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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범죄 지속…수사인력 태부족

도내 지역에서의 외국인 범죄가 해마다 지속되고 있지만 수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8일 경찰청이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에게 제출한 '경찰서별 외국인 거주자 및 외사담당 경찰관 현황'에 따르면 도내에는 모두 2만 2053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고, 이를 담당하는 외사담당 경찰관은 31명에 불과하다.도내 외사담당 경찰관 1명당 평균 711명의 외국인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완주경찰서의 경우 전체 거주 외국인은 2144명인데 반해 외사담당 경찰관은 1명밖에 없어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심지어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지만 외사담당 경찰관이 한 명도 없는 곳도 고창 무주 부안 순창 임실 장수 진안 등 7곳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때문에 해마다 지속되는 외국인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도내에서는 2010년 364건, 지난해 375건, 올해 7월말 현재 238건의 외국인 범죄를 처리했다.김영주 의원은 "외국인 범죄 증가로 '외국인 혐오증'이 확산되고 있지만 외사담당경찰이 턱없이 부족해 초동수사 대응이 부족하다"면서 "인력충원과 함께 외국인 범죄 예방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박영민
  • 2012.10.09 23:02

보복범죄 증가…신고 겁난다

A씨(71)는 지난 7월 50대의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B씨가 몇 달 전 술을 먹고 찾아와 A씨에게 폭력을 휘두른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 벌금 70만원을 받게 했다는 게 이유였다. 이 사건으로 A씨는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C씨(44)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에 대해 경찰에 진술을 했다가 D씨(44)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던 C씨가 D씨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한 것이 화근이었다.사건 피의자가 신고자나 증인,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재차 범죄를 저지르는 보복성 범죄가 늘고 있다. 증가하는 보복범죄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8일 경찰청이 민주통합당 김 현 의원에게 제출한 '2008년 이후 보복범죄 발생현황'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도내에서는 모두 25건의 보복범죄가 발생했다.지난 2008년 3건에 불과하던 보복범죄는 2011년 7건으로 증가한 뒤 2012년 8월말 현재 10건으로 급증했다.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모두 614건의 보복범죄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 696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특히 보복범죄가 강력 범죄로 이어지면서 최근에는 사망자까지 나오고 있다.실제 지난 8월 강원도에서는 50대 남성이 접촉사고 처리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기도 했다.이처럼 보복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경찰의 증인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 시스템에 허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김 현 의원은 "자신을 신고한 신고자나 증인 등에게 앙심을 품고 저지르는 보복범죄가 갈수록 증가한다면 아무도 범죄사실에 대해 사실대로 이야기 하지 않을 것이다"면서 "보복범죄 감소를 위한 경찰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박영민
  • 2012.10.09 23:02

성폭력 범죄자 12명 중 1명 동종 전과자

검거된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자 12명 중 1명은 이전에도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전력자인 것으로 나타났다.동종 전과자들이 재범을 저지르는 사례가 큰 폭으로 느는 데도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한 구속률은 해마다 떨어지는 것으로 집계됐다.27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새누리당 진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올해 6월까지 5년여간 검거된 성폭력 범죄자 9만4천744명 중 7천360명이 동종 범죄 전과자였다.전체 성폭력 범죄자의 7.8%가 동종 전과자로, 12명 중 1명 정도가 재범을 저질렀다 검거된 셈이다.성범죄자가 재범을 저지르다 붙잡힌 사례는 2007년 1천138명에서 2008년 1천201명, 2009년 1천254명, 2010년 1천459명, 지난해 1천629명으로 점증하는 추세이며, 올 상반기에도 679명에 달했다.성범죄 피해자는 2007년 1만4천229명, 2008년 1만5천970명, 2009년 1만7천242명, 2010년 2만375명, 2011년 2만1천912명, 올해 상반기 9천371명으로 5년여간 9만9천99명에 달하고 있다.성범죄가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재범자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검거된 인원 중 불구속 처분을 받는 비율은 점차 높아져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커지고 있다.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검거된 성폭력 범죄자 9만4천744명 중 7만9천658명은 구속되지 않아 불구속률이 84.1%나 됐다.연도별로 불구속률을 보면 2007년 80.3%에서 2008년 80.2%, 2009년 83.7%, 2010년 84.9%, 2011년 87.1%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88.6%까지 치솟았다.진영 의원은 "흉포화된 성범죄가 날로 급증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활동과 함께 양형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면서 "성범죄자 치료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표> 성폭력 범죄자 재범 현황(단위: 명)<자료: 경찰청>

  • 사건·사고
  • 연합
  • 2012.09.27 23:02

선원·장애인 인권유린 일당 '일망타진'

전북 군산을 무대로 선원들과 지적장애를 앓는 근로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수억 원의 금품을 갈취한 일당이 해경에게 붙잡혔다.군산해양경찰서는 "4월부터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유린 여부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여 31명을 검거, 이 중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29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에 인권유린 사건에 관련된 3개 조직은 군산 일대에서 선원을 전문적으로 알선해 주는 역할을 하며 피해자를 상대로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구속된 한모(53군산시)씨 등 일당 3명은 2003년 2월부터 지적장애를 앓는 김모(62지적장애 3급)씨를 "돈을 벌게 해 주겠다"며 올 5월까지 군산지역 어선 8척에 승선시키고서 월급을 갈취한 혐의다. 특히 한씨는 겨울철에는 김씨에게 폐지를 줍게 하고 매월 지급되는 김씨의 기초생활비를 빼앗는 등 지금까지 그에게서 총 4천70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불구속된 양모(56여군산시)씨 등 일당 6명은 2010년 4월부터 떠돌이 선원들을 유인해 여관에 투숙시키고서 성매매 알선비와 도박자금 제공 등을 빌미로 이들이 받은 선급금 1억4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다.역시 불구속된 이모(46군산시)씨는 2011년 초부터 유인한 선원들을 여관에 합숙시키고 이곳을 빠져나가려는 선원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등 인권을 짓밟은 혐의를 받고 있다.강희완 형사계장은 "이들 조직원은 직업소개소 직원을 여관 등지로 불러 선원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현장에서 받은 선급금을 전액 가로챘다"면서 "때문에 선급금을 받지 못한 선원들이 무단 도주하는 사례가 빈번했다"고 말했다.강 계장은 "이른바 3D 업종의 기피현상으로 내국인 선원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선원들을 구하는 선주들에게 선불금만 받아내고 선원은 도주시켜 버리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2.09.26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