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간호사회 “간호법은 부모돌봄법...국회 통과를”

전라북도간호사회는 22일 오전 전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간호법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북간호사회 신임 신은숙 회장을 비롯한 임원 10여 명과 간호사회 회원 60여 명이 참석했다. 또 이날 집회는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와 전국 시도당사 앞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신은숙 전라북도간호사회장은 간호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은 대선과 총선 공약을 통해 국민 앞에, 국민을 위해서 한 약속”이라며 “간호법은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에 발맞춰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반영한 부모돌봄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간호법 제정을 통해서 숙련된 간호인력을 양성하고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 적정하게 배치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초고령사회에 가장 시급한 간호돌봄체계를 구축해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가 끝난 후 간호사회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간호법 제정 취지를 담은 민트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민트색은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임을 알려 민심을 튼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3.22 15:26

익산·완주·무주서 잇따라 산불⋯"주의 필요"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전북에서 잇따라 산불이 발생,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오후 2시30분께 익산시 여산면 두여리 산 62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35분만에 주불이 진화됐다. 산불이 발생하자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2대, 산불진화장비 23대, 산불진화대원 98명을 투입해 이날 오후 3시 5분께 불길을 잡았다.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이 건축물 화재가 산림으로 비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인 등을 조사 중 이다. 앞서 같은 날 오전 11시 25분께 무주군 무풍면 칠목리 산 14-1 일원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55분 만에 진화됐다. 또 오전 11시 7분께는 완주군 소양면 명덕리 산 263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산림 0.15ha를 태우고 33분 만에 주불이 잡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2대, 산불진화장비 13대, 산불진화대원 76명을 동원해 불을 껐다. 산림당국은 비닐하우스 화재가 산불로 비화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산림당국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와 함께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지속돼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것으로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사건·사고
엄승현
2023.03.22 15:25

현직 판사 “강제징용·위안부 회복청구권, 소멸시효 없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해법과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국민 정서와 괴리가 크다는 비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강제징용 피해자와 위안부 피해자의 회복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없다'는 현직 판사의 논문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판사는 논문에서 ‘사실상 강제징용 소송은 소멸시효 없이 언제든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논리를 펼치고 있다. 2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신우정 전주지법 군산지원장은 이번 달 논문집 ‘사법’에 ‘강행규범과 시제법-강제징용·위안부 사안을 중심으로’란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다. 논문에서 신 지원장은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인 일본 측의 두 강행규범 위반에 따른 국제법상 회복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여기서 강행규범은 국가·개인을 포함해 국제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보편적으로 지켜야 하는 국제법 규범을 말한다. 국제법 학계·실무에서는 이 강행규범이 규범 우월성·보편성을 갖는 국제법상 최상위 규범으로 보고 있다. 이에 UN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는 지난 2022년 강행규범에 관해 총 23개 조항 및 부록을 공식적으로 채택했다. 대표 강행규범에는 침략행위 금지와 제노사이드 금지, 반인륜적 범죄의 금지, 국제인도법의 기본원칙, 인종차별·분리 금지, 노예 금지, 고문 금지, 자결권 등이 있다. 신 지원장은 이러한 강행규범이 국제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공감할 만한, 그보다 더 큰 가치 수호를 위해 시제법 법리의 선별적 후퇴가 가능하다고 봤다. 여기서 시제법이란 ‘사실이 발생할 당시 성립하고 있던 법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는 법리’, 즉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피해 시대, 일제강점기 시대 법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국제사회가 지키고자 하는 기본적인 가치를 보호하는 강행규범은 그 특성상 시제법에 우선되어야 할 정당성과 필요성을 인정받는다. 그러면서 신 지원장은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가 노예금지 및 반인륜적 범죄의 금지라는 강행규범에 충족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강제징용·위안부 피해가 발생할 당시에는 관련 강행규범이 없었지만 소급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가해자인 일본 측은 피해자들에 대해 두 강행규범 위반에 따른 국제법상 회복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해석이라는 것이 신 지원장의 논문의 핵심이다. 나아가 당시 관련 강행규범이 출현하기 전이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징용·위안부 피해가 당대 존재하던 인도주의와 인간 존엄성 존중이라는 법의 일반원칙을 위반한 행동 결과라는 점에서 일본 측의 국제법상 책임 및 피해 회복을 인정하는 법리가 현 국제법 체제 안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이 신 지원장의 설명이다. 신 지원장은 “UN 총회가 지난 1968년 ‘전쟁범죄와 반인륜범죄에 관한 시효 배제 협약’을 공식 채택했다는 점, 2005년 국제범죄에 해당하는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과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국내 민사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없다는 점 등을 통해 징용 피해자·위안부 피해자 회복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법리가 배제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3.21 17:41

