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평화동 공구상가서 불...70대 남성 2도 화상

15일 오후 4시께 익산시 평화동의 한 공구상가에서 불이 나 진화를 시도하던 상가 주인 A씨(70대)가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17대와 진화인력 45명을 동원해 10여분 만에 불을 껐다. 이 불로 가게 내부와 집기 등이 불에 타 250여만 원(소방서 추산)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글라인더로 가스 호스를 자르던 중 갑작스러운 폭발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4.18 17:40

대검,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 지정 등, 장애인 대상 범죄 엄정 대처”

대검찰청이 날로 증가하는 장애인 대상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형사절차에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대검은 장애인 지원 강화 배경에 대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은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등 범죄에 취약한 반면 의사소통의 어려움 또는 정보의 부족 등으로 법률적 대응이나 피해회복에 어려움을 겪거나 법률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건은 440건이 접수돼 전년보다 33% 증가했다. 특히 최근 3년간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 중 피의자가 구속기소 된 비율은 23%로 일반 성폭력 사건(11%)의 배에 달했다. 아울러 성폭력 피의자가 정식 재판에 넘겨지는 비율도 장애인 대상일 경우 100％로 일반 사건(70％)보다 높았다. 이 같은 상황에 대검은 장애인이 관련된 사건 맡는 발달장애인 전담검사를 올해 2월 기준 전국 검찰청에 85명 배치하고 ‘중대 범죄유형’의 장애인 대상 범죄는 죄질, 행위태양, 피해정도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 검찰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엄단함과 동시에 형사절차에서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고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책 마련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종합적인 피해자 보호·지원을 하겠다고 부연했다. 엄승현 기자

법원·검찰
엄승현
2023.04.18 17:40

"133년전과 다를 바 없는 현실 바꿔야", 세계노동절 전북조직위원회 발족

133주년 세계노동절 전라북도 조직위원회는 18일 전주고용노동지청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노동절 정신 계승을 통해 올해도 더 나은 노동조건을 만들기 위해 힘차게 나설 것이며 노동탄압을 자행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고 전했다. 조직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021년 기준 한국 연평균 노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최상위권임을 강조하며 윤 정부의 노동시간 연장 추진을 비판했다. 이들은 “현 정부는 그럴듯한 말과 수식어로 노동자들을 속이고 국가보안법을 통해 노동자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며 “133년 전 하루 8시간 노동제를 요구했던 노동자들의 주장을 21세기에도 반복하고 있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남녀노소와 업종과 직종, 성별, 국적과 인종을 넘어 더 큰 연대를 실천했던 노동절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여러 의제와 형식으로 세계노동절의 의의를 회원들과 시민들에게 알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 거리로 나올 노동자들과 연대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투쟁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기자회견이 끝난 후 '노동시간제 전면폐기 의견서'를 전주고용노동지청에 전달했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4.18 17:13

“마약과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 정부, 범정부 역량 총결집

최근 전국적으로 마약 범죄 사건이 잇따르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마약 중독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질병이자 범죄이므로 마약 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하고 마약류 중독자는 하루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재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법원 등 범정부 차원에서 약 6억 건에 이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 투약 정보를 분석, ‘의료용 마약류’ 유통을 감시하는 등의 후속계획이 마련됐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을 국무회의에서 논의됐다고 전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우편 마약단속 태스크포스(TF) 등 감시 인력을 확충하고 특송화물 선별시스템 구축 및 마약탐지 첨단 장비 도입 등을 통해 마약 밀반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또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검·경·관세청 등 840명으로 구성해 수사역량을 결집하고 마약정부 데이터베이스 구축, 대검찰청 내 마약·조직범죄부 설치 등 검찰의 마약수사 기능을 복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마약 관련 키워드를 자동탐지하는 ‘e-로봇’을 활용해 인터넷 마약 거래 광고 사이트를 24시간 감시하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 조회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중복 처방을 방지한다. 이 밖에도 오는 24일부터 5월 21일까지 마약류 유통·투약 등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의사 등 약물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한 치료·재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대법원 양형위원회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 밖에 △마약근절 홍보 캠페인 실시 △마약정보 통합 홈페이지 구축 △학교 마약 예방교육 지원 전문위원회 운영 △마약범죄 언론보도 권고 기준 강화 등을 추진한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해 반드시 마약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범정부적인 역량을 총결집하겠다”며 “마약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고 약속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4.18 17:13

