 소환하는 등 선거개입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으나 현재로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찰 초동수사 부실 의혹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선거방해 혐의로 5명의 교수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지만 이 가운데 2명의 교수는 휴대전화를 새로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거 인멸을 위한 행동으로 충분히 의심되는 정황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교체했어도 기존에 사용한 통화내역과 문자내용 등을 확보했다면서 초기 수사시 문자와 SNS 상에 올라온 내용을 역추적해 거론되지 않은 교수들을 찾다보니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이지 결코 의도적으로 수사 진행이 늦어진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19.04.08 20:46

“태양광 시설 만들면 돈 잘벌어...” 허망한 신재생에너지 투자사기

전북일보는 전북지방경찰청의 도움을 받아 매주 1회 도내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의 뒷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이번에는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태양광 시설 투자 사기에 관한 내용을 들어본다. 장윤화 경위 지난해 7월 남원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이 접수됐다. 친인척인 A업체 대표로부터 태양광시설이 돈을 벌기 좋다는 말을 믿고 돈을 투자했는데 공사조차 시작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장윤화 (41여) 경제팀 경위는 고소인으로부터 각종 서류를 전달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장 경위는 제일 먼저 계약서를 살펴봤다. 하지만 수익에 대한 부분도 자세히 명시되지 않았고,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도 없는 등 부실계약이었다. 장 경위는 수사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법규와 각종 사례 및 판례 등을 찾아 공부했다. 신종사기이기에 아는 부분이 많지 않아서다. 장 경위는 이번 수사를 위해 한달이 넘도록 야근을 밥먹듯이 했다. 장 경위는 업체가 시공할 능력이 있는지도 살폈다. 피고소인에게 그동안의 공사실적을 제출하라고 해 검토한 결과 서류에는 태양광 설치사업에 대한 단 한 건의 공사실적도 없었고, 몇 개의 태양광 설치 중 일부인 전기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적만 있을 뿐이었다. 과연 업체가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었다. 회사와 대표도 빚을 지고 있었다. 회사 부채와 개인 빚을 합쳐 16억원 가량 됐다. 장 경위는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제안한 공사비용 13억 4000만원 중 계약금으로 1억 3400만원을 건네받은 점 등 각종 정황과 증거물들로 피고소인을 추궁했다. 조사결과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의도적으로 최근 태양광 사업이 뜨고 있는데 이곳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의 계약금을 받았다. 계약금은 자신의 채무를 갚고, 생활비에 사용했다.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장 경위는 피고소인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장 경위는 최근 국가적으로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신종 투자사기가 늘고 있는 추세라면서 투자를 할 경우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하고, 계약한 회사가 시공할 능력이 되는지, 그동안 관련 시공을 맡은 실적이 있는지 등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19.04.07 20:27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