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3-12 21:31 (목)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건·사고

빼돌린 기업정보로 58억 챙긴 공무원 범죄에 충격

카드회사들의 고객 개인정보 무더기 유출로 국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현직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개인과 기업정보 무단조회로 국가보조금 58억원을 챙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5일 구속영장이 신청된 고용노동부 5급 공무원 최모(58)씨는 무려 5년간 아무런제재없이 800만건의 정보를 열어보고 24만4천여건을 빼내 범죄에 사용했거나 사용하려 했다는 점에서 해당 부처 역시 관리감독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고용노동부 산하 지방청에서 근무해온 최씨는 고용정보시스템에 보관된 개인기업 정보에 대해 다른 직원들에게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관리하는 일을 해왔으나 최씨의 이런 업무는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안 시스템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까지도 사건의 내막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끈다. '공무원이 기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의 책을 다수 저술하고 대학이나 기업에서 강의를 하며 모범공무원 행세를 해온 최씨는 정부 지원금 가운데 해당 기업들이 몰라서 못 받아가는 이른바 '눈먼 돈'에 주목했다. 국가지원금 분야의 전문가인 최씨는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 고령자 다수고용 장려금, 직장 보육교사 임금 지원금 등 절차가 복잡해 영세 기업들이 방치하는 국가지원금을 주로 가로챘다. 전문 노무사를 고용하는 대기업과 달리 영세기업들은 국가지원금 존재 여부나 신청 방법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걸 노렸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무단 조회로 대상이 되는데도 국가지원금을 받지 않은 기업들에 접근해 권한을 위임받아 서류작업을 대신해주고 2008년 10월부터 작년 10월까지 190억원을 지급받아 그 가운데 58억원을 수수료로 챙겼다. 최씨는 그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의 고용정보시스템에 접속, 국가지원금 수령 자격이 되는 개인기업 정보 800만 건을 무단 조회했고 24만4천여건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도 12만8천여건이나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가족을 동원하고 사단법인까지 차린 '기업형' 범죄라는 점도 관심을 끈다. 최씨는 사단법인 5개를 설립하고 친동생들과 딸 등을 범죄에 끌어들였다. 최씨는 빼낸 정보를 엑셀파일로 저장해 이메일 또는 USB로 회계 업무를 보던 딸과 사단법인 대표를 맡은 동생들에게 전달하고 사단법인이 서류작업을 하는 식으로 역할 분담을 했다. 사단법인들은 고용노동부 정보를 이용해 국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은 기업들을 추려낸 뒤 영업사원들을 동원해 신청업무를 하고 30%를 수수료 받아 챙겼다. 공인노무사가 국가지원금 신청업무를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합법이지만 공무원인 최씨와 노무사 자격이 없는 최씨 가족의 이런 행위는 공인노무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일각에선 최씨가 빼돌린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 피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경찰은 최씨 일당이 해당 개인 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2차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정보유출 피해는 해킹과 같은 고도의 기술보다 정보를 관리하는 사람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더 흔하다"며 "정보가 모이는 곳에는 항상 유출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인이 확실한 보안의식을 갖도록 인적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4.02.05 23:02

개인정보 12만건 유출에 국고 빼돌린 고용부 공무원

고용노동부 공무원 주도로 정부가 관리하는 개인이나 기업 정보를 이용해 국가지원금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고용부에서 관리하는 개인기업 정보 800만 건을 임의로 조회, 개인정보 12만 건을 불법 유출하고 자격이 없는데도 국가지원금 신청 업무를 대행하며 수수료를 챙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인노무사법 위반)로 고용부5급 공무원 최모(58)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최씨의 딸(29) 등 15명을 같은 혐의로, 최씨를 통해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업체 대표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작년 10월까지 고용부의 고용정보시스템에 접속, 국가지원금 수령 자격이 되는 개인기업 정보 800만 건을 조회하고 이 가운데 개인정보 12만8천여 건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렇게 빼낸 정보를 바탕으로 영업사원들을 동원해 해당 기업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뒤 가족 명의로 설립한 5개의 사단법인을 이용해 지원금을 신청, 지원금 수령액 가운데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정부가 지급한 총 지원금 190억 가운데 최씨 등이 챙긴 금액은 5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 지방청에서 근무한 최씨는 고용정보시스템에 보관된 개인기업 정보 등을 자유롭게 열람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일을 해왔으며 이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시스템에 접속해 정보를 빼돌릴 수 있었다. 최씨는 전문 노무사를 고용하는 대기업과 달리 영세기업들이 지원금 존재 여부나 신청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점을 노려 "절차가 번거로우니 신청을 대신해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가 무려 5년간 수백만 건의 정보를 마음대로 조회하고 일부 개인정보를 유출, 가족 10여 명을 동원해 범죄행각을 벌이는 동안 해당 부처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씨가 800만 건에 이르는 정보를 조회한 점으로 미뤄 지금까지 확인된 건 외에 유출된 개인정보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다행히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최씨 일당이 이번 범행에만 사용했으며 2차 유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최씨가 지원금을 여러 계좌로 분산이체한 것을 확인, 자금세탁 가능성도있다고 보고 정확한 계좌 및 사용처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보유출 피해는 해킹과 같은 고도의 기술보다 정보를 관리하는 사람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더 흔하다"며 "정보가 모이는 곳에는 항상 유출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인이 확실한 보안의식을 갖도록 인적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4.02.05 23:02

