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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원금 '쌈짓돈'처럼 썼다

전주 삼천동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전 A위원장이 마을 지원기금을 횡령한 사실이 들통 나자 이를 다시 메꾼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특히 A위원장에 앞서 장기간 위원장직을 맡아온 B씨도 임기 중에 지원대상자가 아닌 주민에게 지원금을 교부, 이중 일부를 나눠가졌다가 사법 처리된 바 있는 등 총체적 감사가 요구되고 있다.12일 전주시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에 따르면 A위원장이 마을 공동 기금으로 조성된 공금 3480만원을 횡령했다가 이 같은 사실이 불거지자 횡령금액을 다시 입금하고 사퇴했다.이 금액은 전주시와 서신대체매립장을 사용하기로 임대계약을 체결한 (유)전주에너지가 시에는 임대비용으로 매년 2400만원을, 주민지원협의체에는 매립지 사용에 따른 주민발전 기금 명목으로 매년 18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돈이다.서신대체매립장은 기존의 서신동 매립장을 이전한 부지로 면적은 7만7800㎡이며 지난 2007년 9월부터 2022년 말까지 사용하기로 임대계약이 체결됐다.그러나 지난해 9월16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A위원장은 계좌에서 올해 1월 16일 현금 400만원을 꺼내는 방법으로 2월 6일까지 3486만원을 꺼내 썼다.이 같은 사실은 2월 20일 한 위원이 C부위원장에게 보고하면서 알려졌고 이들은 A위원장을 불러 횡령한 공금을 채워 놓으라고 주문했다.이에 A위원장은 2월 23일부터 6차례에 걸쳐 3488만원을 채워 놓았고 같은 달 25일 사직서를 제출, 3월 5일 최종 사표가 수리됐다.이에 오는 15일 A위원장의 자리를 대신할 차기 위원장 보궐선거가 진행된다.앞서 지난 2010년 전 위원장인 B씨도 매립장 지원금을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과정에서 지원 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해 지원금을 줬다가 이를 다시 나눠 가진 사실이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고 지원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위증을 해달라고 부탁해 위증교사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는 게 위원들의 설명이다.특히 주민지원협의체는 시군의원과 대학 교수를 포함한 26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활동이 미약해 정작 협의체 내에서 발생하는 일에는 큰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주민지원협의체 한 위원은 "매년 수억원씩 지원되는 각종 주민 지원금을 특정인들이 마치 쌈짓돈 쓰듯 주무르고 있다"며 "도대체 협의체가 주민 편익은 뒷전으로 자기 배불리기만 하고 있음에도 정작 교수와 기초의원들은 사안의 중대성도 모르고 이들에게 끌려 다니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삼천동 광역쓰레기 매립장 보상 및 지원 현황을 보면 지난 2002년 출연금 30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4억 원씩 주민지원협의체에 지원되는 등 현재까지 모두 70억3100여만 원이 지급됐다.

  • 사건·사고
  • 이강모
  • 2012.03.13 23:02

'비정한 엄마'

아무런 연유도 모른 채 '죄'없는 아이들이 부모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이들 부모 대부분은 경제난을 이유로 자녀들이 험난한 세상에 맞서 살아기기가 힘들다고 판단, 동반 자살 등을 탈출구로 삼고 있지만 이는 분명한 살인이다. 지난 9일 30대 어머니가 10살과 6살 난 딸을 살해한 뒤 자신도 투신자살하려 했지만 두려움에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도주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사건발생= 지난 9일 낮 12시께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의 한 모텔 5층 객실에서 권모씨(38여)의 10살과 6살 난 두 딸이 숨져 있는 것을 종업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당시 큰 딸은 침대와 벽 사이의 틈에서 숨진 채 이불에 말려져 있었고, 작은 딸은 숨진 채 침대 위에 눕혀져 이불로 덮여 있었다. 권씨는 격포의 한 회타운 여자화장실에 숨어 있다 10일 0시 30분께 경찰에 붙잡혔다.△사건개요= 권씨는 지난 5일 오전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준다며 집을 나간 뒤 중화산동의 한 모텔에서 하룻밤을 잔 뒤 다음날인 6일 격포의 한 모텔로 자리를 옮겨 투숙했다. 권씨는 8일 오전 3시께 모텔 욕조에서 큰 딸을 익사시킨 뒤 이불로 싸 침대와 벽 사이에 눕힌 뒤 12시간여 뒤인 오후 3시 40분께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작은 딸도 베개로 얼굴을 눌러 질식사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권씨는 객실을 정리하고 A4용지에 유서를 남긴 뒤 9일 오전 모텔을 나와 인근 공중전화에서 119에 신고한 뒤 인근 회센터 여자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유서에는 무슨 내용이=객실에서 발견된 A4용지에는 권씨가 8일 오전 큰 딸을 살해한 뒤 12시간여 후에 작은 딸도 살해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후 모텔 옥상에 올라가 투신자살하려 했지만 두려움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는 것. 또 많은 부채에 시달려 괴로웠다는 내용 등 살해 이유와 심경이 쓰여있었다. 권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적인 이유로 살인까지=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죄 없는 아이들이 살해되는 등 충격적인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지난 2010년 8월에는 전주시내의 한 아파트에서 2세 남자아이가 살해된 채 발견됐고, 다음날 그의 부모와 3살 된 여자아이가 정읍시내의 한 건설현장에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 숨진 채 발견됐다. 또 2009년 9월에는 전주에서 생활고에 시달렸던 30대 가장이 일가족 3명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북경찰청 박주호 심리범죄분석관은 "가정 내 범죄가 발생하는 것은 가정의 가치가 파괴되고 있는 것이다"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적 어려움 등 혼자 고통을 감내하다 우울증 증세 등을 보이거나 더 위험한 수준에 이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 사건·사고
  • 강정원
  • 2012.03.12 23:02

