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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전용 소화기' 허위정보 남발… "단속·홍보 강화해야"

최근 전기차 화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를 악용한 '전기차 전용 소화기'라는 허위 정보가 인터넷 등에서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다. 이에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단속과 홍보 등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전기차 전용 소화기'는 전 세계에서 개발되지 않은 상태인데, 마치 전기차 화재를 끌 수 있는 소화기인 것처럼 홍보를 하면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소방청은 전기차 화재 전용 소화기로 속여 판매를 하는 미인증 소화기에 대한 조사를 실시 중이다. 소화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으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으로 부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고 합격표시가 있어야만 유통이 가능하다. 문제는 현재 온라인상에서 '전기차 전용 소화기'라는 제품명으로 단순 소화기를 무분별하게 판매하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전기차 전용 소화기는 세계적으로 개발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시중에서는 D급 소화기, AVD 소화기 등이 전기차 전용 소화기로 둔갑해 판매되고 있는데 이는 모두 허위 정보라는 것이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특히 D급 소화기가 '전기차 전용 소화기'로 가장 많이 둔갑되고 있다. D급 소화기는 마그네슘 등의 금속재료를 가공하는 공장, 창고 등에서 금속화재 진화에 사용하는 소화기로 전기차 화재에 대한 기준은 없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는 대부분 차량의 하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화재 현장에서 해당 배터리에 소화액을 뿌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실제 전북일보가 이날 온라인상에서 '전기차 전용 소화기'라는 키워드를 검색해 본 결과, 수십 개 업체에서 해당 키워드를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었다. 심지어 해당 업체들은 일반적인 소화기(1만∼3만원)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등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더 큰 문제는 소비자가 '전기차 전용 소화기'라는 점을 믿고 화재 진화에 나설 때다. 전기차 화재는 차량에 탑재된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열폭화 현상이 발생한다. 현재 소방도 대용량의 물을 사용하는 방법 등으로 화재 진화에 나서고 있는데, 화재 발생 시 해당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하다 화상 및 유해가스 흡입 등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다. 소방은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진화가 아닌 대피를 권고하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현재 국제적으로 전기차 화재 전용 소화기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보급이 된 소화기는 없다"며 "전기차 화재는 유독가스 등 신체에 큰 부상을 입게 할 수 있다. 혹시 모를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진화를 시도하기보단 119에 신고한 뒤 곧바로 대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10.14 17:19

"도깨비가 다녀갔나"⋯10월에 핀 '봄 벚꽃'

단풍이 드는 가을에 봄의 대명사인 벚꽃이 피어 화제다. 가을비가 내리는 14일 오후 완주 송광사 인근에 있는 한 유명 카페 앞 도로. 카페까지 가는 길목 곳곳에 심어져 있는 벚나무 가운데 한 그루에 벚꽃이 피었다. 이달 초 서서히 꽃망울을 맺기 시작해 벚꽃이 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꽃망울은 작지만 봄인지 가을인지 착각이 들 정도로 벚꽃이 만개해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고 있다. 올 여름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후 변화로 인해 벚나무의 생리 현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이례적으로 무더운 여름에 따뜻한 가을이 이어지는 등 들쭉날쭉한 날씨에 벚나무가 계절을 착각했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봄·가을 1년에 두 차례 꽃이 피는 '춘추 벚나무'일 가능성도 있다. 춘추 벚나무는 보통 10월부터 개화를 시작해 1월까지 나무의 30% 가량이 꽃을 피우고, 봄이 되면 70%가 보름 정도 만개한다. 꽃잎이 5장인 일반 벚나무와 다르게 2∼4배 많은 10∼20여 장의 꽃잎이 달려있어 분홍빛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해당 벚나무는 꽃잎이 5장인데다 하얀색을 띠는 등 흔히 봄에 피는 벚꽃과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춘추 벚나무일 가능성도 있지만 이상기후 영향으로 벚꽃이 폈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시민 정모(62) 씨는 "도깨비가 다녀갔는지 단풍이 져야 할 가을에 벚꽃이 핀다니 너무 신기하다"며 "날씨가 점점 이상해진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 같아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