전북서 잇따른 화재... 봄철에 ‘집중’

최근 전북 지역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10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는 봄철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북에서 1만 9701건의 화재가 발생해 140명이 숨지고 654명이 다쳤다. 계절별 화재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봄철(3월~5월)에는 6004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는 겨울철 화재 5284건, 가을 4299건, 여름 4114건보다 많은 수치다. 봄철 화재의 장소별로는 야외(쓰레기 등)가 1401건(23.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주거시설 1366건(22.8%), 산업시설 877건(14.6%), 자동차 697건(11.6%), 임야 518건(8.6%) 순으로 나타났다. 화재발생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3580건(59.6%)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전기적 요인 994건(16.6%), 기계적 요인 538건(9.0%), 원인미상 525건(8.7%) 순이었다.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의 세부 요인은 쓰레기 소각 940건(26.3%), 담배꽁초 698건(19.5%), 화원방치 544건(15.2%) 등이었다. 특히 야외 및 임야화재는 사계절 중 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10년간 야외화재 3817건 중 1401건(36.7%), 임야화재 950건 중 518건(54.5%)이 봄철에 발생했다. 화재 원인은 야외화재는 쓰레기 소각 등이 84.6%, 임야화재는 논‧임야 태우기 등이 92.5%로 부주의 화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낙동 전북소방본부장은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등으로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민들께서 생활 속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엄승현 기자

사건·사고
엄승현
2023.03.21 16:50

경찰 ‘순창 조합장 투표소 트럭 사고’ 운전자 구속 송치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일 화물차로 투표 대기 중이던 조합원들을 들이받아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 A씨(74)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2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10시 30분께 순창군 구림면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화물트럭을 몰다 유권자 20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조합원 4명이 숨지고, 1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전남대학교병원과 조선대학교병원 등 인근 11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각적으로 조사를 진행해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브레이크와 엑셀을 착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음주나 약물 반응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진술 및 수사 내용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건을 마무리하고 송치했다”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경찰
엄승현
2023.03.21 16:37

전북시민사회단체, “치욕적인 매국외교,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전북시민사회단체가 최근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치욕적인 매국외교’로 규정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전북본부와 전북민주운동기념사업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20일 오전 11시 전주 풍남문광장 내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6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은 모두가 예상한 대로 사상 최악의 외교 참사였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에 완전 승리를 안겨주고 우리 국익과 국민의 인권을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일본은 식민 지배는 물론 강제동원을 비롯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단 한마디의 사죄도 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제3자 변제 이행은 물론 향후 구상권도 청구하지 않겠다고 나섰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전범기업과 강제동원 피해자 간에 오고 갈 책임을 명시했다”며 “그러나 당사자 동의도 없이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의 법적 권리 포기에 공헌하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북지역 시민사회는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받아낼 때까지, 정부가 외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질 때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3.21 15:24