해마다 끊이지 않는 영아유기⋯국민 87%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찬성

매년 영아유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이상은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영유아의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영유아의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제도다. 18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전국적으로 영아유기 사건이 517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9년 199건에서 2020년 178건, 2021년 140건으로 한 해 평균 172.3건의 영아유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영아유기 사건은 비단 전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북에서도 끊이질 않고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 20대 외국인 여성 A씨가 아동복지법상 영아유기 협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 한 음식점 앞 노상에 생후 5일된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았었다. 앞서 같은 해 6월에는 인공임신 중절약(낙태약)을 먹고 출산한 아이를 변기 물에 방치해 숨지게 한 친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친부는 지난해 1월 8일께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가 낙태약을 먹고 변기에서 조기 출산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현행법상 아동의 출생등록은 오로지 부모에게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모에게 출생 등록된 아동은 이후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게 되고 건강보험부터 의무교육까지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의 출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국가는 아동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다. 출생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는 5만 원에 불과하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2021년 출생신고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출생통보제를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추진하고 관련 안을 입법예고했다. 특히 이 같은 정부의 개정안에 대한 국민 찬성여론도 높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전북을 비롯한 전국민 41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3626명(87.4%)이 개정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통보제 도입에 대한 찬성 이유로는 ‘아동의 출생등록권리 보장(42.6%)’이 가장 높았고 ‘보건·의료·교육 등 아동 권리 보호(34.5%)’, ‘아동학대 예방(22.5%)’ 순으로 많았다. 반면 반대(210명, 5.1%) 이유로는 ‘낙태 우려(32.5%)’와 ‘의료기관 기피로 비인가시설 출산 증가(30%)’, ‘민간의료기관에 신고의무 부과 부당(29%)’ 순으로 이어졌다. 문제는 이렇게 높은 찬성률과 반대로 의료집단에서는 민간 의료기관에 과도한 행정부담을 주고 또한 신고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결국 이 같은 반대 의견 등이 계속되면서 관련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하루빨리 아동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해결책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4.18 17:13

한승헌 변호사 1주기 추모식, 20일 5·18 민주묘지·진안 마이산서 거행

평생을 인권변호사로 헌신하다 타계한 산민 한승헌 변호사의 1주기 추모 행사가 20일 오전 11시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유족과 한 변호사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모임인 산민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이어 오후 3시에는 고향인 진안군 마이산 명인명품관 문화마당에서 유족과 지역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식이 열릴 예정이다. 추모식은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한승헌 변호사에 대한 분향과 함께 선생의 일대기를 담아낸 영상 상영이 진행된다. 한 변호사는 진안 출신으로 전주고와 전북대 정치학과를 졸업했으며 1957년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8회)했다. 군법무관을 거쳐 법무부 검찰국 검사와 서울중앙지검·부산지검 검사로 잠시 재직하다 1965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독재정권 시절 양심수를 변호하다 두 차례 옥고를 치르는 등 민주화와 정의를 위해 일생을 헌신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4.18 16:40

군산 골프장 주차장서 차량 화재...7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18일 오전 5시10분께 군산시 옥서면 한 골프장 주차장 내 전소된 차량안에서 70대 운전자가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다. 골프장 직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 당국은 불이 꺼진 차량의 운전석에서 불에 타 숨진 70대 남성을 발견했다. 경찰은 골프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이 차량이 전날인 17일 오후 9시30분께 골프장으로 들어왔고, 차량이 화단 경계석을 들이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불길이 치솟았다고 설명했다. 전북소방본부 등은 "사고 이후에도 A씨의 발이 엑셀에 놓여 있는 것을 봤을 때, 엔진 과열로 인한 화재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망자의 신원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4.18 08:14