  • 환경
  • 박현우
  • 2024.10.14 17:06

[국감] "새만금 수질 개선 필요…해수유통 조력 발전 구축해야"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새만금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관리책을 요구했다. 특히 지역구 의원이자 환경노동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은 새만금 수질 문제를 지적하며, 새만금 해수유통을 통한 새만금 조력발전 추진을 요청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전북환경청에서 국립환경과학원 등 환경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이하 국감)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 안 의원은 “현재 새만금호에 하루 두 번 해수유통이 되고 있는데, 현재 내부의 저층수에는 생물이 살 수 없을 정도라는 환경단체의 조사 결과가 있다”며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해수유통 확대와 해저터널 개통, 조력발전 등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지역에서는 조력발전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새만금호에 대한 관리수위를 –1.5를 유지하며 조력발전을 하게 되면 새만금의 RE100 산업단지와 생태환경, 수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며 “개발과 환경이 조화되는 새만금의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조력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재연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지난 3년간 진행한 새만금 해수유통에 따른 효과나 이런 것을 전제로 올해 11월에 새만금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필요하다면 조력발전 등에 대해서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또 안 의원은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예산이 2년 연속 좌초되고 있다”며 “내년 정부안에 제대로 반영을 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새만금 2차전지 산업단지에서 대규모로 추진 중인 ‘리튬 취급 공장’의 해수처리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비례대표)은 이날 국감에서 “이차전지 공장들의 폐수시설들을 살펴보니 이미 오염물질이 초과 배출된 곳이 많다”며 “현재 발생하고 있는 오염물질이 현재의 폐수처리시설로는 걸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규제 물질인 리튬, 코발트 등이 이미 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되고 있는 사례가 많다. 기준치에서 최대 5배∼47배가 검출되고 있는데, 여전히 리튬은 미규제 물질이다”면서 “현재 그대로 방출되고 있는 리튬에 대해 조사했던 제조업체 모두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방류되고 있다. 기존의 환경부의 폐수처리 기준대로 할 경우 모두 고농도의 리튬이 배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리튬에 대해서는 회수시설이 작동하지 않았을 때만 농도가 높게 나왔다”며 “내년까지 조사를 통해 리튬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10.14 16:23

[이름만 '안심' 불안은 '여전'­⋯무늬만 치매안심마을] (상) 현황·문제점

전북지역은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기며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치매 환자 수도 늘고 있는데 그 수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수준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돕고 지역 구성원이 함께 환자를 돌본다는 취지로 조성되는 '치매안심마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안심'이라는 이름이 무색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치매안심마을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북일보는 전북 지역의 ‘치매안심마을’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일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고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치매안심마을’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마을 주민 대다수가 자신들이 사는 곳이 치매안심마을인지도 모르고 있으며, 물리적 안전 환경이나 마을별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차별화도 부족한 실정이다. 14일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도내 치매안심마을 46곳 중 사전 치매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곳은 단 14곳(30%)에 불과했다. 사전 치매 인식도 조사는 치매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해도를 사전에 파악해 사업 기획과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이며, 사후 치매 인식도 조사 결과값과 대조해 치매안심마을 운영 등을 평가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사전 조사를 실시한 14곳의 마을 중 9곳이 2022년 이후 치매안심마을로 선정된 곳이었다. 이는 '사전·사후 치매 인식도 조사' 관련 내용이 2022년 치매안심마을 운영 매뉴얼(보건복지부)과 정책 지침에 새롭게 삽입되면서, 그 이전 선정된 마을에는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2018년 8월과 2020년 1월에 각각 치매안심마을로 선정된 남원시 노암동과 진안군 군상리 등은 사전 치매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또 치매안심망 구축을 위한 치매안심가맹점이나 치매극복선도단체가 지정돼 있지 않은 마을도 15곳(33%)이나 됐다. 치매안심마을 10곳 중 3곳 이상의 마을이 이조차도 없이 운영되는 셈이다. 모두 마을 내 지정 가능한 기관이나 가게 등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해당 마을 주민도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 ‘치매안심마을’인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허다했으며, 낙상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마을 내 물리적인 안전 환경 조성도 미흡한 수준이었다. 실제 최근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원단양마을에서는 식사를 마친 노인들이 하나둘 마을 산책에 나서고 있었지만, 인도가 조성돼 있지 않은 탓에 옆으로 차량이 지나는 등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이곳은 지난 2022년 2월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됐다. 하지만 노인들이 산책 도중 쉬어갈 수 있는 벤치나 의자마저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한 노인은 하천과 도로 사이를 막고 있는 가드레일에 몸을 기대 쉬고 있기도 했다. 어머니와 산책을 나온 박영임 씨(58)는 “이 마을이 치매안심마을인지 오늘에서야 알았다”며 “서울에 살고 있어서 엄마와 연락이 안 되면 걱정이 크다. 그런 마을이라면, 적어도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이라도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치매안심마을인 임실군 임실읍 갈마마을도 상황은 비슷했다. 마을 길 주변으로 농수로가 이어져 있었지만, 추락에 대비한 사고 방지시설은 마을 밖으로 나가는 3~4m 남짓의 다리에만 설치돼 있었다. 마을 주민 임정순 씨(76)는 “산책을 해도 농수로나 개울 주변으로는 안간다”며 “적어도 위험하다는 표지판은 설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일부 치매안심마을이 마을의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차별화는 커녕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도 이루지 못한 채 형식적인 운영에만 머무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 사회일반
  • 최동재
  • 2024.10.13 17:38

