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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경제권이냐 vs 주민 환경권이냐

청정한 자연환경을 잘 갖추고 있다는 당국의 홍보 속에서 도시민 귀농귀촌 1번지로 주목받는 완주군이 악취와 폐수 배출이 우려되는 대형 축사로 인한 축산주와 주민 갈등 속에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극심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고산면과 비봉면 두 곳 사례를 통해 경제활동의 자유와 환경권을 둘러싼 축산 갈등 현실을 들여다본다. △고산 대아저수지 우사 신축 소송전 대아저수지 아래 완주군 고산면 소향리 일대는 만경강 최상류 청정자연 특성을 살린 수변공원으로 발달해 왔다. 근래에는 창포마을과 놀토피아를 중심으로 한 완주전통문화원 등이 들어서며 사실상 문화관광 유원지 면모를 갖췄다. 완주군이 놀토피아 등에 쏟는 예산만 200억 원을 웃돈다. 하지만 완주군이 2018년 9월 이곳에 한우 100두 이상 규모 우사 신축허가를 내준 후 치열한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다. 주민들이 법 위반과 환경권 등을 내세워 완주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건축허가(축사) 처분 취소 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했지만, 10개월만인 지난 달 25일 항소심에서는 완주군이 승소한 것. A씨 등은 거주지 인근에서 20~30두 정도의 한우를 사육하던 B씨가 축사를 신축해 100두 이상의 한우를 사육하게 되면 악취와 폐수,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옛 완주군의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지역 지정) 별표의 세부사항 5번(이하 조례규정)이 모법인 가축분뇨법의 입법목적인 지역주민의 생활보전 및 상수원 수질보전에 적합하지 않고, 입법형성의 범위를 벗어나 자의적으로 규정된 조항이므로 무효다. 무효의 조례를 근거로 한 허가는 무효라며 재판부 판단을 구했다. 이들은 또 조례규정에 의해 축사신축에 따른 주민동향에 관한 질의를 받은 고산면장이 해당 주민 의견 청취 없이 회신한 점, 축사부지가 만경강과 소양보건진료소, 원고들의 밀집된 민가로부터 300m 이내에 위치한 점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최치봉)는 지난 2월 이같은 원고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180도 뒤집었다. 지난 11월25일 열린 항소심에서 광주고법 전주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주)는 해당 조례규정이 가축분뇨법 위임 범위를 일탈하여 새로운 입법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원고가 주장한 건축물들은 대부분 근린생활시설(음식점 등)이어서 민가 밀집지역이라고 할 수 없고, B씨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완주군이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면 환경오염도 문제없다고 했다. 1심 판단 모두가 잘못된 것으로 본 것. 이에 대해 원고 측은 항소심 판결이 1심에서 다루어졌던 쟁점에 대해 잘못된 사실관계를 인용하고, 법리나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피고들 주장을 수용했다. 주민의 환경상 피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완주군은 축사 건축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풀어서는 안되며, 대법원에서 제대로 된 판결을 받겠다고 밝혔다.

  • 완주
  • 김재호
  • 2020.12.02 17:30

완주 청년키움식당 출신 창업 성공 잇따라

완주 청년키움식당에서 외식업 운영 기반을 다진 청년들의 창업이 잇따르고 있다. 30일 키움식당 관계자에 따르면 2018년 키움식당 운영 이후 지금까지 모두 9팀이 창업에 성공,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청년키움식당 2020년 2기 참가팀인 다정이 장애인 직업교육 등을 운영하는 다정다감 협동조합과 컨소시엄 형태로 창업에 성공했고, 우석대팀은 충남 서천군 한산의 특산품인 소곡주 지게미를 활용한 돈가스 메뉴로 마로스키친이란 상호로 창업했다. 또 전주의 배달형 공유주방에서 창업한 청년반찬도 외식업에 당당히 발을 내딛었다. 완주군 외식창업인큐베이팅추진단(단장 정재윤)은 지난 30일 용진읍에서 돈가스 메뉴로 창업 한 다정(팀대표 김은아)을 방문, 인증 현판을 전달했다. 다정은 청년키움식당 참가 때 선보인 메뉴들을 기반으로 영업에 들어갔다. 완주에서 생산된 오늘 우유를 이용해 크림소스를 만들었고, 빠네, 까르보나라 파스타 함박스테이크 등 경양식 메뉴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정재윤 완주군외식창업인큐베이팅 단장은 창업에 있어서 특색 있는 식재료를 발굴하고 적극 활용하도록 격려해 지역과 함께 상생하고 돋보이는 외식창업 매장을 이끌어가는 청년들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 완주
  • 김재호
  • 2020.11.30 17:27