담임부터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수업계획까지 과중 업무 맡는 교사들

#1. 전북지역 면 단위의 작은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A씨는 담임업무와 선생님들의 시간표를 짜는 수업계, 자유학기제 운용 및 계획까지 전담하고 있다. 그 외에도 A씨가 전담한 업무를 합치면 총 6개에 달한다. A씨에게 업무가 집중된 이유 중 하나는 학교 내 교사 수가 줄어들면서 대체자가 없기 때문이다. #2.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일반사회 교사 B씨는 주말에도 카페에 앉아 지리와 경제 과목을 공부한다. 교사 인원 감축 이후 새로운 선생님을 뽑을 여력이 없어 B씨가 타 과목 수업도 병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B씨는 이외에도 담임교사와 고교학점제를 담당하고 있다. 일선 교사들이 지쳐가고 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2023학년도 전북지역 공립 중등 임용고시 선발 경쟁률은 9.47대 1로 297명의 교원을 선발하는 시험에 2813명의 수험생이 응시했다. 하지만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들어간 학교 현장에서 이들이 마주한 것은 엄청난 양의 행정업무다. 지난해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공립 교원 정원을 3000명 줄이기로 결정, 이에 전북도교육청 역시 올해부터 200여 명의 교사를 감축했다. 중학교는 자유학기제, 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 등 다양한 교육 제도가 도입되면서 교사의 업무가 다변화되고 있지만 교사 수는 감축되는 모순적인 상황이다. 교사 수가 부족한 농어촌학교는 상황이 더욱 열악하다. 처리해야 하는 행정업무량은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비슷하지만 교사 수가 적기 때문에 3~4명이 해야 할 업무가 1명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 교사들의 목소리다. 보통 담임교사를 하면 과도한 행정 업무를 배정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지만 교사 수가 줄면서 담임교사들은 담임 업무 외에도 자유학기제·고교학점제, 수업계획 등이 몰리는 상황이다. 여기에 학교 교사가 줄어들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 타 학교 교사를 파견, 그로 인한 업무 공백을 남아 있는 교사들이 다시 채워야 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만약 교사 파견을 받을 수 없는 학교일 경우 남아있는 교사가 전공 외 과목을 공부해 학생을 가르쳐야 하는 상황도 있다. 이와 관련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사 318명을 고용해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며 “교육부에 소규모 학교도 유지되어야 하는 현실을 반영해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로 교원 수를 반영해 달라고 요구 중”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교육 당국이 추진하려는 행정 혁신 추진이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소규모 학교의 월급관리와 각 학교 전산망 설치 업무 등 교육지원청에서 한 번에 처리하면 될 일을 학교별 담당교사들이 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에서 직종별업무표준안을 제정해 전산직 교육행정직을 뽑아 각 교육지청에 배치해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을 덜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 근본적으로는 10명 이하의 학교는 신속히 통폐합을 이뤄 학생들의 학습 효과와 사회성을 기르고 과밀학급에 교사를 더 배치하여 학생과 교사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4.17 18:24

"왜 빵빵거려" 횡단보도 건너다 무차별 폭행한 50대 경찰 입건

전주덕진경찰서는 17일 폭행 혐의로 A씨(5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한 횡단보도에서 운전자 B씨(40대)와 B씨의 아들(10대)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자전거를 탄 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던 A씨는 B씨의 차량이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리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4.17 17:41

윤희근 경찰청장, 전북 방문⋯“백 경사 피살사건 철저 수사” 당부

윤희근 경찰청장이 17일 전북경찰청을 찾아 ‘백선기 경사 피살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이날 윤 청장은 전북경찰청 강력계 장기미제사건팀을 방문해 형사들로부터 사건 브리핑을 받았다. ‘전주 백 경사 피살사건’은 지난 2002년 9월 20일 새벽 0시 50분, 전주 금암2파출소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백 경사는 목과 가슴 등이 흉기에 찔려 숨졌으며 특히 그가 소지하고 있었던 38구경 권총도 사라져 추가 범행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경찰은 범인이 백 경사를 살해하고 권총을 가져간 것으로 보고 사건 해결을 위해 특별수사본부까지 꾸렸지만 유력 용의자와 사라진 권총을 찾지 못하면서 현재까지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최근 전북경찰청 장기미제사건팀은 백경사 피살사건의 결정적 물증을 발견하고 관련 수사를 계속하면서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범인 중 한 명인 이정학을 유력 용의자로 특정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윤 청장은 장기미제사건팀에 “돌아가신 분과 유가족의 원한을 달랠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주 백 경사 피살 사건’ 브리핑 이후 윤 청장은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인 원광대병원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자리에서 윤 청장은 “주취자와 정신질환자는 경찰뿐만 아니라 지자체·병원 등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사안으로 앞으로도 지역 안전을 위해 협력단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 같은 윤 청장의 발언은 해마다 늘어나는 주취자와 관련해 경찰력으로만 대응이 어렵다는 부분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경찰청은 경찰 주취자 대응 문제가 확산하자 ‘주취자 보호조치 개선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해 관련법 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이날 전북을 찾은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북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소속 박재우 경위에게 경감 특별 승진 임용장을 직접 수여하기도 했다. 박 경감은 최근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피의자 6명을 구속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 승진 대상자로 선정됐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4.17 16:24

