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줄어들지 않는 음주사범⋯전주지검 “무관용 원칙”

‘잠재적 살인행위’로 불리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는 전북지역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검찰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27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부터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위반으로 전주지검에 송치된 건수는 총 6728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0년 2293건, 2021년 2212건, 2022년 2223건으로 꾸준한 송치 건수이다. 이 중 기소 건수는 3년간 6104건으로 송치사건의 90.7%가 기소됐다. 연도별 기소 건수는 2020년 2101건에서 2021년 1960건, 2022년 2043건으로 연평균 2034건의 음주운전 사건이 기소됐다. 올해도 지난 3월까지 449건이 기소됐다. 음주운전 사범이 줄지 않자 전주지검은 올해 음주운전 근절을 목표로 상습적인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직구속하고 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의 가중처벌 조항인 위험운전치사상죄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판 과정에서 적극적인 공소유지 및 구체적·개별적 양형 요소 적극 반영 등 엄정 대처 방침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전주지검은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상습성이 현저한 음주운전 사범 4명을 구속 기소하고 구형 시 양형 의견을 적극 개진하는 등 강력한 공소유지 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전주지검은 같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 사범 17명에 대해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술자리가 증가하고 음주운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상습 음주운전 사범을 적극 구속수사, 기소하겠다" 며 "음주운전 재범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사건처리기준을 엄정히 적용하는 한편, 음주운전으로 인한 불의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4.27 16:46

"아동학대 가해자 엄벌·신상 공개" 국민청원 성립

"무사히 5만을 넘기고 청원 성립되었어요. 갈 길은 아직 멀지만⋯." 지난 3월 2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등록된 '아동학대 살인 가해자의 엄벌과 신상공개에 관한 청원'이 마감 기한을 이틀 남기고 성립요건을 채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될 전망이다. 청원의 발단은 지난 2월 7일 인천 논현동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 청원인은 숨진 아이의 친모와 삼촌이다. 친부와 계모의 끔찍한 학대에 몸에 난 상처만 200여 개, 멍투성이 그 아이 시우(11세)의 안타까운 죽음이 언론을 통해 전파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지난 2020년 10월 서울에서 발생한 '정인이 사건'도 떠올렸다. 왈칵 눈물 쏟을 일이 분명한데도 국민청원 성립요건인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란 쉽지 않았다. 그러나 공동체의 힘은 강했다. 1만 2000여 명의 동의가 더 필요했던 26일, 국내 유명 커뮤니티에는 '고문당하고 굶고 맞아 죽은 아이 시우 도와주세요' 등 청원 동의를 호소하는 게시글이 잇달아 올라왔다. 그러자 커뮤니티 회원들의 동참과 댓글이 이어졌다. 26일 오전 9시 26분, "37907 동의"⋯ 26일 저녁 6시 37분, "42739 동의 완료"⋯. 27일 새벽 0시 58분, "열여섯 분만 더⋯"란 댓글에 이어 마침내 5만명의 동의가 마무리됐다. "시우야, 천국서 편히 쉬렴. 그리고 지켜보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27일 아동학대 가해자의 신상 보도를 금지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사건·사고
이용수
2023.04.27 16:31

전주시민, 매립용 쓰레기봉투(연두색) 찾아 '삼만리'

A씨는 최근 깨진 접시나 고양이 모래 등을 소각용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행위에 대한 전주시의 지도가 강화된다는 아파트관리사무소 측의 안내방송을 듣고 매립용(연두색) 쓰레기봉투를 구입하려 2~3곳의 편의점과 마트를 돌아다녀봤지만 허탕만 쳤다. 흰색의 소각용 봉투만 판매하고 매립용은 판매하지 않거나 아예 매립용이 무엇이냐고 되묻는 경우까지 있었다. A씨는 "지도를 강화한다고 하면서 봉투조차 구입하기 어려운 것은 판매 체계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전주시가 제작해 공급하고 있는 매립용 쓰레기봉투를 판매점들이 판매하지 않으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전주시내 편의점이나 마트 등지에 공급하는 봉투는 소각용과 매립용, 분홍색의 음식물 전용 봉투 3가지다. 문제는 최근 전주시가 20ℓ와 50ℓ 짜리 대용량 매립용 봉투를 인테리어업체 등이 불법 건축물 쓰레기를 담는데 쓴다며 제작을 중단하고, 10ℓ 짜리만 공급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여기에 기존 판매점들이 "매립용 봉투는 시민들이 잘 찾지 않고 마진이 남지 않는다"면서 들여오기를 꺼려 아예 취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부분 10장 이상 묶음으로 판매돼 마진이 남는 일반 소각용 봉투에 비해 시민들이 1~2장씩만 구매하는 매립용은 마진이 거의 남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전북일보가 전주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공지된 판매점 2~3곳을 찾아 매립용 봉투 판매 여부를 물어본 결과 대부분 판매하지 않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가 최근 소각장에서의 성상검사 강화를 이유로 소각용봉투에 매립용 쓰레기(깨진그릇, 전구, 거울, 전자레인지용 내열식기류, 와인잔, 고양이 모래, 화분 흙, 패류 껍데기, 생선 뼈, 육류 뼈)를 담아 배출하는 행위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나서면서 '구매할 수 없는 봉투 사용강제'에 대한 불만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시민 B씨는 "매립용 쓰레기 봉투 구매가 어려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전주시 쓰레기 수거 정책이 더욱 강화되면서 구매가 어려운 상황이 더 체감되는 것 같다"며 "의무만 강제할 것이 아니라 의무를 지킬 수 있게 조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우선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실제 전주시내 1900여 곳의 쓰레기 봉투 판매점중 매립용 봉투를 판매하는 판매점은 320여 곳 뿐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민들의 매립용 쓰레기 봉투 구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전주시설공단 홈페이지 '봉투 판매점 안내 공지'내 판매소 현황은 사실상 일반 종량제 봉투 판매점만 안내돼 있고, 압축파일로 돼있어 스마트폰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구매를 위한 정보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행정편의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판매점에서 매립용 봉투 취급을 의무화하도록 조례화 하거나, 묶음판매를 가능하도록 하고 불법 쓰레기 투기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위해 동사무소 등지에서 연락처 기재 후 판매하는 방법 등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 상황으로는 판매점들에 매립용 쓰레기 봉투 판매를 강제하도록 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판매소를 정확히 알리고 매립용 쓰레기 봉투 판매를 독려하는 한편, 갖가지 개선안 강구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
백세종
2023.04.27 15:55