완주군 고산 로컬푸드가공센터 HACCP 인증 취득

완주군 고산 로컬푸드 가공센터가 최근 해썹(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을 취득했다. HACCP 인증 제품은 고산 로컬푸드 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액상차, 과채주스, 과채음료, 음료베이스 4개 유형 80개 품목이다. 완주군은 지난 2012년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먹거리 제공가 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고산 로컬푸드 가공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완주군로컬푸드가공식품생산자협동조합과 농가의 부엌 등 2개 조합이 가공 식품을 생산하고 있다. 그동안 HACCP 인증을 위해 식품의 원료제조유통 등 모든 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 컨설팅, 종사자 교육, 시설 개선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 내년부터는 생산제품 기준규격 이탈 예방이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스마트 위생관리 체계구축을 목표로 시설 및 장비 등을 보강한다. 특히, 군은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HACCP 인증은 농가의 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 활력이 될 것으로 보고 농민가공 활성화에 더욱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정재윤 먹거리정책과장은 앞으로 철저한 안전관리로 청결한 제조시설을 항시 유지해 소비자에게 더욱 더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신뢰받는 가공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완주
  • 김재호
  • 2020.11.30 17:27

완주군의회,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완주군의회(의장 김재천)는 27일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 회기를 이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회기는 12월18일까지 32일간 진행된다. 이날 박성일 군수는 2021년 군정계획 보고, 2021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2020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 등 설명을 했으며, 완주군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12% 가량 늘어난 7958억 원 규모이다. 완주군의회 예결특위는 12월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최등원 의원의(상관소양구이)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후 위기 시대에 들어와 농가들이 위기에 빠졌다. 농작물 재해보험, 농민수당 확대로 농업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또, 유의식 의원(삼례이서)은 대기업 갑질 근절 및 피해기업 구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유의원은 지역 중소 육가공업체가 유통 거래 과정에서 대기업으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해 파산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공정경제 질서유지등을 통해 국내 힘없는 기업을 보호해 줄 책무가 있는 정부가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 대한민국의 공정한 경제체제를 확립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 완주
  • 김재호
  • 2020.11.29 17:37

완주군, 현장방역 강화

완주군과 우석대학교는 지난 26일 삼례 전통시장에서 직원과 학생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과 함께하는 코로나19 감염예방 지역안전 캠페인을 벌이고 주민들에게 마스크 1500매를 배부하는 등 현장 방역수칙 홍보에 적극 나섰다. 이날 행사는 완주군이 지난 23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 이후 주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호소하기 위해 진행됐다. 완주군은 또 27일 오전 군청 4층 영상회의실에서 라태일 부군수 주재로 코로나19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다중이용시설의 현장점검 강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 겨울철 난방기 사용에 따른 환기 지침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완주군은 최근 1주일간 일평균 전국적인 확진자 수가 350명을 넘어서는 등 3차 유행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전제, 이번 위기를 잘 관리해서 지난 10개월 동안 유지해온 코로나 청정지역 완주를 계속 지켜나갈 수 있도록 현장방역 강화 등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완주군은 지난 23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상향, 노래연습장은 이용한 룸을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재사용해야 함은 물론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또 50㎡ 이상 규모의 식당과 카페 등 일반유흥음식점과 제과점도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와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등의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완주군은 특히 공직자부터 코로나19 방역에 솔선수범하고 부서별 간담회나 회의 등 모든 공적인 만남을 최소화 하거나 연기하고, 또 수능과 성탄절, 연말연시 모임 등으로 젊은층 활동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격상된 방역지침을 적극 홍보하고 점검할 계획이다.