[리스펙, 로컬] 서울엔 없고 지역엔 있는 것⋯'기회의 땅' 로컬에서 비즈니스를

누군가는 지역이 위기라 말하고, 누군가는 지역이 기회라 말한다. 모두 맞는 말이다. 지역에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한다. 그렇다면 지역에는 어떤 기회와 가능성이 있을까. 이에 대한 실마리를 얻기 위해 로컬비즈니스로 성공한 이들을 만났다. 양양, 제주, 인천 등 각 지역에서 로컬비즈니스로 이름 날린 그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건 서울을 따라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지역을 존중하는 것이었다. 지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 먹을 수 있는 것, 살 수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지역 콘텐츠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콘텐츠의 힘은 카피할 수 없는 철학과 시간에 있었다. △양양을 서핑의 성지로⋯서피비치, 철저한 지역 분석에 답 있다 양양은 서피비치로 '핫플(핫플레이스)'의 대명사가 됐다. 한적한 어촌이었던 양양 죽도 해변을 서핑의 성지로 만든 이는 박준규(45) 서피비치 대표. 강원 평창이 고향인 박 대표는 강원 고성 리조트 스노보드 강사, 서울 광고대행사 대표, BC카드 직원 등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다. 카드사에서 부산 해운대 스마트비치 사업을 담당했던 그는 "그때 바다의 매력을 알게 됐다"고 했다. 바다와 관련된 지식, 정보도 많이 쌓을 수 있었다. 박 대표는 서핑에 적합한 바다를 찾아다녔다. 물이 얕아 모래를 맞고 파도가 서는 넓은 바다여야 했다. 그리고 곡선형 해변이 아닌 직선형 해변을 원했다. 곡선형 해변이 많은 우리나라 특성상 직선형 해변을 '이국적'이라 느끼기 때문이다. 그렇게 1년여간의 조사, 탐사 끝에 찾은 곳이 양양 중광정리 해수욕장이었다. 다만 중광정리 해수욕장은 군사보호구역이었다. 그는 2015년 철조망이 쳐진 양양 중광정리 해변에 공유수면허가를 신청하고 두 대의 컨테이너로 사업을 시작했다. (철조망은 2019년 일부, 2022년 전체 철거됐다.) 이렇게 탄생한 서핑 전용 해변은 금세 입소문을 탔다. 지난달 기준 양양 서피비치 방문객은 140만명으로 추산된다. 양양 서피비치의 성공으로 양양군의 서핑숍은 현재 102개까지 늘어났다. 양양 서피비치가 있는 현북면의 요가원은 13개, 음식점은 20개까지 확대됐다. 서핑으로 시작한 서피비치는 최근 러닝, 요가로 콘텐츠를 확장 중이다. 올해는 첫 비치러닝도 열 계획이다. 하조대 해수욕장부터 동호 해수욕장까지 왕복 15㎞ 비치러닝 코스를 개발·운영하는 게 목표다. 러닝의 폭발적인 수요를 흡수하려는 전략이다. 박 대표는 "우리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걸 하지 않는다"고 했다. 단지 사람들이 바다에 와야 될 이유를 시점에 맞춰 제공할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레저는 코어층(Core)과 매스층(Mass)이 있다"며 "서핑 마니아들은 우리가 오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찾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 대중들이 양양에 오도록 '목적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다에서 '기회'를 엿봤다는 박 대표는 로컬비즈니스의 핵심으로 '시점'과 '지점'을 강조했다. 지점은 지역에 대한 이해를 뜻한다. 박 대표는 "양양에는 5개 면, 130개 리가 존재한다. 이에 대해 공부하고 이를 여행자원화 하는 게 필요하다"며 "그런 측면에서 양양여행연구소, 양양로컬창업교육센터 같은 곳이 생긴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 할망이 가장 큰 자산⋯재주상회, 지역 존중하며 다가가야 서피비치 박준규 대표가 사람들이 원하는 걸 제공하는 데 집중했다면 콘텐츠그룹 재주상회 고선영 대표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에 관심을 둔다. 고 대표의 로컬비즈니스 시작은 매거진이다. 서울에서 여행잡지 기자로 10년 활동하다 2014년 제주에서 매거진을 창간한 그는 로컬 매거진에서 로컬 큐레이션 숍, 로컬 제조업으로 비즈니스 영역을 넓히고 있다. 고 대표는 제주의 오리지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다. 예를 들어 동백기름을 통해 300년 된 광산김씨 동백마을에 대해 이야기하는 식이다. 그는 "경유 콘텐츠는 컨테이너의 역할"이라며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동백기름에 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맥그린치 신부가 설립한 성이시돌목장에서 시작된 한림수직을 제주의 '의(衣)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림수직은 1959∼2005년 목장에서 기른 양들의 털로 스웨터와 카디건 등을 만들었던 제주 니트 브랜드다. 