전북대병원, K-FOOD 마이크로바이옴 임상지원센터 개소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은 21일 병원 임상연구지원센터 새만금홀에서 K-FOOD 마이크로바이옴 임상지원센터 개소식 및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국가핵심전략인 바이오헬스 산업의 연구 강화와 산업화 기반 마련을 위한 도약을 다짐했다. K-FOOD 마이크로바이옴 임상지원센터는 최근 바이오산업계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인체 마이크로바이옴과 식품 간의 건강인자 관계를 규명하고 개인별∙질환별 맞춤식 치료서비스 솔루션을 개발 및 제공하는 기관이다. 이날 개소식 및 심포지엄에는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유희철 전북대병원장,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 및 산학, 병원연구원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개소식 이후 박병현 교수(전북대학교 의과대학)를 좌장으로 진행된 심포지엄에서는 △식이-장내미생물 임상연구의 중요성(전북대병원 이승옥 교수) △개인맞춤식품-대사-마이크로바이옴 상호 연관 관계(호서대 박선민 교수) △바이오 빅데이터 및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기술(㈜3BIGS 박준형 대표) 등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마이크로바이옴의 임상연구가 향후 글로벌 식품산업으로의 성공적인 도약을 위한 필수적 과제인 만큼 기업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 빅데이터 구축 등 마이크로바이옴 기반구축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채수완 K-FOOD 마이크로바이옴 임상지원센터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 사태 이후 전 세계는 새로운 대전환의 시기가 도래했다"며 "산업의 융·복합을 통한 신산업 육성 전략이 요구되는 지금 전라북도 거점병원인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출범하는 K-FOOD 마이크로바이옴 임상지원센터는 우리나라 식품산업과 의료산업을 융합하고 선도하는 새로운 출발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희철 전북대병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국내 유일 기관인 전북대병원 기능성식품 임상시험지원센터에서 지난 20년간 수행한 320여 건의 식품임상시험 데이터와 축적된 기술을 연계해 K-FOOD 마이크로바이옴 임상지원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농생명 수도인 전라북도가 중점 육성하는 바이오식품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3.21 15:20

"반려견 21마리 학대한 40대, 징역 1년6개월론 부족" 검찰 항소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21일 반려견 20여 마리에게 뜨거운 물로 화상을 입힌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42)에 대한 항소장을 1심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샤워기 호스를 이용해 애완견에게 강제로 다량의 물을 먹여 기절시키는 등의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 정신병 또는 정신질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했다는 범행동기가 비난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애완견을 분양해 준 사람들이 판결 선고된 이후에도 더욱 엄한 처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고, 증거인멸, 일부 범행 부인 등 수사 과정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공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항소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사의 구형(징역 3년)과 같은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검찰이 죄질이 인정돼 법정구속까지 된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에 대해 형이 가볍다며(양형부당) 항소하는 일은 이례적이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반려견 21마리 중 18마리를 죽이고 3마리에게 심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3.21 11:24

“누굴 위한 대통령인가”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시국 미사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하 정의구현사제단)이 20일 전주 풍남문광장에서 시국 미사를 봉헌하고 윤석열 정권을 규탄했다. 이날 미사에는 전국 13개 교구 100여 명의 신부들이 참석했다. 또 미사에 동참하고자 수녀, 시민 등 경찰 추산 500여 명이 전주 풍남문 광장을 가득 채웠다. 참석자들 손에는 촛불과 현 정권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긴 푯말이 들려있었다. 오후 7시 본격적인 미사가 시작됐고 단상에 오른 김영식 정의구현사제단 대표인 경북 안동교구 신부가 주례를 시작했다. 김 신부는 “검찰 독재, 윤석열 정권의 폭력은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며 “윤석열 그는 누굴 위한 대통령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고 새로운 희망의 나라를 만들어야 할 때가 또다시 오고야 말았다”고 말했다. 이어진 김진화 전주교구 신부의 강론에서도 현 정권에 대한 비판은 계속됐다. 김 신부는 “우리나라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를 계승한다고 헌법 전문에 기록되어 있다”며 “그런데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뒤돌아봐야 한다’고 말해 우리가 잘못해서 식민 지배를 받았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일본 전범 기업들이 강제노역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도록 확정했던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무효로 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1시간 30분가량 이어진 시국미사 이후 정의구현사제단은 전국을 돌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미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3.20 21:17

2년 5개월 만에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아직은 어색”

