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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부동산 특조법 보증인제도 개선 요구

완주군의회(의장 김재천)는 8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자격보증인(변호사, 법무사 등)의 보수제도 관련, 현행 보수산정 방식을 개선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의회는 이번 부동산 특조법에서는 변호사, 법무사를 보증인에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자격보증인 제도가 처음 도입됐고, 자격보증인의 보수액은 45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며 보수액을 과세시가표준(공시지가)으로 차등으로 산정하는 방안을 선정해 자격보증인에게 권고하도록 집행부서에 요구했다. 의회 관계자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의 매매 등 법률관계에 관련 확인이 어렵고, 종전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이전된 등기에 대해 위조를 원인으로 등기말소청구소송이 급증한 전례가 발생되어 변호사 등이 소송에 휘말리는 상황 사유 등으로 보수액이 제각각으로 산정되는 등 자격보증인이 제시한 보수액 따라 보수액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지난 8월5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대상으로 한다.

  • 완주
  • 김재호
  • 2020.09.09 18:08

완주군, 수소 자문단 위촉

완주군은 9일 군청 전략회의실에서 수소산업 육성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완주군 수소산업 자문단 위촉식을 갖고 수소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련 생태계 조성에 힘을 모아가기로 했다. 이날 자문단 위촉식에는 수소 생산저장활용 등 수소산업 전주기 분야를 대표하는 국내 최고의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위촉된 자문위원은 우석대 이홍기 교수, 전북대 이중희 교수, 전북테크노파크 김영권 단장, 어고노믹스 백승렬 대표, 광주과학기술원 강상규 교수, 퓨얼셀랩스 김태영 대표 등 6명이다. 자문단은 앞으로 정부의 정책을 바탕으로 완주군의 현황에 맞는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수소산업 육성 계획을 세우게 된다. 특히 △완주군 수소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와 확장 방안 △수소도시 구축 △국가예산 사업과 공모사업 발굴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방안 등 4대 분야에서 자문단의 향후 역할이 크게 기대된다. 완주군은 지난해 12월 국토부로부터 수소 시범도시로 선정됐으며, 지난 6월에는 수소신산업팀을 신설했다. 완주군은 또 수소 전문기업과 연관기업, 연구기관을 집적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있으며, 수소버스 부품 시험평가센터 등 표준과 인증기관도 함께 유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성일 군수는 수소 시범도시는 수소경제의 중요성과 우리가 가야할 길을 알려주고 있다며 그에 대한 대답을 어렵게 모신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고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부합할 수 있는 완주형 미래산업 백년지대계를 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완주
  • 김재호
  • 2020.09.09 18:08

"가장 필요한 귀농귀촌 정책은 ‘안정적 주거공간 제공’"

완주군 주민 절대 다수가 완주군에 사는 것에 대해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완주군에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이유는 전원생활을 하고 싶거나 도시의 경쟁적 삶이 싫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30세대의 경우 60대에 비해 민족도가 떨어져 장기적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8일 (사)전북미래연구원이 완주군에 제출한 완주군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주민들의 완주지역 삶의 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59.2%로 가장 많았고, 만족하는 편 29.6%, 만족하지 않는 편 7.6%, 매우 만족 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44.7%)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20대(11.3%)와 30대(12.7%)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타 지역 사람들이 완주군에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이유로는 전원생활을 하고 싶어서가 47.0%로 가장 높았고, 도시의 경쟁적 삶이 싫어서 16.8%,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14.1%, 지원과 혜택이 좋아서 9.5% 등의 순이었다. 전원생활을 하면서 도농 복합도시의 장점을 누릴 수 있는 완주군의 경쟁력이 귀농귀촌 1번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완주군에서 현재 실시하는 귀농귀촌 지원사업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으로는 주택매입과 신축, 수리비 지원이 55.6%로 1순위였고, 농지 임차비, 매입비 지원이 43.1%로 2위, 출산 장려금 지원이 26.3%로 3위에 랭크됐다. 완주군의 귀농귀촌 유치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안정적인 주거 공간 제공 응답이 18.2%를 기록했고, 농촌생활 여건 개선 17.4%, 농지토지의 저렴한 임대 16.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 완주
  • 김재호
  • 2020.09.09 15:51