"화투 치다 시비 붙어" 전치 20주 상해 입힌 50대 구속

완주경찰서는 17일 중학교 동창을 폭행한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완주군 동상면 펜션에서 중학교 동창 B씨(50대)와 술을 마신 뒤 화투를 치다 시비가 붙어 B씨를 마구때려 전치 2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1일 B씨의 아내가 A씨를 고소했다"며 "현재는 A씨를 구속 송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4.17 16:23

'71억대 배임’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 구속기소

‘이스타항공 71억원 배임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17일 이스타항공에 4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로 박 대표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이상직 전 국회의원도 공동정범으로 보고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의원과 박 대표는 이스타항공의 돈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쓰이게 하는 등 이스타항공에 경제적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다. 검찰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5월 사이 이 전 의원과 박 대표가 타이이스타젯 설립을 위해 피해자 이스타항공의 이스타젯에어서비스(항공권 판매 태국 대리점)에 대한 항공권 판매대금 채권 약 71억원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19년 8월에는 이스타항공이 타이이스타젯 항공기 1대 리스비용 약 369억 원을 지급보증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재판 중인 피고인 이상직 등에 대한 횡령, 배임 등 사건, 채용비리 사건과 함께 철저한 공소유지로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법원·검찰
엄승현
2023.04.17 16:20

세월호 참사 9주기…"이제는 더 이상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길"

16일 오후 7시 전주시 전동 풍남문광장에서 전북민중행동 주관 ‘세월호 9주기 전북 추모집회’ 행사가 열렸다. 비가 내린 뒤 쌀쌀한 날씨에도 행사에는 전주세월호분향소와 전북민중행동, 이태원참사유가족협회 전북지부 등 각 시민단체와 세월호 9주기를 추모하는 시민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장 한 편에서는 촛불을 나눠주고 있었고, 시민들은 저마다 세월호 참사 당시를 회상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날 행사는 추모 묵념을 시작으로 세월호 추모 영상 상영, 시 낭송, 공연, 자유발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발언에 나선 문성철 이태원참사유가족협회 전북지부장은 “세월호에 탄 소중한 아이들을 떠나보냈을 때,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함을 온 사회가 느꼈지만, 지난 해 다시 이태원에서 같은 비극이 되풀이 됐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모든 이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추모제에 참여한 시민 김병철 씨(27)는 “사실 일상에 치여 잊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며칠 전 우연히 유튜브 알고리즘에 세월호 유가족의 이야기를 봤다”며 “그들을 기억하고자 이곳을 찾았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4.16 19:54

전주완산서,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운전 일제단속 실시

전주완산경찰서는 14일 주간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2명을 적발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운전자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번 음주운전 일제단속은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전주시 완산구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대전의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운전 사망사고에서 문제가 된 주간시간 음주운전을 근절하고자 실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수시로 단속 장소를 이동하며 지속적인 음주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종규 전주완산경찰서장은 “올해 발생한 음주운전 중 26.9%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발생했다"며 "주･야간 구분없이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해 음주운전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4.16 17:16

“당신 마음을 찍어드려요” 진심 나누는 전주 ‘마음사진관’