맥그린치 신부가 제주의 여성과 아이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는 방법을 고민하다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전성기 시절에는 제주 여성 13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정도였다고 한다. 고 대표는 과거 한림수직에서 일했던 할망들을 찾아가 이야기를 듣고, 한림수직 소장자들로부터 니트를 기증받아 전시회를 열었다. 클라우드펀딩을 통해 한림수직 복원 상품을 판매하기도 했다. 펀딩은 오픈 1분 만에 1억원이 매진될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다. 그는 이 같은 반응에 대해 "한림수직 니트를 사는 것은 지역의 가치를 사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고 대표는 10년간 로컬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지역의 오래된 책과 어르신(할망)에 있다고 했다. 그는 "할망들은 제주의 근현대사를 뼈에 새긴 분들이다. 그분들이 있었기에 잡지를 계속 만들 수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나는 지역에 기여보다는 수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역을 존중하는 자세'를 강조했다. 고 대표는 "대부분 로컬창업가들이 지역과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지역에 대한 존중, 존경 없이 (지역에) 들어오면 정착에 모두 실패한다. 이건 확실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들의 삶을 리스펙하며 다가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사업 아이템 발굴과 관련해서는 '지역에 필요한 비즈니스'를 발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로컬 콘텐츠는 발굴되지 않았을 뿐 지역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존재한다"며 "지역만의 매력 찾아내 경쟁 가능한 콘텐츠를 만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피할 수 없는 건 '철학과 시간'⋯서울에서 할 수 없는 걸 하라 인천 토박이인 개항로프로젝트 이창길 대표는 '덕질의 비즈니스화'를 몸소 실천한 인물이다. 그는 인천 구도심 골목상권을 부활시킨 개항로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로 지역성, 역사성을 강조했다. 지난달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원에서 만난 이 대표는 "우린 카피가 쉬운 세상에 살고 있다. 카피가 안 되는 건 철학과 시간"이라며 "철학과 시간이 들어간 것 가운데 동인천에 있는 것이 노포였다"고 했다. 실제로 동인천에 40년 이상 된 가게만 60개 이상이라고 한다. 노포 주인 대부분이 자가로 상가를 소유하고 있어, 젠트리피케이션과 같은 부작용 또한 줄일 수 있었다. 그는 "서울을 이길 방법은 힘을 합치는 것"이라며 "단순한 노포 소개로는 지역, 상권 브랜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일례로 국내 최초로 쫄면을 탄생시킨 인천 광신제면소의 서사에는 지역성, 역사성이 있다. 그들과 협업하며 이 대표는 철학과 시간을 갖게 된 것이다. 개항로 맥주도 대표적인 예시다. 이 대표는 "내가 쓰면 레트로이지만, 어른이 쓰면 클래식이다. 맥주에 어른(1937년생)의 글씨가 들어가는 순간 그의 서사도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라며 "로컬의 지역성 때문에 개항로 맥주가 유명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개항로 맥주는 인천에서만 팔기로 결정하면서 지역의 고유성 또한 갖게 됐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모든 것이 상향 평준화된 곳이다. 맛없는 게 없고 멋없는 게 없다. 이젠 퀄리티, 디자인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끝났다"며 카피가 불가능한 철학과 시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로컬비즈니스에서는 지역, 지역민을 존중하며 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재주상회 고 대표와 같은 조언을 남겼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4년 KPF 디플로마-로컬 저널리즘 과정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 사회일반
  • 문민주
  • 2024.10.13 17:33

