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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전주지법은 누르면 나오는 ‘영장 자판기’

전주지방법원 등 지방법원들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높아 ‘영장 자판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시을)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대상 5개 피감기관(전주지법, 대전지법, 청주지법, 광주지법, 제주지법)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주지법의 최근 5년간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2.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한 다른 지방법원과 비교해보면 청주지방법원 90.54%, 대전지방법원 90.18%, 광주지방법원 89.86%, 제주지방법원 88.78%로 지방법원 중 전주가 가장 높았다. 특히, 2024년 한 해(7월 31일) 기준으로는 전주지법은 93.8%로 대전지법 94.4% 다음으로 높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을 보였다. 이 의원은 "빈번한 영장 발부는 개인의 사생활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검찰청 D-NET 저장을 통한 별건수사 악용 가능성,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가능성 등 다양한 문제가 파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전주지법의 영장 발부율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된다"며 "대전은 2만 건이 청구돼 1만 9000건이 발부됐고, 전주는 7000건이 청구돼 6900건이 발부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전주와 대전은 영장 자판기라는 비판을 받는다"며 "법관들이 소신과 의지를 가지면 자판기라는 비판을 듣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장은 "명심하겠다"고 답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10.17 16:49

[속보]'반달가슴곰 복원 사업 20년’…전문가 "인식 개선·관련 법 개정 필요"

속보= 최근 20주년을 맞이한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이 개체 수 회복 등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여전히 복원 사업과 관련해 여러 과제가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7일자 5면 보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인천 서구을)실이 17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반달가슴곰 89마리 중 57마리가 현재 위치 추적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추적기 배터리 수명이 1~2년 정도로 짧고, 반달가슴곰들이 포획 트랩에 대해 학습해 추적기 부착이 어려워진 것이 추적이 어려워진 이유로 여겨진다. 이 의원은 반달가슴곰으로 인한 재산 피해도 매년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2004년 복원 사업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반달가슴곰으로 인한 재산 피해는 588건에 달한다. 반달가슴곰 관련 피해는 대다수 양봉업 관련 피해였으며 기물 파손, 과수 피해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8월에는 전남 구례에서 반달가슴곰과 마주친 시민이 곰을 쫓아내는 과정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인간과의 접촉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렇듯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에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음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반달가슴곰에 대한 인식 전환과 곰 스프레이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동혁 충북대학교 수의학과 교수는 “복원 사업은 매우 어려운 문제로 기본적으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복원 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생태계 회복인데, 이를 위해서는 이제 반달가슴곰이 야생동물이라는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인식 개선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복원 사업 관련 문제가 생겼을 때 복원기관과 정부가 계속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복원 사업은 더 소극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서식지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주민들도 야생동물을 인식하고, 일부 지역 경제 활성화 포인트로 마련해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부정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현재 인식으로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서식지가 조금씩 확대되고는 있으나, 대부분의 개체가 지리산에 밀집해 있는 부분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다. 박영철 강원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는 “현재 4세대까지 이어지는 반달곰 대부분이 지리산에 서식하고 있어 근친교배 등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유전병, 전염병 등으로 곰이 절멸에 가까운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어 인위적 개입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여겨진다”고 주장했다. 또 전문가들은 복원 사업으로 사람과 곰의 접촉 확률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을 위해 곰 관련 호신용품 규제를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동혁 교수는 “반달가슴곰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야생동물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조심하겠다는 인식도 필요하겠지만 곰 스프레이, 전기 울타리 등 곰 관련 호신용품을 사람들이 쉽게 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이 무인 카메라를 설치하고 관찰된 반달가슴곰 동향을 지자체에 공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박영철 교수는 “추적기보다는 무인 센서 카메라 설치를 통해 국립공원관리공단이나 관련 기관이 곰 관련 동향을 꾸준히 파악하고 위치 정보 등을 지자체에 공유해야 한다”며 “지자체는 받은 정보를 인근 주민들에게 빠르게 알리고 곰을 발견했을 시 요령 등 대처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관련 정보 공개, 호신용품 관련 법 개정 등에 대한 서식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정부나 관련 기관에 전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 환경
  • 김문경
  • 2024.10.17 16:45

[국정감사] 법사위, 법조계 현안은 ‘뒷전’⋯관심사는 ‘정쟁’