  • 완주
  • 김재호
  • 2020.11.29 17:37

㈜에스씨엘, 완주테크노밸리 제2산단에 100억 투자

하영섭 ㈜에스씨엘 대표 생활 필수품 제조 및 유통전문 기업 ㈜에스씨엘(대표 하영섭)이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에 100억원을 투자한다. 에스씨엘은 지난 23일 전라북도, 완주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완주테크노밸리 제2산단 내 1만5000여㎡에 2025년까지 공장을 건립하고 100여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에스씨엘은 물류, 유통의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는 무선주파기술(RFID) 및 관련 제품을 개발, 유통 시스템에 적용하고, 모바일 앱과 연동해 투명한 유통망을 갖추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RFID란 무선 주파수(RF, Radio Frequency)를 이용해 물건이나 사람 등과 같은 대상을 식별하는 기술을 말한다. RFID는 안테나와 칩으로 구성된 RFID 태그에 정보를 저장하여 적용 대상에 부착한 후, RFID 리더를 통하여 정보를 인식할 수 있다. 바코드와 비슷하지만 훨씬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에스씨엘은 올해 5월 RFID태그 인증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확보했으며, RFID를 이용한 데이터 처리 및 보안에 대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제조 및 생산, 유통과정에 대한 투명성, 안정성을 갖춘 시스템과 관련 솔루션을 개발할 예정이다. ㈜에스씨엘 하영섭 대표는 고객의 요구에 맞춘 생필품을 생산하면서 겪었던 물류 유통과정의 어려움을 가장 적합한 기술과 제품으로 극복할 예정이라며 완주 테크노밸리에서 RFID를 이용해 새로운 유통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통과정과 제품에 대한 질적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완주
  • 김재호
  • 2020.11.29 17:37

완주군, “모든 행정력 동원해 공공시설 사수”

완주군(군수 박성일)이 코로나19의 유행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지역 내 공공시설의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공공시설 사수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나선 것. 26일 완주군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의 전국적 증가로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지역 방역망 강화가 절실하다고 보고 10개 실과소 62개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부서별 운영계획을 점검했다. 완주군은 이와 관련,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지역아동센터 등 44개 공공시설(71.0%)에 대해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하거나 이용 제한에 나서고, 18개 시설(29.0%)은 아예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완주군 지역자활센터와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완주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은 단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노인 여가 복지시설(경로당)은 식사와 프로그램을 제한하며 운영하고, 노인복지 생활시설도 비접촉 면회를 허용하되 외출과 외박은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기로 했다. 완주가족문화교육원은 10인 이하의 인원으로 제한되며, 봉동 장난감도서관과 이서 장난감도서관은 예약제로 운영된다. 삼례문화예술촌과 삼례책마을문화센터, 놀토피아, 대한민국 술테마박물관, 비비정예술열차, 향토예술문화회관, 복합문화공간 누에, 풍류학교, 대둔산미술관, 구이생활문화센터, 완주미디어센터 등 11개 공공시설은 이용 제한 50%를 적용한다. 고산 자연휴양림은 45개 객실 중에서 10인실 이하 22개 객실만 운영하고, 고산문화공원도 캠핑사이트 81면 중에서 40면과 캐라반 8대 중 4대만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완주군청소년수련관(수영장)과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 관련시설 5곳과 군청 2층 체력단련실을 포함한 완주 문화체육센터 등 체육시설 7곳, 그리고 문예회관과 삼례생활문화센터, 이서문화의집, 휴시네마, 완주산단 내 근로자종합복지관(체육시설) 등 모두 18개 시설은 아예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 완주
  • 김재호
  • 2020.11.26 17:39