“마음 나왔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6시 40분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한 거리. 대부분의 가게가 조명을 끄고 퇴근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간, 유독 한 가게에서만 환하게 빛이 났다. 가게 전면부 유리창에는 A4 종이로 ‘마음사진관’이라고 적혀 있어 이곳이 사진관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내부에서는 잔잔한 음악과 함께 각종 조명기구와 촬영 장비를 설정하는 분주한 움직임이 보였다. 이후 오후 7시가 되자 마음사진관의 문이 열렸고 수줍은 표정과 함께 첫 손님이 찾아왔다. 배우이자 연극치료사인 김건희 씨(42)가 온화한 미소로 “마음사진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인사말과 함께 그를 자리로 안내했다. 손님과 짧은 안부를 주고받은 김씨는 “지금부터 자신의 마음 이야기를 들어볼 것”이라며 현재 자신의 마음을 숫자로 표현할 것을 권유했다. 이에 손님은 6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고 김씨는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지 다시 물었다. 김씨 질문에 잠시 망설인 손님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며 자신을 위로하는 답을 했다. 그리고 손님이 말을 하는 그 순간을 사진작가 송재한 씨(44)가 카메라 렌즈에 담았다. 약 11분의 시간이 흘렀고 창작가인 김온유 씨(25)가 첫 손님에게 손님이 했던 이야기 중 자신을 응원하던 말을 사진에 적어 “마음(사진) 나왔습니다”라는 인사와 함께 전달했다. 마음을 전달받은 손님은 위로받은 듯한 표정과 함께 마음사진관 구성원에게 감사를 전했다. 첫 손님이 나가고 이번에는 젊은 남녀 커플이 두 번째 손님으로 문을 열고 들어왔다. 김씨는 만난지 500일이 됐다는 이 커플에게 색연필을 건넸고 자신을 나타내는 색깔과 자신의 주변인들을 색으로, 거리별로 색칠해볼 것을 권했다. 약 1~2분이 흐른 뒤 김씨는 이들이 채운, 하얀 종이에 담긴 색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전했다. 김씨에게 자신들의 마음 이야기를 하는 동안 젊은 커플은 서로의 손을 잡은 채 웃었고 이들의 따스한 마음과 이야기를 나나누는 순간은 송씨의 렌즈 안에 담겼다. 잠시 후 두 사람의 이야기가 담긴 ‘마음’이 전달됐다. 이를 본 여성은 “와 너무 예쁘다”며 감탄했고, 남성은 “오늘 함께 와줘서 너무 고마워”라고 미소로 답했다. 이 밖에도 올해 10월 결혼을 앞둔 커플부터 네 자녀를 둔 가족, 사진작가, 자매 등이 이날 마음사진관을 찾았다. 약 2시간이 넘게 열린 마음사진관은 어둠이 짙게 깔려도 그 어느 곳보다 밝게 빛났고 함께 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고요한 골목길을 가득 메웠다. 사진관을 찾은 많은 시민은 그간 그들이 말하지 못했던 그리고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를 했다. 이야기 마지막 ‘마음’을 전달받았을 때는 그간 자신이 보지 못한 또 다른 자신을 마주하며 환한 미소와 함께 행복을 얻어갔다. 코로나19로 단절됐던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이어보고자 이날 처음 시작한 ‘마음사진관’에 대해 송재한 씨는 “들러 주신 시민들에게 감사하다”며 “사람들의 솔직한 이야기 속에 저 자신도 위로받는 것 같아 앞으로도 마음사진관을 계속 운영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날 촬영비는 사진관을 찾은 이들의 희로애락이 담긴 진솔한 이야기와 모습으로 갈음됐다. 김온유 씨는 “이야기가 마무리됐을 때 삶을 채우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김건희 씨는 “마음사진관을 통해 사람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고 따뜻함을 얻어갔으면 한다”며 “사람들이 몰랐던 자신의 마음을 이해받으면서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4.16 17:13