“바쁘신 분들이 하루 빼고 여기 오신 겁니다.” 17일 오전 10시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광주고법, 전주지법 등 10개 지방법원 국정감사 현장에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의 지적이다. 국가기관들의 개선점 등을 지적하고 국회의 통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진행하는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정쟁만을 일삼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있다. ‘작전회의’를 하겠다며 정해진 시간에 입장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국정감사 과정 내내 기관의 현안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는 등 국회의 역할을 등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전 10시가 됐지만 국정감사는 시작되지 않았다. 이날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수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야당 의원들의 보좌관들은 “‘작전회의’ 중이기에 의원님들이 국감장으로 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참석한 재판장 45명은 본인들의 자리에 앉아 의원들을 묵묵히 기다렸다. 오전 10시 40분. 의원들은 그제야 국정감사장에 입장했다. 참석한 증인들의 선서 및 업무보고가 시작됐고, 5분여가 소요됐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만 빠졌다”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곧바로 발끈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여기 있는 어떤 의원도 수사 기록을 본 적이 없다”며 항의했다. 공방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며 국정감사를 끝내자고 했다. 정 위원장과 전 의원의 말싸움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내전하러 왔나. 좀 조용히 하라”며 다그쳤다. 그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의원이 두 번 의사진행 발언을 했으니, 여당도 한 번 더 의사진행 발언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끝으로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시간은 오전 11시 7분. 국정감사를 기다리던 몇몇 법관들은 꾸벅꾸벅 졸았다. 재미가 있는 듯 팔짱을 끼고 보고있는 법관들도 있었다. 못보겠다는 듯 고개를 푹 숙이기도 했다. 국정감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의원들의 정쟁은 끝나지 않았다. 대부분 의원들은 자신의 질의시간 5분 중 절반인 2분 30초 이상을 도이치모터스 수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발언으로 채웠다. 또는 정치적 안건인 과거에 이뤄졌던 5·18, 간첩 사건 등에 대한 법원 판결 과정 등을 질의했다. 오전 11시 12분.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박종훈 대전고등법원장이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처음으로 답변했다. 국정감사 72분 만이었다. 이날 의원들 중 도이치모터스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던 의원은 없었다. 법원들의 현안에 대한 질문은 전주가정법원 설립, 재판 지연, 강력범죄 처벌 강화뿐이었다. 낮 12시. 모든 의원들의 질의가 끝났다. 국정감사가 시작한 지 53분만이었다. 정쟁을 했던 67분보다 14분이 적었다. 이후 의원 3명의 추가 질의가 진행된 뒤 국정감사는 종료됐다. 현장을 떠나던 한 법관은 “좋게 잘 끝났다”며 웃음지었다. 또 다른 한 법관은 “이럴 거면 뭐하러 시간을 뺏냐”며 혀를 끌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10.17 16:44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김여사 무혐의…"권오수 범행 인식못해"