[속보] 고창군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지 반경 2㎞ 반출 금지"

[속보] 고창군이 소나무 재선충병을 막기 위해 선제적 대응과 방제 작업에 나섰다. 고창군은 12일 전날 흥덕면 일대에서 채취한 소나무 시료가 산림청 산림과학원의 검사 결과 최종적으로 재선충병으로 판정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같은 지역에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했지만 재선충이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의심목이 증가하면서 9월 초 추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재선충 감염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고창군은 산림청과 함께 중앙방제 대책회의를 열고, 확산 방지를 위한 방제 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소나무 재선충의 매개체인 솔수염하늘소는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감염목에 기생하며, 4월부터 9월까지 우화기를 거치며 소나무에 피해를 주는 특성을 지닌다. 이를 감안해 고창군은 발생지 반경 2㎞ 이내의 소나무류 반출을 금지하고, 조경수 재배 농가와 산림 소유자들에게 긴급 방제 명령을 내렸다. 고창군은 내년 3월까지 감염목 주변을 중심으로 소규모 벌채 작업을 진행하고, 필요시 전면적인 벌채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물을 파쇄하거나 훈증처리하는 방제 작업도 긴급 추진된다. 고창군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재선충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소나무류 반출 금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원인이 불분명한 고사목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사건·사고
  • 박현표
  • 2024.10.12 13:06

교통법규 위반차량 고의로 '꽝·꽝·꽝'…억대 보험금 챙긴 부부

다수의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억대 보험금을 챙긴 부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서영 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편 A(5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아내 B(45)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8년 9월∼2022년 6월 9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약 1억2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법정에 섰다. 이들은 차로를 준수하지 않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 차선 변경이 불가능한 흰색 실선을 넘어 진로를 바꾸는 차량을 발견하면 가속 페달을 밟아 일부러 들이받는 식이었다. 이럴 경우 교통법규를 위반한 상대 차에 과실 비율이 높게 책정되므로 보험금 지급 절차가 수월하게 진행됐다. 고의 사고를 낸 장소들도 차량 간 접촉 사고가 흔한 전주 시내 교차로들이어서 오랜 기간 수사 기관과 보험사의 의심을 피할 수 있었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가 또 다른 보험사기를 저질러 지난해 각각 징역 2년 8개월의 형이 확정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면서 "고의 교통사고를 통한 보험사기는 자칫 상대 차량 탑승자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보험사기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과 가담 정도, 편취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24.10.12 10:50

업무 느는데…전북지역 지구대 파출소 인력, 정원보다 부족

전북지역 내 지구대와 파출소가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북의 지구대와 파출소 정원 미달 인원수는 14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전북 지역 미달 인원수인 91명보다 증가한 수로, 212명이 부족한 경기 남부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다. 인원이 부족한 만큼, 절반이 넘는 전북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도 정원 미달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용인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 지역 파출소 162곳 중 88곳이 정원에 미달해 대전청, 대구청, 울산청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54.3%의 미달률을 보였다. 일선 경력이 부족함에도 오히려 업무는 증가하고 있다. 지난 9월 경찰청은 2시간마다 순찰차 위치 및 정차 사유를 기록하고 수시로 위치와 업무 상태를 무전 보고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지역관서 근무감독 및 관리체계 개선’ 정책을 시행했다. 이 정책으로 인해 일선 경찰의 업무 증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해당 조치에 불만을 가진 현직 경찰관이 “경찰청장이 연이은 경찰관들의 죽음에 대책을 내놓는 대신 오히려 경찰관과 무고한 시민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죽음으로 내모는 지시를 강행하고 있다”라며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경찰청장 탄핵 청원을 게시하기도 했다. 위 의원은 “지구대, 파출소 현장에 맞지 않는 관리체계 개선안까지 내놓아 일선 경찰들이 일손 부족에 탁상행정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다”라며 “지역별 현장을 고려한 대책 마련과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4.10.11 10:51

