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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중 폭행당한 재소자, 병원비까지 부담?…군산교도소 대응 논란

군산교도소에서 재소자 간 폭행 사건이 발생해 한 재소자가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으나, 교도소 측이 치료비를 피해자 가족에게 부담시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피해자로 추정되는 A씨는 사건 발생 전부터 방 변경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교정당국의 수용자 보호 조치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은 지난달 25일 오전 8시께 발생했다. 음주운전 혐의로 수감 중이던 A씨는 같은 방에 수감된 B씨에게 폭행을 당해 코뼈 함몰과 안면부 부종 등 중상을 입고 군산의료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다. 문제는 이후 교도소의 대응이다. 교도소는 치료비를 A씨 가족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형사 고소를 원하면 병원비부터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가족은 “국가기관 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인데도 피해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현행 법무부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16조는 “수용자 간 폭행으로 발생한 진료비에 대해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교정당국의 조치는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사건 당시 수용자 분류·보호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도 논란이다. A씨는 비폭력 사범인 음주운전 혐의로 수감됐으나, 사고 당시 마약 사범이 주로 수용된 수감동에 배치돼 있었다. 가족 측에 따르면 A씨는 수감 초기부터 불안감을 호소하며 수차례에 걸쳐 방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사고로 이어졌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제104조는 수용자의 죄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한 거실 지정과, 마약류 사범 등에 대해서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거나 엄중한 계호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교정당국의 책임론이 제기된다. A씨 가족은 “재소자가 사전에 불안을 호소하며 수차례의 방 변경을 요청했지만 교도소 측이 묵살했다”며 “재소자의 청원이 받아들여졌다면 이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 마약 사범과 일반 사범의 분리 수용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산교도소 측은 “참고인들을 조사해 봤을 때 쌍방 폭행의 정황이 확실했다”며 “현재 재소자의 치료비는 가족도 없고, 영치금 잔액도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만 국가에서 진료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나머지의 경우에는 관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재소자 측에서 진료비를 낸 뒤, 사건 결론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는 구조”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수감이 됐지만, 현재 규정에는 마약 사범과 비폭력 사범을 구분해야 하는 규정이 없다”면서도 “마약 재범자와 초범자를 한 수감동에 두면 안 되는 규정은 있다. 이번 사건은 특사경에서 조사를 진행한 뒤, 전주지검 군산지청으로 송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사건·사고
문정곤
2025.05.03 11:45

계약자 감금폭행한 30대들 구속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20대 남성을 가두고 폭행한 30대 남성 2명이 구속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A씨(30대)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B씨(20대)를 그의 자택에 가두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B씨에게 소변을 먹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이들 사이에 있던 계약을 B씨가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홧김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계약의 내용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5.02 21:23

김제 농기계 보관 창고서 불⋯4900여만 원 피해

1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7시 35분께 김제시 광활면의 한 농기계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날 불은 조립식 철골조 1동 일부 137㎡와 농기구, 집기비품 등을 태워 4957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내고 1시간10분여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5.01 18:33

완주 호남고속도로서 전기차 가드레일 충격 후 화재

1일 오후 1시 30분께 완주군 이서면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166.2㎞ 지점에서 전기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사고의 충격으로 1차로에 정차한 승용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2시간10분여 만에 큰 불은 진화했으며, 이날 오후 5시 현재 배터리 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1개 차로만 통행이 가능하면서 일대 정체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경찰은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5.01 17:32

차량에 불 질러 주택까지 번지게 한 30대 구속

전주완산경찰서는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질러 다세대 주택까지 번지게 한 A씨(30대·여)를 중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 4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다가구 주택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 내부에서 번개탄을 피워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차에서 시작된 불은 이후 주택까지 확산됐다. 이날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3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주택 내부에 있던 B씨(40대·여)가 전신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숨졌다. 다른 주민 3명도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4.30 18:45

비판기사 빌미 금전 등 요구한 '사이비 기자'..조사 중

전북경찰청은 지난 30일 지자체에 비판기사를 빌미로 금전 등을 요구한 A기자 등 12명을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자체 등을 상대로 금전 및 특별 대우 등을 요구하며, 비판기사 등을 빌미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 작업 등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이날 A기자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5.04.30 11:17

전주완산경찰, 차량에 불 질러 4명 다치게 한 30대 긴급체포

전주완산경찰서는 차량에 불을 질러 주민 4명을 다치게 한 A씨(30대·여)를 현존건조물방화치상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낮 12시 4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다가구 주택 주차장에서 차량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불은 다가구 주택으로 번져 주택 거주자 B씨(40대·여)가 전신에 화상을 입고 헬기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한 거주자 C씨(70대) 등 3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4.29 17:22