검찰이 1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2020년 4월 당시 열린민주당이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한 지 4년 반 만에 나온 결론으로, 김 여사가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수익을 얻으려 계좌 관리를 맡긴 것일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시세조종성 주문이 제출된 것으로 검찰이 파악한 김 여사의 계좌는 6개다. 앞서 기소된 권 전 회장 사건 1·2심 재판부는 이 중 3개(대신·미래에셋·DS)를 유죄로 인정된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되는 것을 인지했거나, 주가조작 일당과 사전에 연락한 뒤 시세조종을 위해 주식을 거래했단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2007년 12월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한 초기 투자자였던 김 여사가 주식 관련 지식과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사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지인 권 전 회장의 권유에 투자 목적으로 자신의 계좌를 일임하거나 직접 거래했을 뿐, 이들이 주가 조작을 하고 있단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권 전 회장 일당의 의사 소통 하에 2010년 10월 28일과 11월 1일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두 차례 통정매매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는데, 검찰은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매도하라고 연락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거래 당시 구체적인 연락이 오간 정황을 찾지 못했다.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주가 조작 사실을 숨기고 단순히 매도를 추천·권유했을 가능성도 상당한 만큼 김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어머니 최은순 씨 계좌와의 통정매매 등에 동원된 미래에셋 계좌,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에 활용된 DS 계좌 역시 권 전 회장 일당이 시세 조종에 이용한 것일 뿐 김 여사와는 무관하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처럼 김 여사가 범행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던 만큼 주가조작 '선수'와 직접 연락하며 편승 매매를 한 다른 전주 손모 씨처럼 방조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검찰 결론이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주포 등과 함께 시세조종 범행을 진행하면서 김 여사 등 초기 투자자들의 계좌와 자금을 활용한 것이 이 사건의 실체"라며 "권 전 회장의 범행에 김 여사의 계좌와 자금이 활용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은순 씨 역시 1개 계좌가 권 전 회장의 차명계좌로 쓰이긴 했지만, 시세조종 행위와 무관하게 투자 목적으로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보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 밖에도 시세조종 행위에 이용된 것으로 나타난 계좌주 90여명을 전수 조사한 끝에 혐의없음 또는 불입건 결정했다. 이 사건은 2020년 4월 당시 열린민주당이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서 전주 역할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한국거래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이상 거래 내역을 받아 분석하고, 도이치모터스 등에 대한 압수수색 끝에 2021년 12월 권 전 회장 등 일당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주가조작에 계좌가 이용된 계좌주 전수 조사를 거쳐 4년 반이 지나서야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번 사건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아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권한 아래 최종 처분됐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게 이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지 말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뒤 아직 총장의 지휘권이 복원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총장 지휘권이 배제된 상황에서 법리적 정당성을 다지기 위해 수사팀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대신 수사팀 외부 인원으로 구성된 '레드팀' 회의를 거쳤다. 그럼에도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까지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에 따라 두 차례 폐기된 '김여사 특검법'이 야당의 재발의를 거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 사회일반
  • 연합
  • 2024.10.17 11:11

'1세대 인권변호사' 이세중 前 대한변협 회장 별세

민청학련 사건 등을 변호하며 '1세대 인권변호사'로 불렸던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이 16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9세. 고인은 1956년 사법고시와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서울지법 판사를 거쳐 196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군사정권 시절 1세대 인권변호사로서 1974년 민청학련 사건과 1975년 고(故) 김지하 시인의 반공법 위반 사건 등 여러 시국사건의 변호를 맡았다. 1984년에는 고(故) 조영래·박원순 변호사 등과 함께 한국 최초의 집단소송인 '망원동 수재' 사건을 변론해 국가 배상을 받아냈다. 이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환경운동연합,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등 단체에서 활동했다. 1993년 변협 회장, 1998∼2000년 KBS 이사장, 2005∼2009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2006년 변협 인권재단 초대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1995년 국민훈장 무궁화장, 2005년 효령대상(사회봉사 부문), 2014년 만해대상 등을 수상했다. 2018년에는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이중근 회장을 대신해 부영그룹 회장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다. 유족으로는 아들 정우·석우씨와 딸 윤정·숙정·숙진씨가 있다.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병원, 발인은 19일 오전 11시다.

  • 사회일반
  • 연합
  • 2024.10.16 23:02

심야 대중교통 사라진 전북..."광역시 없으면 새벽 대중교통도 없어"

심야시간 운행이 사라진 대중교통에 대한 도민들의 불만이 크다. 코로나19 당시 운행하던 심야 대중교통이 운행을 단축했는데, 새벽에 전북으로 돌아오는 도민들은 사실상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16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수도권에서 전북으로 돌아오는 버스와 기차 등 대중교통 노선들은 오후 10시에서 11시 30분을 기점으로 모두 종료된다. 또한 인천공항에서 전북으로 돌아오는 공항버스마저 오후 10시 45분 막차를 기점으로 종료된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버스 및 기차의 운행이 새벽 2시 가까이 이어졌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중교통 이용객 감소로 노선이 줄어들었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중교통 업체들은 이용객 감소로 인한 경영난을 호소하면서 보조금 지원 등이 없을 시 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도민들의 불만은 크다. 최근 가족들과 태국 여행을 다녀온 김학민(60) 씨는 “가족들과 즐거운 여행을 다녀온 뒤 12시쯤 비행기가 착륙을 했는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다”며 “콜택시를 이용해 돌아가려고 해도 미리 예약해야 이용할 수 있고, 서울로 경유해 전주로 돌아가려고 해도 갈 수 있는 버스나 KTX 등 대중교통이 하나도 없었다. 비행기 도착이 항상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것도 아닌데, 전북으로 돌아갈 대중교통이 하나도 없는 게 말이 되느냐”고 토로했다. 수도권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전주 출신 이재윤(30) 씨는 “부모님의 건강이 좋지 않아 전주를 자주 가야 하는데, 야간근무를 하는 날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안전상의 이유로 심야에 차를 운전하고 가는 것은 지양하고 있는데, 아무리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심야시간에 긴급하게 이동할 수 있는 노선 1~2개는 만들어 놔야 하는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을 제외한 타 지역들은 새벽시간까지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다. 광주의 경우 심야버스 운행이 새벽 1시까지 이어진다. 대구, 부산, 울산, 대전 등의 지역 거점 도시들은 새벽 1~2시까지 버스 및 기차가 운행되고 있다. 새벽 시간 운행이 되지 않는 지역은 광역도시가 없는 전북, 강원, 경남뿐이다. 버스회사들은 ‘인력난’을 이유로 노선 증차에 대해 회의감을 표했다. 도내 한 버스업체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시작된 이후 야간운행을 하고 싶어하는 기사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며 “현재 전국의 버스회사가 기사를 찾지 못해 힘든 상황이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노선을 늘리고 싶지만, 인력 문제와 보조금 형평성 문제 등으로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현재 버스 증차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정책 방향성을 찾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10.16 18:17