완주군 금속가공 공장 화재⋯6시간 30분 만에 완진

27일 오전 3시 22분께 완주군 봉동읍 한 금속 가공품 생산 공장에서 불이 나 6시간 30분 만에 꺼졌다. 신고를 접수 받은 소방 당국은 불길이 거세지자 이날 오전 3시 38분께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그러나 불이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결국 같은 날 오전 4시 28분께 인접 소방서 5∼6곳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로 경보령을 상향했다. 대응에는 헬기 등 장비 63대와 인력 205명이 투입됐으며 화재 발생 1시간 30여 분 만에 초기 진화됐다. 불길이 어느 정도 잡히자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4시 53분께 ‘대응 2단계’를 해제하고 대응 1단계를 유지한 채 공장 내부 잔여 진화 작업을 벌였다. 이날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내부에 있던 알루미늄 철판 등이 연소하면서 공장 일대에 분진 및 연기 등을 분출, 출근길 시민 불편을 야기하기도 했다. 이에 완주군은 재난 문자를 송출해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등을 당부하기도 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생산 라인에서 불꽃이 튀었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알루미늄 모양을 변형하는 압출기의 유압유가 누출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엄승현 기자

사건·사고
엄승현
2023.04.27 15:22

진안서 산불⋯2시간 만에 주불 진화 완료

27일 오전 11시 41분께 진안군 동향면 신송리 1725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2시간 1분 만에 진화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3대, 산불진화장비 14대, 산불진화대원 68명을 투입해 이날 오후 1시 42분께 진화를 완료했다. 이번 불은 비닐하우스 화재가 산림으로 비화한 것으로 추정됐다. 산림당국에 따르면 산불영향구역은 약 1ha였으며 비닐하우스 외 인명 및 시설피해는 없었다. 산림당국 관계자는 “산불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정확한 화인을 조사하고 있다”며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사건·사고
엄승현
2023.04.27 14:31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 이상직 징역 6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특경가법(배임)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스타항공 전 재무팀장이자 이 전 의원의 조카인 A씨는 징역 3년 6개월, 최종구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 전 의원 등은 지난 2015년 11~12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이 전 의원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 상당 규모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식으로 계열사에 56억원 상당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이와 함께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53억 6000여만원을 빼돌리고 이 돈을 이 전 의원의 친형 법원 공탁금이나 딸이 몰던 포르쉐 보증금·렌트비·보험료 등에 사용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의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은 이런 2심의 법리 판단과 사실인정 및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이 전 의원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엄승현 기자

법원·검찰
엄승현
2023.04.27 13:04

완주산단 금속가공공장 화재⋯1시간 30분 만에 초진

27일 오전 3시 22분께 완주군 봉동읍 산업단지 내 한 금속 가공품 생산 공장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접수 받은 소방 당국은 불길이 거세지자 신고 16분 만인 이날 오전 3시 38분께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그러나 불이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결국 같은 날 오전 4시 28분께 인접 소방서 5∼6곳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로 경보령을 상향했다. 이에 불이 난 공장에 장비 31대와 인력 101명이 투입돼 화재 발생 1시간 30여 분 만에 초기 진화를 마쳤다. 현재까지 파악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길이 어느 정도 잡히자 소방 당국은 오전 4시 53분께 ‘대응 2단계’를 해제하고 대응 1단계를 유지한 채 공장 내부 잔여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진화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사건·사고
엄승현
2023.04.27 08:07