폭염 근무 중 숨졌던 익산소방서 '소방관'···'위험직무순직' 인정 받을까

지난 여름 폭염 속에서 근무 중 숨진 익산소방서 여산지구대 소속 소방관의 ‘위험직무 순직’ 인정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3일 오전 8시 40분께 익산소방서 여산지역대 소속 A씨(50대·소방위)가 근무 중 지역대 내부 화장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동료들에게 발견된 A씨는 CPR 등 응급조치와 함께 원광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A씨는 숨지기 전날 오전 9시부터 당일 오전 9시까지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었다. 근무 과정에서 A씨는 화재진압 등 6건의 현장 출동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올해 8월은 체감온도 35도 이상의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던 시기였다. A씨는 평소 심장 관련 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전해졌다. A씨는 소방의 신체·체력 검사 등은 정상적으로 통과했다. 현재 익산소방서는 A씨에 대한 순직인정 신청을 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데, 관건은 ‘위험직무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는 점이다. 공무원재해보상제도에 따르면 소방관의 순직은 일반 순직과 위험 직무 순직으로 나뉜다.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2가지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한 점을 인정받아야 한다. 또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작업 또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 포함) 및 위험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을 하다 사망할 시에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받으면 유가족들은 위험직무 순직 유족연금(기준소득월액의 43%+유족가산 5~20%)와 위험직무 순직 유족보상금(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로 재해보상급여가 증가한다. 또 국립묘지에 안장될 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안장될 수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4~2023년) 전국의 소방관 중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받은 이는 40명 밖에 되지 않는다. 분야별로는 화재진압 13명, 구조 6명, 구급 1명, 생활안전 5명, 항공 10명, 교육훈련 3명, 자살 2명 등이다. 전북에서도 지난해 화재 진압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김제소방서 소속 성공일 소방교가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을 받았다. A씨는 더운 날씨에 현장 출동을 반복했으며, 화재 진압 등의 업무를 진행하던 중 사망했다. 현재 조직 내부에서는 일반 순직에 대해서는 무난히 인정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A씨가 출동을 마무리한 상태에서 숨져 위험직무 순직 인정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심사 분야 관계자는 “위험직무 순직은 사망 원인과 재해의 직접적인 인과 관계를 따져봐야 한다”며 “소방관의 현장 출동이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을 줬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 내부에서는 당연히 A소방관에 대한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출동과정에서 A소방관이 한 업무와 소방관 생활을 하면서 맡게 됐던 유독가스와 화재열 등을 사망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적은 급여와 업무강도 등으로 인해 직업을 바꾸는 소방관들이 많은데, 순직 등 명예와 관련된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10.10 18:02

재판에 위증한 전북대 이귀재 교수 항소심도 실형

대학 총장 선거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사실공표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전북대 귀재 교수(62)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김은영)는 10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교수가 신청한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판결을 종합해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정한 양형 기준에 따른 금고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지난 2022년 6·1 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는 방송 토론회 등에서 서거석 후보에게 '동료 교수 폭행 의혹'을 제기했고, 서 후보는 "폭력은 없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폐쇄회로(CCTV)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 교수는 폭행을 당한 당사자로 지목되며 핵심 증인으로 사건의 중심에 섰지만, 1심 재판에서 "폭행은 없었다"는 취지로 위증해 구속됐다. 이 교수가 구속된 날짜는 지난해 12월 19일로 형기는 오는 10월 18일 종료된다. 현재 이 교수에게 위증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서 교육감의 처남과 범행을 도운 변호사 등 3명도 불구속 상태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10.10 18:01