반달가슴곰 복원사업 ‘20년’…반달곰 가족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지난 2004년 시작된 반달가슴곰(아시아 흑곰) 복원 사업이 올해 2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반달가슴곰들이 지리산을 넘어 덕유산을 오가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기관들은 서식지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환경부에 따르면 복원 사업 시작 당시 6개체였던 반달가슴곰은 2009년부터 꾸준히 야생에서 새끼를 낳아 현재 4세대, 80여 개체에 이르고 있다. 개체 수가 기존보다 늘어난 만큼, 지리산에서 경상남도 합천을 거쳐 충청북도 보은까지 이동했던 ‘KM-53’ 개체처럼 기존 서식지인 지리산을 떠나 새로운 서식지를 찾아다니는 반달가슴곰 개체가 발생하고 있다. 무주 덕유산은 반달가슴곰이 오가기 시작한 대표적인 장소 중 하나로, 국립공원공단 종복원기술원은 현재 지리산의 일부 반달가슴곰 개체들이 덕유산을 오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종복원기술원 남부센터 관계자는 “덕유산을 반달가슴곰의 남부권역 서식지 중 하나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반달가슴곰이 덕유산을 오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덕유산 국립공원사무소는 덕유산 인근 마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덕유산 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인근 주민, 등산객 등을 대상으로 지정 등산로 이용과 반달가슴곰 관련 교육을 계속하고 있다”며 “반달가슴곰 위치도 실시간으로 보고받아 안전상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덕유산 국립공원 인근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과 관련해 현재까지 별다른 불편한 점은 없었다”며 “덕유산 국립공원사무소에서 마을의 불편한 점을 덜어주기 위해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국립공원공단 종복원기술원 역시 서식지 인근 주민들과 등산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복원기술원 남부센터 관계자는 “올해도 반달가슴곰 생포 트랩을 126개소 설치했다”며 “생포되는 개체들을 대상으로 최대한 추적기를 부착하고 곰이 자주 다니는 지역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반달가슴곰 대상 배상 책임보험도 가입 중인 상태로, 곰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상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환경
  • 김문경
  • 2024.10.16 17:45