코로나19 대응 일환으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의 시간. 길고 길었던 마스크 착용 의무가 20일자로 전면 해제됐다. 하지만 시민들 얼굴에는 어색함이 여전했다.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전북대 인근 한 버스정류장은 아침 출근과 등교를 위해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로 붐볐다. 교복을 입은 학생부터 말끔히 정장을 차려 입은 청년 등 모두의 얼굴에서는 형형색색의 마스크가 보였다. 일부 시민이 흡연을 위해 턱 아래에 마스크를 걸치는 이른바 ‘턱스크’를 한 경우도 있었지만 본인이 타려는 시내버스가 오자 황급히 마스크를 고쳐 쓰며 버스에 오르는 모습이었다. 이른 아침 붐비는 시내버스 안에는 20여 명의 시민들이 있었지만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무색할 만큼 ‘노마스크’ 승객을 찾기 어려웠다. 대학생 김건화 씨(21)는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것은 알지만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 몰라 쓰게 됐다”며 “당분간은 계속 (마스크를) 쓸 것 같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한 버스정류장 앞 역시 마스크를 벗은 시민을 찾기 어려웠다. 간혹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버스정류장으로 걸어오는 시민이 있었지만 버스에 오를 때는 주머니에서 급하게 마스크를 꺼내 착용했다. 버스정류장 앞에서 지인과 통화를 하고 있던 한 시민은 “오늘부터 버스 안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데 아직은 어색하다”며 마스크 착용 이유를 전했다. 시민 박지민 씨(38)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벗고 나왔지만, 따로 챙겨나왔다”며 “하지만 모두가 착용한 모습에 눈치가 보여 역시 자연스럽게 쓰게 된다”고 말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지만 어색함과 경각심이 공존하는 곳은 비단 대중교통 내 뿐만이 아니었다. 이날부터 대중교통과 함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대형마트에 입점한 한 약국에서는 약사가 마스크를 쓴 채로 근무하고 있었다.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대형마트 내 약국 역시 약사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다. 한 약사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쉽사리 벗기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마스크 착용이 호흡기 감염병을 막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권고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3.20 18:54

전북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실시

전북사회서비스원은 도내 사회서비스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총 10회의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과정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달 실시한 사회서비스기관 교육 수요조사 결과 법정의무교육의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소규모 사회서비스 기관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이번 법정의무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등 사회복지시설 기본 공통교육의 권장 과목과 신고 의무자 교육으로 진행됐으며, 도내 사회서비스 종사자 681명이 참여했다. 서양열 원장은 “수요가 높은 소규모 사회서비스 기관의 안정적인 법정의무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했다”며 “교육정보 습득과 수료 관리가 어려운 현장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사회서비스원은 다양한 경영 교육을 비롯해 직무교육, 소진예방교육 등 현장 맞춤형 교육을 설계하고 소규모 사회서비스기관 중심의 지원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3.03.20 17:57

장수서 산불 40여분 만에 주불 진화완료

20일 오후 1시 51분께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산 154-1 일원에서 불이나 49분 만에 진화 완료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4대, 산불진화장비 12대, 산불진화대원 80명을 투입해 이날 오후 2시40분께 불길을 잡았다. 산림당국은 담뱃불 실화가 산림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산림당국 관계자는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 여러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3.20 17:01

전주서 택시가 상가 돌진, 일대 정전 피해

19일 오후 6시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전주 서부신시가지에서 A씨(67)가 몰던 택시가 인도 옆 변압기를 들이받은 뒤 상점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A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보행자 피해는 없었다. 또 변압기가 사고 충격으로 파손되면서 주변 상가 전기공급에 차질이 빚어져 일시 정전이 발생했다가 곧 전력공급이 재개됐다. 경찰은 “갑자기 ‘윙’하는 소리를 내면서 택시가 상점으로 돌진했다”는 목격자 증언을 토대로 A씨가 몰던 택시가 다른 차와 부딪힌 뒤 추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