완주군 신규 공무원 연구모임, 골목길에 ‘안심 가로등’ 선물

범죄위험에 노출된 골목길 주변 주민들에게 환한 빛을 선사한 새내기 공무원들이 지역사회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완주군 신규 공무원 연구모임인 챌린지 100℃의 그런사이 팀은 삼례읍 원후정 마을의 좁고 어두운 골목길을 이용하는 대학생과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고민한 끝에 안심 가로등을 선물한 것. 6~7급 공무원 멘토 3명과 8~9급 멘티 7명으로 구성된 그런사이 관계자는 어두운 골목길을 다니는 주민들이 자칫 범죄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작년 초부터 고민하기 시작했다.며 때마침 행안부에서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을 공모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수차례 현장 점검을 거쳐 삼례 원후정마을 안심가로등 골목길 조성 사업을 제출, 같은 해 6월 당당히 선정됐고, 주민들에게 환한 가로등을 선물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런사이는 국비 2000만원(특교세)을 확보하고 회의를 거듭한 끝에 구불구불하고 가파른 골목길 특성과 좁고 어두운 주변지역 특성에 맞는 LED 태양광 조명기구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LED 자재 구입과 설치 등은 직접 할 수 없어 지난해 9월 재난안전과 기반조성팀과 협업했다. 그 결과, 원후정마을 골목길에는 지난달 LED 태양광 조명기구 바닥형 60개와 벽체형 17개, 지주형 8개 등 총 85개의 가로등이 설치됐다. 송동화 연구팀장(행정 9급)은 가로등 설치 장소 선정 등 모든 것을 주민들과 상의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다보니 공사에만 8개월 이상 걸렸다며 주민 입장을 우선하다보니 사업추진은 늦어졌지만 오히려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성일 군수는 젊은 공직자들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행정에 접목하고자 챌린지 100℃ 연구모임을 만들어 정책적으로 지원해왔는데, 주민들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참신한 발상으로 국비까지 따와 해결했다.며 앞으로 연구모임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완주
  • 김재호
  • 2020.09.09 15:51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운영계약 연장 여부 ‘관심’

일본 제국주의가 저지른 침략과 양곡 수탈의 어두운 역사 흔적을 고스란히 담아 완주군이 7년 전 핫플레이스 문화예술 공간으로 승화시킨 삼례문화예술촌. 2013년 6월 빛바랜 양곡창고에서 차별화된 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한 후 전북은 물론 전국의 문화관광 자원화 롤모델이 된 삼례문화예술촌이 최근 수탁사인 ㈜아트네트웍스의 연말 재계약 성사 여부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9일 완주군과 ㈜아트네트웍스에 따르면 아트네트웍스는 지난 2017년 하반기 완주군이 실시한 삼례문화예술촌 위탁사 선정 공모에서 기존 수탁사와 완주문화재단 등 쟁쟁한 경쟁자를 제치고 3년 계약 수탁사로 선정됐다. 당시 아트네트웍스 및 관계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복병이어서 지역사회를 놀라게 했다. 완주군 고산면 출신인 심가영심가희 공동대표는 우리나라 무용계 최초의 쌍둥이 무용가로 알려진 인물로, 3살부터 한국무용을 배워 올림픽, 월드컵, 엑스포 등 굵직한 행사에서 한국을 대표해 기획 공연해 온 예술총감독 이력을 가지고 있다. 삼례문화예술촌 위탁 계약은 3년 계약기간 수탁자의 관리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2년 연장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완주군 관계자는 연말 계약 만료를 앞두고 수탁사가 연장 계약을 원하고 있다.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단체에 용역, 그동안 수탁 운영이 잘 됐는지, 문제는 없는지 등을 따져보고, 또 조례에 의한 심사를 거쳐 연장계약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아트네트웍스 관계자는 오는 18일 지난 2년 8개월여 동안 삼례문화예술촌 관리 성과 및 완주군 법정문화도시와 2021~2022 완주방문의 해에 발맞춘 차별화된 문화예술 프로젝트 등을 담은 향후 계획 등을 완주군에 설명하는 기회를 갖는다고 말했다. 완주군에 재계약을 요청한 아트네트웍스 심 대표는 9일 지난 2년 8개월여 동안 고향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사비를 투입해 가면서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자부한다며 지역주민들의 열렬한 응원과 함께 전국 각지에서 이곳을 방문해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하며 힐링하고, 나아가 벤치마킹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완주군의 문화법정도시 선정과 완주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더 큰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다고 포부도 밝혔다. 한편, 삼례문화예술촌은 아트네트웍스가 수탁운영에 들어간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전국에서 모여든 15만1868명 관람하는 등 인기를 모아왔다. 모모미술관, 디지털아트관, 소극장 씨어터애니, 체험공간 뭉치, 문화카페 뜨레, 김상림목공소, 책공방에서는 공연 600여회, 전시 100여회, 명사특강 20회 등이 열렸다.