전북대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에 전주실내체육관 철거 쟁점화

전북대 전주실내체육관 철거가 대학 내 도심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으로 쟁점화되고 있다. 전북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주시에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주실내체육관 철거를 요구하는 반면, 시는 실내체육관이 시민 성금 등으로 건립된 만큼 시민 공청회 등을 거쳐 철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 또한 실내체육관 철거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북대 등과 협의해 철거 일정과 부지 활용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 내 유휴부지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대학을 산학연 허브로 육성하는 것이다. 전북대는 2022년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에 선정됐다. 구정문과 실내체육관 일대 부지를 2030년까지 단계별로 나눠 개발하는 내용이다. 총사업비는 11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1단계 산학연 혁신허브 건립사업에는 51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현재 쟁점은 1단계 부지 안에 있는 전주실내체육관 철거 여부와 철거 일정이다. 사업 참여자인 LH는 철거 일정에 대한 전주시와 전북대 간 협의를 완료한 뒤 결과를 송부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지장물 철거 일정이 불확실하면 기본협약 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기존 1단계 부지를 실내체육관이 없는 1-1부지, 실내체육관이 있는 1-2부지로 분리해 1-1부지를 우선 조성하는 방안을 전북대 측에 제안했다. 실내체육관 문제로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서다. 전북대 또한 전주시의 이 같은 제안에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안으로 철거 의사와 일정 등이 담긴 공문을 전북대 측에 전달하기로 했다. 전주시와 전북대가 1단계 부지 조정안, 실내캠퍼스 철거안에 합의점을 도출한 만큼 이달 안에는 기본협약 체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후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시민 공청회, 전주시의회 동의 등을 거쳐 실내체육관 철거 일정과 부지 활용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당초 전북대 내 전주실내체육관은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환인 아이타운(I-TOWN)으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아이타운 조성지가 전주종합경기장으로 변경되며 현재는 활용 방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내체육관 철거 이후 부지 활용 방안이 부재한 만큼 시민 의견 등을 물어 철저 계획을 수립한 뒤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문민주
  • 2024.10.16 17:11

전주 금암1·2동 통합 논의 본격화⋯통합추진위원회 출범

전주시 금암1·2동 통합추진위원회가 출범하며 행정동 통합 논의가 본격화됐다. 전주시는 15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주민대표와 시의원 등 위원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암1·2동 통합추진위원회' 출범식을 했다. 이날 출범식은 위원 위촉장 수여, 통폐합 추진 경과 보고, 위원회 운영 방안 논의, 운영세칙 의결,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위원들은 위원장으로 최찬욱 씨를, 부위원장으로 임용봉·이홍직 씨를 각각 선출했다. 향후 통합추진위원회는 통합동 임시청사 소재지와 기존 청사 활용 방안, 신청사 부지, 주민 숙원사업 대상 등 통합에 관련한 제반 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최찬욱 금암1·2동 통합추진위원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금암1·2동의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 위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암1·2동 통합은 1983년 금암동이 분동 된지 40년 만으로, 이번 행정동 통합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인구 1만 명 미만인 타 행정동 통합 작업도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시는 인구 감소, 온라인 민원 처리 확대 등 행정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 1만명 미만인 행정동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역사적·지역적 동질성이 높고, 주민 여론이 형성된 곳부터 관련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주시 내 인구 1만 명 미만인 소규모 행정동은 금암1동, 금암2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완산동, 풍남동, 중앙동, 팔복동, 효자2동 등 9곳이다. 금암1·2동을 제외하고 통폐합 가능성이 높은 곳은 1946년 서학동에서 분동된 동서학동, 서서학동이다. 다만 금암1·2동 통합과 함께 여론조사가 이뤄진 송천동 분동은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관련 논의가 잠정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암1·2동 통폐합과 관련해 시는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 개정과 관련해 입법예고했다. 시는 오는 12월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1∼2월 통합 시행 준비(주민 홍보, 인수인계 등)을 거쳐 내년 3월 통합 행정동인 금암동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우범기 시장은 "변화의 중심에서 발전하게 될 새로운 금암동의 모습을 기대한다"며 "2005년 이후 19년 만에 추진되는 행정동 통합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문민주
  • 2024.10.15 18:29

'공직선거법 위반' 전북지역 국회의원들 재판 열린다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재판으로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신영대 의원에 대한 공판 기일이 정해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오는 23일 오후 4시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정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2월 13일과 올해 1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전주시 덕진동에서 개최된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총선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 갑)의 재판도 시작된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장성민)는 오는 24일 오후 2시 10분 확성장치 사용 제한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신 의원은 지난 1월 군산의 한 사무실에서 보험사 직원 등을 대상으로 마이크와 확성기를 이용해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연설·대담·토론용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마이크와 확성기 등 음향 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10.15 18:25