사건·사고
엄승현
2023.03.19 19:28

20일부터 대중교통수단과 개방형 약국 착용의무 해제

20일부터 대중교통수단과 개방형 약국 내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된다.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0일부터 대중교통, 개방형 약국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다만 의료기관, 일반 약국,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착용의무가 유지된다.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만의 대중교통 및 개방형 약국내 착용의무 해제이다. 먼저 버스와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대중교통 수단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보건당국은 혼잡시간대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칸막이나 벽, 출입문 등으로 공간이 분리돼 있지 않은 마트와 역사에 위치한 개방형 약국에서도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명확하게 공간이 분리돼있는 ‘일반 약국’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이외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는 곳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3종 △요양병원·장기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과 병원 등의 의료기관이다. 착용 의무가 없는 곳이더라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한 경우에는 착용이 권고된다. 이와 함께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태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상황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권장된다. 이번 조치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에도 코로나19 유행이 꾸준히 줄고 있고 자율적 마스크 착용도 이어지는 점이 작용했다. 한창섭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은 지난 15일 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 이후 일평균 확진자는 38%, 신규 위중증 환자는 55% 감소했고 신규 변이도 발생하지 않으면서 방역상황이 안정적이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
백세종
2023.03.19 18:11

한해 전북서 주취자 신고 1만 1000여 건, “경찰 대응으론 한계”

전북에서 한 해 평균 1만 건이 넘는 주취자 신고가 112에 접수되는 가운데, 현재의 경찰력으로는 주취자 대응에 한계가 있어 관련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전북경찰에 신고된 주취자 건수는 4만4246건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1만1934건, 2020년 1만 1131건, 2021년 9404건으로 한 해 평균 1만1061건의 주취자 신고가 전북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주취자 신고 건수는 1만1777건으로 이는 코로나19 상황이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신고 건수가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제는 늘어나는 주취자 신고 건수에 비해 이를 담당할 경찰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 도내 지구대 및 파출소 정원은 총 2279명으로 한 해 평균 1만1061건의 주취자 신고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이 마저도 교대 근무로 운영되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주취자 대응 경찰 인력은 더욱 적다. 인력 문제 뿐만 아니라 주취자 대응을 위한 관련 제도와 시설이 미비한 점도 경찰의 주취자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주취자를 포함한 보호조치 대상으로 ‘응급구호’가 필요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명백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찰관이 보호조치 상황에서 자의적 판단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취자 대응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또 그간 주취자 안정실을 운영해 왔던 경찰은 강제구금 등 인권 문제와 응급상황 대처에 미흡하다는 이유로 2009년 폐지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주취자를 일일이 챙겨야 하고 이로 인한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 일선 지구대 경찰관은 “주취자 특성상 순순히 통제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렇다고 물리적으로 대응하면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다”며 “주취자가 술에서 깰 때까지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실정에 전국적으로 ‘주취자 응급센터’가 설치돼 운영되고 전북은 2021년부터 전북경찰청이 원광대병원과 협력해 운영 중이지만 단순 주취자를 대상으로는 운영되지 않으면서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도내 주취응급센터로 이송된 만취 대상 주취자는 2021년 6건과 2022년 12건에 불과하다. 또 익산이라는 지리적 위치도 타 시군에서 발생하는 주취자 대응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주취자 보호·관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 주취자 개선을 위해 초동조치 단계에서 의료전문가 개입을 제도화하고 경찰과 119구급대, 병원이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실제로 영국은 경찰뿐만 아니라 소방과 응급구조대 등도 보호조치의 주체가 되며 ‘이동식 주취자 보호소’나 ‘간이 주취자 해소 센터’를 통해 탄력적으로 주취자 보호시설을 운영 중에 있다. 프랑스의 경우도 병원 치료가 필요 없다는 의사 확인서를 받아야만 경찰관서에서 주취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경찰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있다. 이송림·조민주 입법조사관은 “주취자 문제는 일선 경찰관의 일상이 될 정도로 양적으로 과중한 측면이 있지만 단순 보호뿐만 아니라 여러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경찰 단독으로는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실효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법 마련을 위해서는 자치단체, 소방,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의 연계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청은 경찰 주취자 대응 문제가 확산하자 ‘주취자 보호조치 개선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해 관련법 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다.