구직자 가슴 못박는 취업사기

#1. 이모씨(25)는 지난해 9월 인터넷 모 취업사이트에 올라온 K회사의 구인광고를 보고 입사지원서를 제출했다. 대기업 계열사라는 광고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 이씨는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이 회사에 합격했다. 하지만 그는 첫 출근을 하자마자 이상한 경험을 했다. 그가 출근한 사무실은 대기업이 있는 건물과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대기업 구내식당까지 가야했던 것.회사관계자 A씨(34)는 그에게 미리 구매해 둔 대기업식당 식권을 보여주고 대기업 직원들과 가벼운 인사를 하는 등 실제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그를 속여 왔다. A씨는 일주일 가량 이 같은 행동으로 이씨를 안심시킨 뒤 "스마트폰 판매실적이 좋으면 본사 정직원으로 채용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이씨는 K회사의 본사에 문의해 가짜계열사라는 사실을 알고 K회사를 나왔다. #2. 수 십 차례 취업에 실패한 정모씨(29). 정씨는 지난해 10월 전주지역 한 생활정보지에 나와 있는 S회사에 입사했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대기업 계열사라는 말만 믿고 무조건 지원했다. S회사 관계자는 3개월 인턴기간 동안 테블릿 PC판매 실적이 좋으면 대기업 정직원으로 전환시켜주겠다며 정씨를 유혹했다. 하지만 정씨는 취업 한 달여 뒤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같이 입사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각자 지원한 회사 이름이 모두 달랐던 것. 그는 S회사 관계자에게 이유를 물었지만 궁색한 변명만 돌아왔고 월급도 받지 못한 채 바로 회사를 그만뒀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28일 대기업 계열사를 사칭해 취업자를 모집한 최모씨(34)등 5명을 취업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12월부터 1년여 동안 대기업 이름과 비슷한 회사 20개를 차리고 계열사처럼 행세하면서 취업자들을 모집해 왔다. 이 기간 동안 이들이 모집한 인원은 모두 136명으로 피해자 대부분이 도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취업자들에게 핸드폰, 테블릿PC 등 1000여개를 판매케 해 모두 7억원 상당을 챙겼다. 이들의 파렴치함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대한 상공회의소에서 지급되는 청년취업 인턴 보조금 880만원까지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 사건·사고
  • 김정엽
  • 2012.02.29 23:02

'기상천외' 가산점 받으려 국가유공자 양자 허위입양

친부모가 있는 30대 남성이 공무원 시험 가산점을 받기 위해 국가유공자의 양자로 들어가는 기상천외한 공무원 가산점 비리가 법원 판결을 통해 알려졌다.지난 2002년과 2003년 9월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을 치렀다 떨어진 A씨(32)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경우 국가기관 채용시험에서 높은 가산점의 혜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이후 어머니 친구 동생이 국가유공자라는 소식을 듣고 가산점을 받기 위해 허위로 입양을 신고하는 위험한 행동을 실천에 옮겼다.A씨는 어머니 친구 동생 B씨의 승낙을 얻어 새롭게 만든 호적등본을 보훈지청에 제출, 서류상으로 완벽한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됐다.그리고 총 11차례에 걸친 시험을 치러 매번 10점의 가산점을 부여받았지만 번번이 떨어졌다.그러던 중 B씨는 가정적인 이유로 A씨의 파양(양자 파기)을 요청, 급기야 A씨는 가산점 혜택을 보지 못한 채 본래의 입장으로 돌아오게 됐다.이 과정에서 A씨의 허위입양 사실이 드러났고, A씨는 결국 법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전과자가 되기에 이르렀다.그러나 그렇게 공무원 시험 합격을 원했던 A씨는 현재 가산점 없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근무하고 있다.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는 허위 입양을 통해 가산점을 얻어 공무원 시험을 치룬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A씨에 대한 원심(무죄)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 사건·사고
  • 이강모
  • 2012.02.27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