[이름만 '안심' 불안은 '여전'­⋯무늬만 치매안심마을] (하) 개선방안

치매안심마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종합적인 안전망을 갖춘 ‘고령 친화 도시 조성'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허준수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는 치매만 있는 것이 아니다”며 “노인들에게 치매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고령 친화 환경이 더욱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현행 제도처럼 마을 하나 단위가 아니라 광역 단위로 대중교통, 의료, 복지시설 등을 제공해 고령 친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후 지역 주민들에게 치매 어르신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이라는 것을 사전에 인식시키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현행 제도처럼 따로 특정 구역을 지정해서 치매안심마을을 만드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문가들은 단순히 ‘치매안심마을’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며, ‘현행 의료요양 체계’ 자체의 개선 필요성도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박승희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일반 마을에 치매안심마을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에 그쳐서는 의미가 없다”며 “마을에 사회복지사, 치매 관리 인원이 상주하는 동시에 현행 의료요양 전달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현행 의료요양 전달체계는 국가가 치매 어르신과 요양원 사이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며 “국가가 치매 문제에 대해 사회 보장의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5일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전체 노인(만 65세 이상) 수는 41만 6077명으로 전체 인구의 23.68%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치매 추정 환자 수는 4만 9195명으로 전북 전체 노인 중 11.82%가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4만 7429명에 비해 1766명 증가한 것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치매 환자 수이다. 전북지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50년에는 46.4%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지역 내 치매 환자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돌봄시스템 강화 등의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치매 환자가 지역사회 안에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이 더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전북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안심마을은 우선 물리적인 환경을 바꾸는 것보다 교육이나 홍보 프로그램 운영에 더욱 힘쓰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치매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인식 개선과 정책적인 근거가 뒷받침된다면 물리적인 환경 조성까지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끝>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4.10.15 16:37

2000억 원대 온라인 도박장 운영 일당 경찰에 덜미

온라인에서 2000억 원대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 수익금 추징과 함께 추가 범행 및 공범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도박장 운영자 A씨(30대) 등 5명을 구속 송치하고 범죄 수익금 12억 원을 추징 보전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경찰은 해당 사이트에서 도박에 참여한 B군(10대) 등 청소년 3명을 포함한 도박 행위자 30명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일당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도 안산시에 거점을 두고 온라인에서 스포츠 토토 및 바카라, 슬롯게임 등을 제공하는 불법 도박사이트 여러 개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계좌 등 자료에 따르면 이들의 도박장에서 이뤄진 도박 규모는 약 2000억 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도박 참여자 또한 10만 명에 달한다. 이들은 온라인상에서 광고를 통해 도박 행위자를 모집했으며, 환전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었다. 이들 중 일부는 도박 관련 전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수사를 이어왔으며, 수사 과정에서 수천 억 원의 도박 규모를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2곳 이상의 작업장을 운영하며, 2~3개월 단위로 작업장을 이동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안산지역에서 만난 지인 관계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완료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었으나 법원은 한 차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이들은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경찰은 추가 증거 등을 수집해 지난달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도박계좌 60여 개에 대한 추가 계좌분석 및 통장 대여자 등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협조한 공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10만 명 가량의 도박 행위자 중 도박 액수가 크거나 상습 도박자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이현진 대장은 “불법 도박은 개인의 삶과 사회를 피폐하게 하는 유해한 행위”라며 “단속 및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10.15 16:37

전북 시민단체 "천일제지, 건축법 위반 의혹 조사하라"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전북지역 시민단체들이 15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SRF 추진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천일제지(주)의 건축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천일제지 SRF 소각사용시설 불허가 처분을 환영한다”면서도 “시가 SRF 시설의 위해성과 운영계획의 적절성 여부를 불허가 처분 이유에 담았는지 의문이며, 시민들이 자체 조사를 통해 드러난 건축허가의 문제점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형연료 사용시설의 이격거리 확대 등 도시계획조례 개정도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천일제지는 불허가 처분에 따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 지난번 건축허가 행정심판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천일제지 공장대지의 건축허가와 건축물대장 등을 비교해 공적장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불법 건축물을 찾아냈다”며 “천일제지가 불법 증축된 건축물 4개동을 가설건축물이라고 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건축법 위반이다. 전주시가 천일제지 건축행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쓰레기 고형연료 소각시설을 막아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10.15 16:02

