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전북특별자치도, 예산 배분서 성차별 해소활동 감소
민선 8기들어 전북특별자치도의 예산 배분 등 과정에서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자치도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달성률이 크게 떨어졌는데, 남녀 구분없이 성평등과 관련한 예산 집행과정에서의 행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전국 17개 광역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성인지 사업' 목표달성률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자치도의 성인지 사업 목표는 114건이었으나 목표달성은 90건으로 달성률이 78.95%에 그쳤다. 이는 전년도 112건 중 100건으로 달성률이 89.29%였던 것과 비교하면 11%p이상 떨어진 수치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과정에서 고려해 자원(또는 예산)이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정부는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에 따라 2010년부터 성인지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고 지자체들도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매년 성인지예산의 개요, 규모, 성평등 효과, 성과목표, 성별수혜분석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고, 대상 사업을 선정한다.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설정한 후 결산 시 사업집행률과 목표달성도도 함께 평가중이다. 전국적으로 달성률 최하위는 충북(61.74%)으로 나타났으며, 서울(61.86%)과 강원(62.50%)이 뒤를 이었다. 또 17개 광역시도 중 강원, 대구, 부산, 서울, 인천, 충북의 경우 목표달성률이 70%에도 미치지 못했고 부산과 전북, 인천, 광주 순으로 전년대비 목표달성률이 크게 하락했다. 전남의 경우 성인지 사업 목표달성률이 89.39%로 나타나 전체 광역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했지만 최하위 충북과 편차가 27.6%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자체간 목표달성률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강원, 서울, 충북, 대구의 경우 3년 연속 목표달성률이 60%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나 성인지 예산제도 관리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박 의원은 “지자체에서 성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지자체별 목표달성률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몇 년째 목표달성률이 미진한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보여 종합적인 점검과 보완 방안 마련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