재개발 아파트 임대 사업권 두고 뇌물 주고받은 일당 9명 구속

재개발 아파트 임대 사업권을 두고 뇌물을 주고받은 조합장과 임대 사업자 등 9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및 알선수재 등 혐의로 주택 재개발 조합장 A씨(70대) 등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전주와 대전, 경기 남양주의 재개발 아파트 임대 사업권을 두고 총 8억여 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아파트 재개발 사업 시 의무적으로 일정 세대를 임대 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 해당 임대 주택을 재개발 조합에서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임대 사업자를 따로 선정하고 있는데, 임대 사업자 B씨(70대)와 브로커는 이 임대 사업권을 낙찰받기 위해 재개발 조합장 등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알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임대 사업권은 임대 사업 운영뿐만 아니라 향후 소유권 이전 및 매각을 통해 큰 수익을 남길 수도 있어 범행 동기가 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많게는 3억 3000만 원, 적게는 5000만 원의 금액을 수뢰한 재개발 조합장과 정비 사업자들은 입찰 가격을 사전에 임대 사업자에게 알려주거나, 특정 임대 사업자에게만 유리한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해 사실상 단독 입찰하는 방식으로 편의를 봐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1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전주 이외 다른 지역에서도 범행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전국 단위로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전주, 대전, 남양주에서 재개발 조합장 4명, 정비 사업자 3명이 임대 사업권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임대 사업자 1명과 브로커 1명도 적발됐다. 경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뇌물 공여 동영상과 계약 서류 등 물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일부 조합의 불투명한 운영과 유착 비리 가능성 등을 유관 기관에 통보하고 범죄 수익금 환수를 위한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도 신청했다. 김근필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은 “앞으로도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패비리 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할 예정이다”며 “부패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4.29 17:09

대구산불 이틀째 "오늘 주불진화목표"…바람소강 오전이 골든타임

대구 북구 함지산에서 난 산불이 발생 이틀째를 맞은 가운데 산림 당국이 29일 오전 본격적인 진화 작업을 재개했다. 바람이 다소 잦아든 오전이 이번 산불 진화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산림 당국은 이날 중 주불을 진화한다는 목표다. 29일 산림청 등에 따르면 당국은 일출과 동시에 북구 노곡·조야동 산불 현장에 진화 헬기 52대와 인력 1천551명, 장비 205대를 순차적으로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 산불 현장에는 평균풍속이 초속 1ｍ 이내의 북동풍이 불고 있다. 오전 8시부터는 평균풍속이 초속 1∼4ｍ인 서풍이 불 것으로 예보됐다. 이날 오전 6시 기준 산불 진화율은 65％로, 산불 영향 구역은 252㏊로 추산됐다. 전체 화선 11.8㎞ 가운데 불길이 잡히지 않은 곳은 4.1㎞ 구간이다. 노곡·조야·서변·구암동 3천514세대 주민 6천500명 가운데 661명이 팔달·매천·연경·동평초와 동변중 등 5개 학교에 분산 대피 중이다. 발화 지점 주변에는 서변동 주택 밀집 지역, 유형 문화재 팔거산성, 원담사, 대구환경공단 하수종말처리장 등이 자리를 잡고 있다. 산불로 전날 오후 4시께부터 진출입이 일시 차단됐던 북대구IC는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통행이 재개됐다. 산림청은 이날 중 주불 진화를 목표로 산불을 진화 중이다. 산불 확산 여부는 이날 오전 10시께 가늠될 것으로 예측됐다. 앞서 전날 오후 2시 1분께 북구 노곡동 함지산에서 난 산불이 강풍을 타고 확산해 인근 조야동까지 확산했다. 산림 당국은 불이 급속히 번지자 산불 발생 4시간 만인 오후 6시께 대응 3단계를 발령했으며, 진화 헬기와 장비, 인력 등을 대거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또 일몰 후 야간 대응 체제로 전환한 뒤 수리온 헬기 2대를 비롯해 공중진화대와 산불 재난 특수진화대 등 인력 1천515명과 고성능 산불 진화 차량 15대 등 장비 398대를 밤샘 투입해 진화 및 방화선 구축 등 작업을 이어왔다. 산림 당국은 "건조한 날씨로 산불 확산 속도가 빨랐던데 반해, 임도가 없는 험준한 지형에서 통로를 개척해가며 진화작업을 이어간 탓에 야간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주불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사고
연합
2025.04.29 08:34