[리스펙, 로컬]개발·보존, 현대·전통 그 사이⋯매력적인 도시가 살아남는다

도시의 경쟁력은 사람을 끌어모으는 힘에 있다. 개발과 보존, 현대와 전통이 조화를 이룰 때 도시의 매력은 배가 된다. 일본의 가나자와, 요코하마는 장기적인 도시계획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인 대표적인 지역이다. 이 두 지역의 공통점은 긴 호흡과 안목으로 도시계획을 세우고, 이를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했다는 것이다. △가나자와의 국제 명소 '21세기미술관'⋯공원이야? 미술관이야? 일본 가나자와시는 전주시를 연상케한다. 에도시대 제4의 도시가 될 정도로 번성했던 가나자와는 전쟁이나 대규모 천재지변을 겪은 적이 없어 옛길, 옛집 등 에도시대 역사가 지역 곳곳에 그대로 남아 있다. 금박, 옻칠, 도자기 등 전통공예가 발달한 곳이기도 하다. 인구 45만 5000명의 가나자와에는 도시의 역사성을 상징하는 가나자와성, 일본의 3대 정원 중 하나인 겐로쿠엔, 에도시대 목조건물이 즐비한 히가시차야가이 등이 매년 수백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끈다. 그리고 겐로쿠엔과 가나자와시청사 사이에는 가나자와를 대표하는 명소인 '가나자와 21세기미술관'이 있다. 2004년 개관한 이곳의 연간 방문객은 200만명 수준으로, 2020년 기준 전 세계 미술관 방문객 10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45만명의 인구, 200만명의 미술관 방문객. 사람들이 중소도시 가나자와의 미술관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나자와 21세기미술관은 '공원'과 같은 미술관을 표방한다. 실제로 지난달 찾은 가나자와 21세기미술관 앞 잔디밭은 가족, 연인, 친구 등 다양한 방문객이 나들이를 나온 듯 편안한 모습이었다. 미술관은 인구 감소로 폐교된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에 들어섰다. 미술관을 통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의도였다. 이를 반영하듯 미술관은 누구나 참여 가능한 '개방된 공간' 형태를 띤다. 미술관은 원형 구조로 정면이 없다. 출입구 또한 동서남북 4곳으로 어디서든 편히 드나든다. 미술관 외벽을 통유리로 설계한 것도 이러한 개방성을 의도한 것이다. 미술관은 건축가 세지마 가즈요와 니시자와 류에가 설계했는데, 세지마 가즈요가 2010년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하며 미술관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졌다. 당시 심사위원단은 선정 이유에서 가나자와 21세기미술관을 언급하기도 했다. 미술관을 대표하는 작품은 아르헨티나 출신 현대미술가인 레안드로 에를리치의 '수영장'이다. 이 작품은 수영장 바닥을 유리판 두 장으로 막은 뒤 그 사이에 물을 채워 넣은 것으로, 지상과 지하가 물로 연결된 듯한 몽환적인 느낌을 준다. 예약자만 수영장 아래로 들어가 관람할 수 있는데, 주말 예약(하루 800명)은 오픈 5분이면 매진될 정도다. 가나자와 21세기미술관의 요시토미 토모히로 홍보전문원은 "우리는 공원과 같은 열린 미술관을 지향한다. 이는 건축 설계에서부터 의도된 것"이라고 말했다. 작품 배치 또한 미술관 설계 단계부터 계획했다. 미술관 외곽은 무료존, 중앙은 유료존으로 무료존에서도 미술관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그는 21세기미술관의 인기 비결에 대해 "이곳에 예술계 거장 작품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우린 사람들이 즐길만한 요소를 곳곳에 배치했다. 작가의 이름을 몰라도 좋다, 재밌다고 느끼도록 말이다. 그것이 미술관이 성공한 가장 큰 이유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는 외관뿐만 아니라 운영에 있어서도 지역민과 소통하는 지역밀착형 미술관이 되고자 노력한다"며 "가나자와 학생들은 초등학교 4학년때 미술관 참관 수업을 해야 한다. 그때 미술관 관람 무료 표를 줘서 부모님과의 방문을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또 한 달에 한 번 콜렉션 전시장을 지역민에게 무료로 개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가나자와는 개발만큼 보존도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가나자와시 역사도시추진과 요시다 히로마끼 과장 보좌는 "마치즈쿠리(마을만들기)의 기본 이념은 보존과 개발의 조화"라며 "가자나와항과 가나자와역 인근은 개발하고, 시청 인근은 보존하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가나자와는 경관 보존을 위해 1968년 전통환경보존 조례를 제정하고 히가시야마히가시, 테라마치다이, 가즈에마치, 우타츠야마를 전통적 건조물 보존지구로 지정했다. 일본의 전통적 건조물 보존지구는 모두 127곳으로 한 도시에서 4곳 이상 지정된 곳은 가나자와, 교토, 야마구치가 유일하다. 가나자와는 전통적 건조물에 대해 외관을 유지하며 수리할 경우 수리비를 지원한다. 또 일반 건조물을 세울 때도 주위 건조물과의 조화, 지구 전체 풍경과의 통일을 중시한다. 1994년에는 오래되고 작은 길거리를 보존하는 코마츠나미 조례를 제정했다. 