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6 17:21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건·사고

법원 잇단 영장기각에 경찰 불만

최근 법원이 보복성 범죄를 저지른 이른바 '주폭'(주취폭력범)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상습 절도 및 주취폭력범에 대한 영장을 기각 하면서 경찰관들의 불만이 높다.경찰에서 '주폭'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죄질이 안 좋은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지만 법원은 구속사유가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한모씨(53)는 지난달 5월께 전주시 송천동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외상으로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옷을 벗고 바닥에 누워 욕설을 하는 등 1시간 동안 영업을 방해했으며, 평소 만취상태에서 주민들을 괴롭혀 왔다. 한씨는 또 지난 4월 25일 오후 2시께 전주시 송천동의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맨홀뚜껑 4개, 시가 20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23차례에 걸쳐 250만원 상당품을 훔쳤다고 한다.이처럼 한씨는 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벌이고 만취상태에서 주민들을 괴롭혀 온 것. 이를 참다못한 한 주민은 국민신문고에 한씨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한다.경찰은 지난 14일 한씨에 대해 상습절도 및 주취폭력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전주지방법원은 15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앞서 지난 12일 전주법원은 상습 주취폭력으로 구속된 뒤 집행유예로 풀려나 파출소에 찾아와 보복 범죄를 저지른 유모씨(47)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같은 사유로 영장을 기각했었다. 유씨는 공무집행방해 7건 등 전과 32범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을 상대로 보복 범죄를 저지르거나 주민들을 상대로 괴롭히는 등 죄질이 불량한데도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너무 관대한 처분인 것 같다"며 "서민 생활을 침해하는 음주 폭력사범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강정원
  • 2012.06.19 23:02

관세청 사상 최대 1조4천억 환치기 일당 적발

밀수출과 불법 환치기로 1조4천억원대 외환거래를 일삼던 130여개 의류무역업체, 환치기업자, 환전상 등이 세관에 적발됐다.불법 외환거래 규모로는 관세청 개청이래 가장 크다.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환치기업자인 주범 A씨(남45세)와 환전상 등 8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일본인 현금 운반책인 일명 '지게꾼' 2명을 지명수배했다고 12일 밝혔다.서울세관은 여기에 가담한 130개 의류무역업체들을 상대로 조사를 확대해 매출누락과 자금세탁, 재산도피 여부 등을 따져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다.A씨 등은 2007년부터 5년간 대일 무역업체들과 짜고 의류 등을 일본에 밀수출하고 일본인 현금 운반책을 이용해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밀반입하고서 국내 환전상을 통해 환전하는 수법으로 불법 외환거래와 탈세를 저질렀다.주범인 A씨는 동대문 일대에서 수출물품 포장 등을 하는 무역업체를 운영하다 2007년 신종 환치기 수법을 개발해 대일본 무역업체를 끌어모았다.불법외환거래만 대행해주는 일반 환치기와 달리 밀수출부터 대금회수, 불법자금 조성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신종 수법을 동원한 것이다.세관의 자금추적을 회피하려고 밀수출 대금은 외국인 운반책을 통해 반입하면서 사업자금인양 세관에 허위 신고하고 공항에서 현금을 인계받고서 곧바로 출국시키는 수법도 활용했다.업체는 매출 누락으로 현찰을 챙겨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세금을 빠뜨릴 수 있으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래였다.이들의 불법외환거래에는 시내 환전상이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A씨와 결탁한 환전상 B씨(여58세)는 전달받은 밀수출 대금의 불법환전 사실을 숨기려고 보관 중이던 외국인 여권 사본을 이용, 다른 외국인에게 환전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현금거래나 수상한 거래 등을 관계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것을 피하려고 보고 기준인 5천 달러 이하로 쪼개 환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세관은 제보와 국정원의 협조를 얻어 A씨의 뒤를 캐다 지난달 공항을 통해 입국한 Y씨로부터 여행가방 2개를 전달받은 주범 A씨를 미행해 사무실을 덮쳐 범행을 입증할 각종 증거를 확보했다.여행 가방에는 밀수출 대금 3억 2천만엔(한화 약 47억원)이 100만엔(¥) 현금다발로 담겨 있었다.A씨 등은 그동안 무역업체로부터 수수료 등 39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세관은 "밀수자금 등 불법자금의 유출입과 자금세탁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환치기 등 반사회적 국제금융범죄 단속에 조사역량을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2.06.12 23:02