사실혼 관계 여성 트럭으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구속

전주덕진경찰서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A씨(50대)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께 전주시 팔복동에서 25톤 트럭을 몰다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50대·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의성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A씨를 구속하고, 현장 주변의 CCTV와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4.28 18:11

[속보] 청주 모 고교 흉기 난동 가해자는 특수학급 학생

28일 오전 8시 41분께 청주 시내 한 고등학교에서 특수학급 학생이 흉기로 난동을 부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교사 등 총 6명이 얼굴, 복부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다행히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학생도 난동 뒤 인근 저수지에 뛰어들었다가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교육 당국은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사건·사고
연합
2025.04.28 09:45

남원 야산서 불…1시간 10분여 만에 완진

남원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27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0분께 남원시 산동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이날 산불은 0.05ha를 태운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계당국에 의해 오후 2시 30분께 완전히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관계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4.27 14:59

술 마시다 지인 흉기로 찌른 20대 덜미

전주 완산경찰서는 술을 마시다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A씨(20대)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6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원룸에서 B씨(3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아파트 옥상으로 피신한 A씨를 추적해 체포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찌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가 술에 취해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5.04.27 14:54

군산 서흥남동 도로서 직경 60㎝·깊이 1.5m 싱크홀 발생

군산시에서 싱크홀이 발생했다. 27일 군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5분께 군산시 서흥남동의 한 도로에서 직경 60㎝, 깊이 1.5m의 싱크홀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싱크홀로 파손된 도로 복구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구간 교통 통제는 현재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관련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도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군산시는 싱크홀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4.27 14:53

전주 황방산서 불…잔불 진화 작업 중

전주시 황방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관계당국이 진화 중이다. 27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5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위치한 황방산에서 불이 났다. 산림당국과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30여 분 만인 오후 2시 20분께 주불 진화 작업을 완료했으며, 현재 잔불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관계당국은 잔불 진화를 마친 후 정확한 피해 면적과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4.27 14:52

익산경찰, 친부모 살해한 30대 구속영장 신청

익산경찰서는 친부모를 살해한 A씨(30대)에 대해 존속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시께 익산시 부송동의 한 아파트에서 친부모인 B씨(60대)와 C씨(60대·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범행 직후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친 보일러 수리공 D씨(50대)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손목을 다친 D씨는 현재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동생이 부모님을 살해한 것 같다”는 A씨 누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전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최근 약을 먹지 않아 증상이 악화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이상행동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4.26 18:02

익산경찰, 친부모 살해한 30대 긴급 체포

익산에서 친부모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익산경찰서는 존속 살인 등 혐의로 A씨(30대)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시께 익산시 부송동의 한 아파트에서 친부모인 B씨(60대)와 C씨(60대·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친 보일러 수리공 D씨(50대)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손목을 다친 D씨는 현재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동생이 부모님을 살해한 것 같다”는 A씨 누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4.26 14:46

전주지법 부장판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경찰에 고발장

현직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변호사에게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경찰에 제출됐다. 25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수뢰·뇌물공여 등 혐의로 전주지법 A부장판사(43)와 B변호사(47)에 대한 고발장이 전북경찰청에 송달됐다. 고발장에는 B변호사가 A부장판사에게 자신이 소유한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아들의 돌반지 등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고교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된 것은 맞다”며 “현직 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게 고발 사실을 통보해야 하기에 향후 배당은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부장판사는 "아내가 B변호사 부부의 아들에게 바이올린 레슨을 했고, 그에 대한 레슨비를 선생님과 학부형 사이의 관계에서 받은 것이다"며 "직무와 관련성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5.04.25 19:52

익산역서 화물열차 1량 궤도 이탈⋯운행 지장 없어

익산역에서 화물차량 1량이 궤도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2시 35분께 익산역에서 정리작업 중이던 화물열차 1량(바퀴 1개)이 궤도를 이탈했다. 해당 선로는 여객 열차가 운행하지 않는 선로였으며, 현재까지 인명이나 시설물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열차 운행에 지장도 발생하지 않았다. 코레일 관계자는 “사고 원인은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이다”며 “현재 사고 조치는 거의 완료됐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4.25 17:17

장수 원예농장서 불…5000여만 원 피해

25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9시 55분께 장수군 계남면의 한 농장에서 불이 났다. 불은 주택 1층 85㎡와 하우스 83㎡, 그리고 동산 재배용 나무 200여 그루를 태워 소방서 추산 5575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5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