  • 완주
  • 김재호
  • 2020.09.09 15:51

완주 청소년 기자단 본격 활동 돌입

완주 청소년 기자단이 구성돼 지역사회 곳곳의 소식과 이슈 등을 취재하는 활동에 들어갔다. 이은희 청소년기자는 지난 8일 완주경찰서를 방문, 경찰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지역사회 범죄 현황을 알아보는 등 취재활동을 벌였다. 아동친화도시 완주군 청소년기자단은 2020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공모사업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시범사업에 선정된 데 힘입어 출범됐다.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29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7~8월 취재 및 기사쓰기 관련 교육을 받았다. 기자단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들을 취재한 후 기사를 작성하는 등 활동을 하게 된다. 완주군 관계자는 기자단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 스스로가 자신과 관련된 자원을 직접 취재하면서 지역사회를 알고 배울 수 있다.며 온오프라인 청소년신문을 발행해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군민에게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코로나19에 대응해 온라인 회의 및 서면 인터뷰 등 비대면 활동도 추진한다고 했다. 박성일 군수는 우리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은 정책의 수혜자로만 인식돼 당사자가 정책에 참여할 다양한 기회와 방법을 고민하지 않았다며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시범사업은 지역사회 민관학, 그리고 청소년이 함께 성장하며 선진형 협력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시범사업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올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실시했으며, 완주군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이 운영기관에 최종 선정됐으며 사업비 3500만 원을 지원받았다.

  • 완주
  • 김재호
  • 2020.09.08 16:45

완주군의회 상임위원회 현장 의정활동

완주군의회(의장 김재천)는 지난 4일과 7일 양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총 11개 사업장 및 기관을 방문하는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장방문은 코로나 19 확산 예방을 위해 최소한의 인원 참석과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군의회는 4일 삼봉지구로 이전한 완주군보건소를 방문, 지난 8개월 동안 코로나 청정지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 보건소 직원들을 격려했다. 또 읍면중심지 기능을 강화하는 삼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우석대학교~삼례터미널 사거리로 이어지는 명품 가로수길 조성지, 삼례문화예술촌을 방문했다. 이어 구이 발효특화 가공센터를 방문해 안전한 가공 먹거리를 공급 운영 성과와 채소류 건조가공시설 건립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받았으며, 술테마박물관에서는 유물 수장고를 살펴봤다. 또 소양면 조경수 호우피해 현장을 방문했다. 이어 7일에는 도농상생과 농촌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설립한 지역재생형 운주 농촌유학센터와 지난해 착공을 시작해 올 12월에 완공할 예정인 운주면행정복지센터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호우피해를 입은 완주산업단지 내 싱크홀 보수 및 우수관로 긴급보수 현장 등도 살펴 2차 피해가 없도록 당부했다. 봉동읍 용봉교~봉동교일원에 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를 순차적으로 방문했다. 김재천 의장은 이번 임시회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은 사업장별 추진상황과 문제점, 앞으로의 추진계획 등을 직접 확인하고, 또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했다.고 밝혔다.

  • 완주
  • 김재호
  • 2020.09.07 17:00

완주군, 코로나19 수기 출입명부 개인정보 보호 강화

완주군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효율적인 역학조사를 위해 전자출입명부와 함께 도입된 수기 출입명부에 담긴 개인정보의 경우 4주 후 폐기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도입된 후 완주군에는 민간 의무적용시설 6개 업종 63개 업소에 100% 설치 완료하여 운영 중이며,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기 어려운 노약자, 어린이, 2G폰 사용자 등을 위해 수기출입명부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전자출입명부 의무시설과 의무시설이 아닌 일반음식점, 카페, 공공시설에서도 수기 출입명부를 추가로 운영하고 있고, 최근 전국에서 수기출입명부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취득된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활용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한데 따른 사전 안내 조치다. 완주군에서는 이번 주말 동안 종교시설, PC방, 노래방 등 방역수칙 이행점검시 수기출입명부 개인정보관리 철저 안내문을 배부하며 개인정보 수집 범위, 수집목적과 다르게 사용 금지, 수기출입명부 관리 철저, 4주후 반드시 폐기 등을 적극 안내하였으며, 이후에도 수기출입명부를 관리하는 모든 공공기관과 업소에 안내를 당부한다는 방침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수기출입명부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거나 제3자에게 제공시, 또는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도난, 유출, 변조, 훼손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 시설에서 관리에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 완주
  • 김재호
  • 2020.09.07 17:00