등산객 추락 등 연휴기간 사건사고 잇따라

5월 마지막 주말과 휴일 도내에서는 부상당한 등산객과 자살을 기도하던 여성이 구조되는 등 사건 사고가 잇따랐다. 산림청 항공본부 익산산림항공관리소에 따르면 28일 오후 1시께 진안군 마이산 비봉대 부근에서 하산 중이던 김모씨(52여)가 3m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상을 입은 김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산림청 산림항공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앞서 지난 27일 오전 8시50분께 지리산 화개재 인근에서 임모씨(56)가 등산도중 무릎에 심한 통증을 느껴 출동한 산림청 항공구조대 헬기를 통해 구조됐다. 임씨는 이날 화개재에서 성삼재로 하산을 시도하다 이 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림항공본부 산림항공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봄철 산을 찾는 등산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탈진, 음주 등 안전부주의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산행 중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119 또는 산림청 1688-3119로 전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살을 기도하던 30대 여성이 경찰에 구조되기도 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지난 26일 가출한 뒤 자살을 기도하던 박모씨(31여)를 구조해 가족에게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5일 오후 10시30분께 자신의 집에서 가출한 뒤 가족들에게 "자살하고 싶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주시내 한 모텔에서 자살을 시도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휴대폰 위치 추적을 통해 박씨의 위치를 파악한 뒤 중화산동 일대 모텔 업주 등을 상대로 탐문을 벌여 박씨를 구조했다.한편 연휴기간동안 도내를 찾은 차량이 35만대에 육박하면서 도내 주요 관광지와 연결된 도로와 고속도로는 지정체 현상을 빚기도 했다. 28일 한국도로공사 전북지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까지 도내 고속도로 요금소를 통해 들어온 차량은 모두 34만9719대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7일 하루 동안에만 17만692대가 도내로 들어와 도내 주요 관광지와 고속도로 일부구간에서는 차량들이 가다 서다를 반복했다.

  • 사건·사고
  • 김정엽
  • 2012.05.29 23:02

'배변' 망신 사더니 이번엔 민원실서 알몸 소동

파업 중인 민주노총 전주시내버스 노조원이 전주시청 현관 앞에서 배변을 해 전국적 망신을 산 데 이어 이번에는 한 노조원이 시청 민원실에서 알몸으로 소동을 벌인 일이 발생했다.16일 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집회를 하던 노조원 A씨 등 3명은 집회가 종료된 오후 3시 6분께 민원실에 진입하려 했다. 이에 한 청원경찰이 "옷(민노총 조끼)을 벗고 들어가라"며 A씨를 제지했다.그러자 A씨는 현장에서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은 알몸 상태로 항의를 했고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과 공무원, 민원실의 전북은행우체국 직원들이 경악했다.청경들은 곧바로 A씨를 만류하며 민원실 밖으로 내보냈지만 A씨는 민원실 앞에서 10여분 동안 알몸 상태로 배회하다 스스로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시청 직원들이 민원실 진입을 방해한다"고 신고했다.경찰 출동으로 상황은 종료됐지만 시청 직원들은 "시민들의 안방이나 다름없는 민원실에서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참으로 부끄럽다"며 "배변 사건에 이은 알몸 소동은 공중도덕은 물론 성숙해야 할 집회문화를 스스로 짓밟은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민원실에 입주한 금융기관 관계자도 "눈뜨고 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자 여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며 "시민들의 비난을 자초하는 민노총 버스노조원들의 추태를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전주시는 A씨를 공연음란죄와 현주건조물침입죄로 경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 사건·사고
  • 이강모
  • 2012.05.17 23:02

남원시청사 분신 40대 사망 이어 형도 청사내 분신 소동

속보= 지난달 30일 남원시청사 내에서 분신을 기도했던 40대 남성이 지난 12일 사망한 가운데, 이 남성의 형(49)이 또다시 시청에서 "동생이 억울하게 죽었다"며 분신 소동을 벌였다.다행히 40여분간 이어진 소동 외에 별다른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 남성이 시청사 현관에까지 진입해 휘발유를 몸에 뿌려 자칫 또다른 사고로 이어질뻔 했다. 일부 시청 간부 등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분신기도를 1시간 30여분 전에 알려 시청에 비상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이 남성이 시청사 외곽에서 건물 현관에까지 어떻게 진입할 수 있었는지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지난 14일 오후 9시35분께 시청사 내에서 분신 기도로 사망한 남성의 형이 20ℓ 휘발유 1통과 시너를 들고 시청을 찾았다. 사망자의 형이 시청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시청 직원과 소방관, 경찰 등 50여명이 청사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차와 엠블런스도 대기 상태였다.하지만 이 남성은 시청사 입구인 현관에까지 진입해 휘발유를 몸에 뿌린 뒤 라이터를 손에 들고 있었고, 현관 앞에서 누군가의 제지로 분신 기도는 이뤄지지 못했다.이를 지켜봤던 일부 시민은 "당시 현장에는 시청 직원들과 소방관, 경찰들이 경계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시청사 출입구에서 제지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이 같은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경위 및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한편 이 남성의 동생은 춘향제 행사장에서 제전위원회 관계자 등과 주차문제로 갈등을 빚은 뒤 시청을 찾아 분신을 기도해, 전신에 3도화상을 입고 대전의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 사건·사고
  • 신기철
  • 2012.05.16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