'선교하랬더니' 목사가 가짜 만능통치약 韓·中 판매

중국을 왕래하며 선교활동을 하는 60대 목사가 중국인들에게 가짜 만병통치약을 팔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5일 만능통치약이라며 무허가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69목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2010년 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중국에 13차례 방문하면서 자신이 제조한 가짜 만능통치약을 1천병가량 팔아 모두 1억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중국에서 선교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중국인들에게 가짜 약을 판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의정부시 한 가건물에서 기도원을 운영하면서 묵고 있는 난치병 환자에게도 가짜 만병통치약을 복용하게 했다. 100ml짜리 한 병에 우리 돈 15만원씩을 받고 팔았다. 박씨가 만능통치약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했다. 양봉업자에게서 구입한 프로폴리스에 주정을 5:5 비율로 섞은 뒤 작은 병에 담았다. 이렇게 만든 약을 환자에게 먹게 하거나 아픈 곳에 바르라고 하는 등 근거 없는 치료행위도 했다. 경찰은 박씨가 기도원 환자에게 무면허로 대침을 놔주는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 료법 위반)도 확인했다. 또 박씨가 아직 판매하지 않은 가짜 약 25ℓ를 압수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4.02.05 23:02

설 대목 노리고 농식품 원산지 속여 판매

설 대목을 노리고 원산지를 속여 농식품을 판매한 양심불량 업소들이 대거 적발됐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우양호, 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6일부터 29일까지 24일간 유통량이 많은 쇠고기떡류과실류한과류 등 제수용 농산물과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축산물(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 배추김치쌀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해 74건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전북농관원은 이번 집중 단속에서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35곳을 적발해 관계자를 형사입건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9곳에 대해서는 75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완주군 ○○영농조합법인은 지난해 11월 초순부터 타 지역 농가들로부터 사과를 밭떼기로 구입한 뒤 장수사과로 둔갑시켜 전주공판장 등에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고창군 ○○마트 정육코너는 미국산 LA갈비를 호주산으로 둔갑시켜 선물세트로 판매하다 적발됐다.적발된 원산지 위반 품목은 쇠고기 7건, 돼지고기 6건, 식육가공품 5건, 과자류 5건, 나물류 5건 등이었다. 올해 적발건수는 지난해 설 단속 건수(84건)보다는 줄었지만 2012년 설 단속 건수(61건)보다는 늘어난 수치며, 특히 올해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건수(35건)는 2013년 설(31건), 2012년 설(21건)보다 증가해 양심불량 업주들이 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우양호 전북지원장은 오는 14일 대보름을 맞아 값싼 수입산 땅콩호두잡곡류 등이 국산으로 둔갑되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등 농식품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건·사고
  • 강인석
  • 2014.02.04 23:02

필리핀서 한국인 40시간 표류하다 극적 구조

필리핀을 여행 중이던 한국인 1명과 현지인4명이 선박 전복으로 무려 40시간가량 해상에서 표류하다가 극적으로 구조됐다. 한국인 관광객 A씨(25) 가족 일행 4명이 현지의 소형 어선에 탑승한 것은 지난달 31일 오후(현지시간). 주변 해역에는 마침 태풍 '카지키(Kajiki)'의 접근으로 인해 항해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였다. 그러나 다음날 항공편을 타야 했던 A씨 일행은 현지의 어선 선장 스팀슨 수엘로 에게 4천500 페소(10만7천원)의 요금을 주고 동부도시 다나오까지 자신과 가족 일행을 태워달라고 요청했다. 마침 다나오로 향하려던 인근 인근 주민들도 함께 배에 올라 정원 8명을 모두 채웠다. 하지만 강풍과 거친 파도를 헤치며 항해하던 어선은 바다 한가운데서 갑자기 한쪽으로 기울면서 전복됐다. 차디찬 바다에 빠진 이들은 불안과 공포 속에 선체를 붙잡고 밤새 생존을 위한 처절한 사투를 벌여야 했다. 불안과 공포와 싸우던 이들은 다음날 오전 인근 해역을 항해하던 다른 소형 어선에 발견돼 A씨의 형(27)과 부모 등 3명이 먼저 구조됐다. 당시 비좁은 선체로 이들을 모두 태울 수 없었던 어선은 해안경비대 측에 긴급 구조를 요청했다. 해경은 신고접수 후 해당 해역에 구조선박을 출동시켜 수색에 나섰으나 불행히도 이들을 찾지 못했다. 이후 A씨 일행은 태풍에 높은 파도가 일고 돌풍이 몰아치는 바다에서 기나긴 표류에 들어가야 했다. 이들은 해초류로 굶주림을 채우며 이틀 밤을 버텼으나 체력은 한계 상황으로 치달았다. 극도의 절망과 공포감이 한꺼번에 몰려오던 다음날 오전 7시. 인근 해역을 지나던 어선 2척이 천만다행으로 A씨 일행을 발견했다. 무려 40시간에 걸쳐 망망대해에서 이어지던 이들의 처절한 사투가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이들은 구조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건강검진을 받은 뒤 퇴원했다. 그러나 선장인 수엘로 씨는 A씨가 항해 도중에 갑자기 자리를 옮기면서 선체가 전복됐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수엘로 씨는 경찰에서 또 A씨가 전복된 선박을 붙잡고 표류하던 도중에 손전등으로 선장 등을 때렸다며 처벌을 요구했다.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은 현지 경찰과 협력,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4.02.03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