신흥계곡 불법 담장대문 오늘 강제철거

완주군의회는 25일 속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재가불교 수련단체인 양우회가 경천면 신흥계곡 구재길과 계곡하천을 가로질러 불법 설치한 담장과 대문에 대한 완주군의 강제 철거 문제와 관련, 법과 원칙대로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강력 주문했다. 이날 유의식 행감특위 위원장이 신흥계곡과 관련된 민원이 양우회와 완주자연지킴이 연대 양측에서 들어와 있다.며 담당과장의 처리 의견을 물었다. 이에 신세희 도로교통과장은 주민측인 완주자연지킴이연대와 양우회간 상생이 안되다보니 행정에서도 부담이고, 어렵게 됐다. 중심을 잡고 형평에 맞게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유의식 의원 등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제의 신흥계곡 불법 시설물은 양우회가 2009년 이전에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며, 완주군은 인적이 드문 깊은 계곡에 설치된 불법담장과 대문을 뒤늦게 인지, 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양우회는 2014년 일부 시설만 변경한 채 그대로 유지해 왔다. 지난 3월 전북일보가 국유지 도로를 가로막고 일반인 통행을 차단하고 있다는 보도를 한 후 완주군은 양우회측에 자진철거 계고 3회 후 행정대집행 예고 3회 등 강제철거에 나섰지만 양우회는 불응하고 소송전으로 맞서왔다. 하지만 법원은 양우회가 제기한 행정대집행 중지 가처분신청을 잇따라 기각했고, 이 과정에서 양우회는 소송이 기각되면 자진철거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군 관계자는 26일 양우회측에서 지난 10월20일 행정대집행정지 기각 판결 후 3주 내에 담장을 자진 철거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며 약속한 3주의 마지막 날인 26일 오후 6시 현재 자진철거가 이뤄지지 않았다. 완주군은 예고한 대로 내일 오전 10시 신흥계곡 구재길을 가로질러 불법 설치된 담장과 대문에 대한 강제철거를 집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청정 계곡 신흥계곡에서 벌어진 경천면 구재마을 일부 주민과 계곡 상단에 위치한 양우회의 다툼은 2018년을 전후해 치열하게 전개 됐으며, 이 과정에서 양측의 고소고발로 인한 앙금만 커지고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일부 주민은 멀쩡했던 재산과 일상이 파괴됐다고 하소연하고, 양우회측은 수년간 공들여 추진하고 있는 신축 건물 준공 차질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완주군만 양측 민원 당사자들로부터 유리하게 대응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양측은 불법담장 강제철거 기한이 다가오자 최근 앞다퉈 군청 앞에서 완주군수를 비난하는 낮뜨거운 현수막을 내걸고 편파 행정 운운하며 강한 항의 시위를 벌였다.

  • 완주
  • 김재호
  • 2020.11.26 17:39

현대차 전주공장, 완주군에 행복드림카 쏠라티 3호차 전달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공장장 문정훈) 노사는 지난 24일 완주군청에서 프리미엄 중형버스 쏠라티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완주군에 전달된 쏠라티는 2017년 국제재활학교, 2019년 전북장애인부모회 전주시지회에 이어 3번째로 전달된 행복드림카다. 쏠라티 전달식에 참석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문정훈 공장장과 주인구 노조 전주위원회 의장, 박성일 완주군수, 사회공헌활동 파트너 기관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본부 문정훈 본부장, 전북푸른학교 최춘규 교장 등은 행복드림카 사업 성공을 위해 서로 뜻과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완주군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이날 전달된 쏠라티를 완주군 고산면 소재 장애인 교육시설 전북푸른학교에 배정, 장애인 학생들의 교육과 이동편의 증진 등에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푸른학교는 1983년 설립돼 장애인 학생들의 교육과 자립을 돕고 있는 전문교육기관으로 현재 124명의 장애인 학생들이 초중고와 전문부 과정 교육을 받고 있다. 현대차 행복드림카 사업에 투입되고 있는 쏠라티는 유럽 프리미엄 수출시장을 겨냥해 야심차게 개발된 프리미엄 중형버스이다. 한편,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전라북도 내 교통약자들의 편안한 이동을 돕는다는 목표 아래 지난 2017년 완주군에 행복드림카 쏠라티 1대를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쏠라티 3대와 스타렉스 3대를 지원해오고 있다.

  • 완주
  • 김재호
  • 2020.11.2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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