매년 늘어 나는 전북 마약사범, 경찰 마약과 전쟁 선포

최근 강남 학원과 일대에서 마약 범죄가 발생해 시민들이 큰 충격을 받은 가운데 경찰이 매년 늘고 있는 마약사범 근절을 위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1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전북에서 검거된 마약 사범은 모두 768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85명, 2019년 138명, 2020년 179명, 2021년 162명, 2022년 204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늘어나는 마약사범은 비단 전북에서 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전국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은 8107명에서 2019년 1만 411명, 2020년 1만 2200명, 2021년 1만 626명, 2022년 1만 2387명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마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12일 마약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당시 윤 청장은 “경찰은 더 이상 마약범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그간의 노력에서 한발 더 나아가 불퇴전(不退轉)의 각오로 마약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경찰청을 비롯한 17개 시·도청에 합동단속추진단 설치 지시할 것을 지시하고 조직적인 마약 제조·유통사범을 일망타진하는 경우 해당 팀 전체를 특진시킬 것을 약속했다. 윤 청장 지시에 전북경찰청은 강황수 전북경찰청을 단장으로 하는 합동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합동추진단은 형사‧수사‧여성청소년‧정보 등 전 기능을 동원해 마약 단속은 물론 예방과 홍보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또 마약수사대, 사이버범죄수사대, 경찰서 마약전담반 등 수사 기능의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류 범죄 단속을 강화한다. 강황수 청장은 “최근 서울 강남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벌어진 마약 음료 협박 사건 등으로 인해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며 테러수준까지 심각해지는 마약류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경찰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송은현
2023.04.16 16:14

건설현장 돌며 협박 및 금품 갈취한 노조 4명 법정행

건설현장을 돌며 협박과 채용 강요 등을 일삼은 한국노총 산하 노조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1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공동강요 등 혐의로 한국노총 산하 노조 지부장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등 공사 현장 12곳을 돌며 근로자 권익 보호와는 무관한 이른바 ‘가짜 노조’ 활동을 하고,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협박을 통해 건설사로부터 1억6700만 원을 갈취하고 1635회에 걸쳐 특정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 등이 다른 노동자에게 임금을 줄 것처럼 서류를 꾸며 차명 계좌로 3915만 원을 빼돌린 사실이 검찰 보완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 현장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과 적극 협력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법원·검찰
엄승현
2023.04.16 16:13

'직원 극단 선택' 장수농협, 고용노동부 15건 노동법 위반 확인

지난 1월 장수농협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직접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무더기 노동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7일부터 지난 7일까지 장수농협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진행해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 6건을 형사 입건하고 총 67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괴롭힘 행위자, 즉 가해자 4명에 대해서는 사측에 징계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공인노무사법상 성실·비밀엄수 의무 등을 위반한 공인노무사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 12일 극단적 선택을 한 A씨(33)는 지난해부터 다수의 상급자로부터 면박성 발언을 듣거나 킹크랩을 사오라고 하는 등 사망 직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씨가 괴롭힘 사실을 사측에 신고한 이후에는 그에게 부당한 업무명령 및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불리한 처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자 사측은 가해자와 지인 관계인 공인노무사를 선임했고 이후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등 편향적인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사실도 노동부 강제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이 밖에도 장수농협은 조기출근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4억원이 넘는 ‘공짜 노동’과 1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총 293회 위반하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도 다수 확인됐다. 이정식 장관은 “청년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사측이 편향적으로 조사해 사실을 은폐하고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노동 현장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농협·수협에 대한 기획감독도 엄정히 실시하고 결과를 국민에게 상세하게 알리겠다”고 했다. 이어 “성공적인 노동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기초로 가능한 만큼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는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단호하게 대응해 청년 등 취약계층의 노동권을 제대로 보호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4.16 12:32

김제서 주차 된 25t 덤프트럭 2대 불에 타…7150만원 재산피해

16일 오전 4시 30분께 김제시 제월동 공터에 주차돼 있던 25t 덤프트럭에서 불이 나 바로 옆에 주차돼 있던 다른 25t 덤프트럭으로 옮겨붙었다. 이 불로 덤프트럭 1대가 전소하고 한 대는 절반 정도가 타 소방서 추산 7150여 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펑'하는 소리와 함께 트럭에 불이 나고 있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10대와 진화인력 26명을 동원해 50여 분만에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4.16 10:14

부안 식품가공공장 내 식당 화재⋯직원 1명 3도 화상

15일 오전 3시 40분께 부안군 행안면 모 식품가공공장 내 직원 식당 조리실에서 불이 나 50대 여직원 A씨가 얼굴과 등 등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6대와 진화인력 16명을 동원해 10여 분 만에 불을 껐다. 이 불로 조리실 천장 일부(10㎥)와 조리도구가 소실돼 140여만 원(소방서 추산)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불길은 크게 번지지 않았지만 진화를 시도하던 A씨가 화상을 입어 대전의 화상전문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조리를 위해 식용유를 가열하던 냄비에 불이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4.15 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