사회일반
엄승현외(1)
2023.03.19 17:59

군산 공장서 60대 노동자 추락해 숨져

군산에서 전신주 위 작업중이던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오전 9시30분께 군산시 오식도동 모 해양플랜트 제조공장에서 일하던 A씨(61)가 높이 전신주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3m아래로 추락,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엄승현 기자

사건·사고
엄승현
2023.03.19 11:12

완주서 산불.... 3시간 18분 만에 주불 진화완료

18일 오후 1시 52분께 완주군 용진읍 간중리 한 산에서 불이나 3시간 18분 만에 주불이 진화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0대, 산불진화장비 19대, 산불진화대원 192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이 논·밭두렁에서 소각 중 불씨가 산림으로 비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구체적인 산불의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불 가해자를 산림보호법 위반에 따라 입건할 계획이다. 산림당국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와 함께,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지속되어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히 처벌할 것으로 국민 여러분 모두가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사건·사고
엄승현
2023.03.18 19:21

전북 완주 야산서 산불…헬기 8대 투입해 진화 중

18일 오후 1시50분께 전북 완주군 용진읍 간중리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산림당국은 인력 190여 명과 헬기 8대, 장비 17대를 투입했으며, 현재 진화율은 30%다. 산림당국은 신고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연합
2023.03.18 16:27

조합장 선거 앞두고 현금 살포한 50대 구속

남원경찰서는 17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10여 명에게 후보지지를 부탁하며 수백만 원 상당의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조합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자금 출처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엄승현 기자

경찰
엄승현
2023.03.17 18:05

전주시 홍보하던 직원 돌연 면직, 왜?

전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각종 홍보 영상을 촬영하고 제작하던 직원이 올해 1월께 그만둔 가운데 그 배경을 두고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월 3일 유튜브에 ‘공무원 다신 안 해’라는 제목의 5분 37초짜리 영상이 게시됐다. 2년 동안 8급 상당으로 공무원 생활을 했다고 소개한 제작자는 “면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며 “면직을 하게 된 이유는 하나는 직원 A, 두 번째는 우울증, 세 번째는 직원 B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직원 A는 업무 지시를 애매하게 했고 그로 인해 질문을 하면 기다려 보자고 말했다”며 “담당자는 그 업무만 하는 게 아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삭히고 근무를 하다 보니 마음의 병이 쌓여 우울증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A직원과 묘한 기류가 생겼고 메신저로만 대화를 했다”며 “나에게 '업무에 대해 많은 말을 하고 싶지 않다’는 표현을 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고 ‘앞으로 공직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고민까지 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직원 B에 대해서는 특정 사건을 계기로 밉보이게 됐고 이후 과정에서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아 이해할 수 없어 사직원을 제출했다며 마무리했다. 전북일보 취재 결과 해당 영상 제작자는 실제 지난 2020년 8월 임기제공무원으로 합격했던 인물로 확인됐다. 제작자는 그간 전주시청 공식 유튜브 영상물에 출연하고 홍보 등의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영상물은 16일 오후 기준 조회수 ８만회를 넘어설 정도로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일부 네티즌들은 전주시청 공식 유튜브를 찾아가 “갑질한 공무원을 찾아내 징계하라”, “업보 곧 돌려받을 것”이라는 등의 댓글을 달기도 했다. 그러자 전주시는 댓글이 달리는 영상물의 댓글 사용을 중지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공식 유튜브 제작에 있어 지나치게 치우친 내용이 있어 논의하는 과정을 사직한 이가 못 견딘 부분이 있다”며 “이후 지난해 논란이 있었고 그러다 결국 퇴사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논란이 확산하자 영상 제작자는 “해당 영상은 특정 단체, 인물에 대해 폭로 및 비방 목적이 아닌 점 알려드린다”며 “본인이 사회생활 간 겪은 우울증에 대한 영상이며 비슷한 사례와 증상으로 힘든 분들께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해 촬영하게 됐다. 과도한 추측성 댓글 및 활동은 타인이 피해 가지 않도록 삼가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3.16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