무사 옛집 원형이 보존된 사토미쪼 마을, 상인이 많이 살던 신쪼 구역 등 9곳이 이 조례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항구의 미래'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21⋯성공 비결은? 정책 일관성! 요코하마는 일본 수도 도쿄에서 30㎞ 떨어진 항구도시다. 195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의 고도 경제 성장기에는 모든 자원이 도쿄에 집중되며 출퇴근을 위한 베드타운으로 역할하기도 했다. 요코하마는 고민에 빠졌다. 도쿄의 위성도시로 남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65년 요코하마시는 도심부 강화사업, 뉴타운 건설사업, 고속철도(지하철) 건설사업 등 6대 사업을 발표했다. 도심부 강화사업의 일환인 미나토미라이21은 그렇게 등장했다. 우리말로 '항구의 미래'라는 뜻의 미나토미라이는 요코하마 도심부를 분단하는 자리에 있던 미쓰비시중공업 조선소를 이전해, 요코하마역 지구와 간나이·이세사키초 지구를 일체화하는 작업이었다. 옛 조선소 부지와 바닷가를 매립한 부지에 업무·상업·문화 중심의 미래도시를 만드는 내용이다. 총사업비는 토지 정비 1800억엔(1조 6340억원), 항만 정비 300억엔(2720억원)으로 추산된다. 1983년 착공한 미나토미라이21 지구의 지난해 기준 연간 방문객은 7730만명, 사업장은 1930개, 종업원은 13만 4000명이다. 닛산자동차 본사가 도쿄에서 미나토미라이로 이전했고, 한국의 삼성과 LG 등도 미나토미라이에 R&D센터를 건립했다. 사단법인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21의 후루키 사무국 차장은 "미나토미라이는 지역 전체를 캔버스 삼아 새 미래를 그려나간 사업"이라며 "사업이 완료되기까지 계획보다 두 배의 시간이 걸렸지만, 오히려 관광 등 다양한 기능이 집적되며 의도하지 않았던 부가적인 효과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미나토미라이21은 간척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새만금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후루키 차장은 30년 넘도록 개발된 미나토미라이가 성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그는 "시장이 교체되더라도 업무지구라는 미나토미라이의 개념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 게 주효했다. 그 사이 버블경제, 리먼쇼크 등 위기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념을 관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마스터플랜에 따라 미나토미라이는 역사적 자산 활용, 스카이라인 형성 등도 큰 마찰 없이 추진할 수 있었다. 일례로 미나토미라이에서는 조선소 부지에 범선 니혼마루를 전시하고 있다. 붉은 벽돌의 세관 창고는 쇼핑몰(아카렌카), 기찻길은 산책로로 활용했다. 또 미나토미라이는 바다에서 육지까지 천천히 높이가 높아지도록 바다 인근은 60m 이하, 육지 인근은 300m 이하로 건축물 높이는 제한하며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만들었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4년 KPF 디플로마-로컬 저널리즘 과정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 사회일반
  • 문민주
  • 2024.10.14 18:50

묻지마 폭행에 성폭행 시도까지..검찰 "무기징역 내려달라"

심야시간 대학로를 돌며 여성 2명을 묻지마 폭행한 뒤 성폭행을 시도했던 2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 심리로 열린 A씨(28)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강도살인 미수, 강도상해, 강간상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A씨에게 무기징역·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 취업제한 10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강도와 강간을 마음 먹고 새벽에 대학가를 돌며 피해자를 물색했다. 피해자들은 신체 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피해로 타인을 만나지 못할 정도의 두려움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고인은 과거 강간치상과 강도상해 등을 저질러 집행유예와 실형을 잇따라 선고받았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3시 30분께 전주시 덕진구 전북대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홀로 귀가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자는 나체 상태로 약 8시간이 지난 뒤 인근 주민에게 발견됐는데, 검찰은 피해자가 A씨의 범행으로 인해 사망할 수 있다고 보고 강도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30일 열린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10.14 18:09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