양종철 전북대병원장 취임…"세계로 향하는 초일류 병원 도약"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10일 오후 4시 병원 임상연구지원센터 2층 새만금홀에서 제22대 양종철 병원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취임식에는 양오봉 이사장(전북대 총장)을 비롯한 병원 이사회, 운영위원, 유관기관장, 유희철 전 병원장을 비롯한 역대 전북대병원장 등 400여 명의 대내외 관계인사가 참석했다. 양 병원장은 취임사에서 “현재의 의료계는 여러 도전과 여러 어려움 속에 놓여 있으며, 우리 병원 역시 다양한 난관에 직면해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병원장은 ‘역사를 이어 미래로, 지역과 함께 세계로, 신뢰받는 우리의 병원’이라는 경영 슬로건을 제시했다. 특히 양 병원장은 △역사를 이어 미래를 준비하는 안정적인 병원 △지역과 함께 세계로 나아가는 초일류 병원 △환자와 도민들에게 신뢰받고, 구성원이 주인인 병원 이라는 세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양 병원장은 “도민 여러분과 병원 가족 모두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아가며, 세계로 향하는 초일류 병원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신뢰받고 사랑받는 최고의 병원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힘을 하나로 모을 때 우리는 미래를 선도하고 세계로 향하는 초일류 병원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역사를 이어 미래로, 지역과 함께 세계로, 신뢰받는 전북대병원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양 병원장은 1994년 전남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9년 3월부터 전북대병원 겸직교원으로 재임한 이후 홍보실장, 고객지원실장, 대외협력실장,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주임교수, 기획조정실장 및 JBUH 비전수립 위원장을 역임했다. 또 그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교육이사, 전문의시험 고시위원장, 학술이사, 한국정신신체의학회장,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미래전략특별위원장 등 활발한 학회 활동을 하고 있다.

  • 보건·의료
  • 김경수
  • 2024.10.10 18:01

전북서 제조량 4배에 달하는 SRF 사용된다

전북지역 고형연료(SRF) 사용량이 제조량(지역 생산량)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관련기사 2면) 전북은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사용량이 높았고, 생산량 대비 사용량은 전국에서 세 번째였다. 이는 타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들이 전북지역으로 들어와 처리되고 있다는 방증이며, 그만큼 대기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타지역보다 크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량규제 등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고,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전북은 약 14만 6000톤 가량의 고형연료 원재료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역 내에서는 11만 8000여톤의 고형연료가 생산됐다. 그에 비해 사용량은 47만톤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생산량 대비 사용량 비율은 397%에 달한다. 지역별 제조량은 경기가 99만 1560톤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경남 17만 6973톤, 경북 13만 4812톤, 충남 13만 137톤, 전남 12만 4753톤, 전북 11만 8858톤 등의 순이다. 사용량의 경우 충남이 51만 6843톤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전북 47만 2031톤, 경기 32만 6090톤, 울산 9만 4464톤, 충북 8만 9414톤, 인천 8만 7401톤 등이었다. 생산량 대비 사용량은 전북이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세 번째로 높았다. 세종시가 생산량 대비 사용량 비율이 1056%로 가장 높았고, 충남이 397.15%, 전북이 397.13%로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곳은 경북으로 25% 수준이었다. 경북은 지역에서 100의 고형연료가 생산되면 지역 내에서 25개만 소비되고 나머지는 타지역으로 보내진다는 이야기다. 이에 비해 전북지역은 고형연료 생산량 대비 4배에 달하는 고형연료를 소비하고 있다. 이는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지역으로 대규모 유입,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관련 업계와 학계에 따르면 SRF는 생활폐기물, 폐타이어 등의 폐기물을 연료화한 것으로 시멘트 소성로(燒成爐), 화력발전시설, 열병합발전시설 등에 사용된다. 경제성 측면에서 기존 화석연료에 비해 저렴하고, 폐기물 처리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소각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은 주변 환경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이옥신은 독성을 가지고 있는 화학물질로, 인체에 노출될 시 폐암, 간암, 혈액암 등 암에 걸릴 확률을 높이는 1등급 발암물질이다. 이 물질은 고형연료의 주재료인 폐기물에 상당량 포함돼 있을 뿐만 아니라, 불에 타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생산량보다 사용량이 4배나 많은 것은 자원순환 측면에서 사용되고 있는 SRF의 취지 자체에 위반된다”며 “SRF를 사용하는 공장을 관리하고, 총량을 규제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동재
  • 2024.10.10 17:05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