완주군,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과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유행하는 상황을 막아라. 완주군이 코로나와 독감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접종 대상을 확대, 8일부터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7일 완주군에 따르면 기존 인플루엔자 국가지원 무료 접종 대상자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었지만 올해는 만 18세 이하, 임신부, 만 62세 이상 어르신으로 확대된다.또, 기존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확대 지원한다. 완주군보건소 관계자는 오는 8일부터 만 8세 이하 어린이 중 독감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를 시작으로 22일부터는 만 18세 이하 1회 접종자 및 임신부를 실시한다.며 어르신의 경우 만 75세 이상은 10월 13일, 만 70~74세는 10월 20일, 만 62세 이상은 10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관내 지정 병의원(50개소)에서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 외 19~61세 군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유무료로 실시할 예정으로 오는 28일 이후 군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일정 확인이 가능하다. 라순정 보건소장은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인플루엔자가 동시 유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꼭 접종하시길 바란다며 하루 의사 1인당 100명 인원 제한을 해야 하는 만큼 해당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일정에 따라 군민들의 협조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내 예방접종 지정 병의원은 군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완주
  • 김재호
  • 2020.09.07 17:00

완주군, 와일드푸드축제 온라인 이벤트

완주군과 완주와일드푸드축제추진위원회완주는 코로나19로 취소된 와일드푸드축제의 온라인 이벤트 Remember 와푸! Jump 와푸!를 7일부터 10월 9일까지 1개월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와푸축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연속성 유지, 그리고 내년 축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공모전 형식이다. 이번 공모전은 Remember 와푸! 장롱 속 추억 소환 사진 공모전과 Jump 와푸! 아이디어를 부탁해!두 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모두 지역과 나이에 관계없이 와푸축제 홈페이지에서 접수(www.wildfoodfestval.kr) 응모 가능하다. Remember 와푸! 장롱 속 추억 소환 사진 공모전은 지난 1회부터 9회까지의 축제와 관련된 자유로운 사진으로 1인 2매 가능하다. 자체 선정 기준에 의해 최우수 10작, 우수 30작, 장려 50작, 참여상 100작을 선정해 시상금 및 완주군 지역특산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Jump 와푸! 아이디어를 부탁해!는 축제 대표운영 프로그램 제안과 완주와일드푸드축제만의 특성과 매력을 담은 10주년 슬로건을 제안하면 된다. 응모자 1인 중복 접수가 가능하며, 자체 선정 기준에 의해 각 부문별 최우수 1작, 우수 5작, 장려10작, 참여상 50작을 선정해 시상금 및 완주군 지역특산품을 제공한다. 또한 당선작은 축제 프로그램 및 콘텐츠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완주와일드푸드축제추진위원회 이명기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집안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답답한, 불면증, 무기력함, 우울감 등 코로나 블루를 겪는 이들이 늘고 있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서 잠시라도 일상에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기회이자 소통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군 신국섭 행정복지국장은 이번 공모전은 와일드푸드축제의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하고 확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며 군민과 관광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축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완주
  • 김재호
  • 2020.09.06 14:34

완주군,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

15만 자족도시 완주를 만들어 나갈 완주군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가 지난 4일 열렸다. 이번 용역을 수행한 (사)전북미래연구원은 이날 보고에서 완주군이 가진 매력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인구증가가 이루어지고, 살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사람들이 행복한 마음을 가진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완주군이 정책적으로 선도적인 인구대책을 수립, 보다 안정된 인구증가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자족적인 생활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고, 인구 유인 및 지원제도 강화, 가까운 이웃사촌 초청, 공동체 결속 강화, 매력적인 삶 여건 제공 등이 정책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청년 농장 창업 공간 조성, 은퇴자 재능기부사업, 청년신혼부부 전세금 지원, 전입세대 전세자금 지원, 다자녀가정 돌봄파견, 다문화친척 초청 팸투어, 마을단위 축제 특성화,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등을 제시했다. 완주군은 이번 용역을 토대로 향후 가시적인 인구정책을 수립, 15만 자족도시 완주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박성일 군수는 완주군의 미래 인구 변화와 인구 정책에 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한 시점이다며 용역을 통해 제시된 정책 중 완주군에 적용될 수 있는 과제들을 선별해 소득과 삶의 질 높은 15만 자족도시 완주군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완주
  • 김재호
  • 2020.09.0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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