원룸서 마약 투약한 불법체류 태국 연인 구속

전주완산경찰서는 26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법체류신분 태국 국적 A씨(20대·남)와 연인 B씨(40대·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6일에서 19일 사이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자택에서 미리 구입한 합성 마약 10정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명 ‘야바’라고 불리는 합성 마약은 메스암페타민과 카페인을 섞어 알약화한것으로 환각 효과와 중독성이 강하다. 이들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24일 오전 이들이 거주하던 원룸에서 A씨와 B씨등 태국인 5명을 검거했다. 체포 직후 마약류 간이 검사 결과 A씨와 B씨는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구매 경로를 추적 중이며, 함께 있던 3명에 대해서도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4.26 18:23

‘운전자 바꿔치기’ 전 경찰서장 집행유예

무면허 사고를 낸 뒤 도주하고 운전자까지 바꿔치기한 전직 경찰서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제2단독(부장판사 이해빈)은 2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서장 A씨(66)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했다. 또 A씨의 부탁을 받고 경찰에 '내가 운전했다'고 거짓말해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B씨(43)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오후 1시께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BMW 차량을 몰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운전자를 지인 B씨로 바꿔치기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범인도피 교사)로 기소됐다. A씨의 부탁을 받은 B씨는 사고 담당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전 면허 없이 차량을 운행하다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범인도피교사까지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부분 공탁한 점, 범인도피교사 범행으로 인한 형사 사법 적용에 대한 방해 정도가 크지 않고, 한 차례 벌금형 처벌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

법원·검찰
엄승현
2023.04.26 17:48

가출 청소년에게 차털이 시킨 10대 가출팸 대장 구속 기소

가출 청소년들에게 ‘차량 털이’를 시킨 것도 모자라 폭행까지 한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26일 절도, 폭행, 특수상해,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군(19)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3월 15일부터 6일 동안 10대 가출 청소년 2명에게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현금이나 귀금속 등을 훔치게 하고 이들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숙식을 제공하겠다'면서 자신이 지내던 정읍의 한 원룸으로 이들을 유인한 뒤 가출팸 대장 노릇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군은 가출 청소년들이 금품을 임의로 써버리자 이들을 구타하고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가출 청소년들이 훔쳐 온 금품을 자신의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지검 정읍지청 관계자는 "어린 청소년들을 유인해 범죄에 노출시키는 이른바 '가출팸' 사건에 엄정 대응하면서 피해자들의 심리 치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법원·검찰
엄승현
2023.04.26 17:47

위기의 전북 MZ세대⋯'생명지킴' 대책 급하다

전북의 MZ세대가 휘청거리고 있다.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와 서울 강남 10대 청소년 등 전국적으로 젊은 세대들의 극단적 선택 사례에 이어 전북에서도 최근 전주에서 20대 여성이 같은 선택을 시도하는 등 벼랑끝에 놓인 10∼20대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6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극단적 선택 신고로 이송된 건수는 총 156건으로 이 중 젊은 세대(10대~30대)가 77건으로 전체의 49.4%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대 29건, 10대도 14건이나 됐다. 더 큰 문제는 극단적 선택을 하려는 10대 청소년의 비율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2 자살예방 백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최근 12개월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전북 청소년의 14.6%(2450명 중 357명)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또 2020년 조사에서도 전북 청소년 13.1%(2351명 중 307명)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응답, 이 역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였다. 자살 계획률에 대한 응답도 마찬가지였다. 같은 자료에서 구체적인 자살 계획을 세운 경험이 있는 청소년 비율은 2019년 5.2%(2450명 중 127명)가 ‘그렇다’고 답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2020년 조사에서도 4.6%(2351명 중 108명)가 자살 계획을 세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 또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였다.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 전북 청소년 비율도 2019년 2450명 중 93명(3.8%)이, 2020년에는 2351명 중 56명(2.4%)이 ‘그렇다’고 답했다. 이 수치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로 전북 10대들의 암울한 심리 상태를 여실히 보여줬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청소년들의 선택이 보살핌 대신 경쟁에 내몰려 ‘사회적 상처’를 지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생긴 ‘사회적 고립’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진단하고 있다. 특히 학업과 취업에 대한 의욕이 전혀 없는 ‘니트족(NEET)’이 극단적 선택에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김재우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미 노동시장에서 밀려나 있는 니트족이 코로나19로 인해 아르바이트 등 단순 일자리가 사라져 직격탄을 맞았다”며 “여기에 사회적 고립까지 겪게 되면서 더 이상 희망을 품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상 회복 시기 이들이 겪을 후유증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2027년까지 자살률 30%를 줄인다는 목표의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전북정신건강복지센터도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지킴이’ 인력 양성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10대들을 보살피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칠 방침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4.26 17:04

"소주병으로 폭행 당했다" 교수 고소한 전북대병원 전공의

회식 자리에서 소주병으로 폭행을 당한 전공의가 가해 교수를 경찰에 고소했다. 26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대병원 소속 전공의 A씨는 최근 전주덕진경찰서에 특수 폭행 혐의로 B교수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B교수는 지난해 9월 29일 오후 전주시 한 음식점에서 부서 회식 중 A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B교수는 직무 정지 6개월과 병원 진료를 금지하는 겸직 해제 징계를 받았지만 병원은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B교수의 복직을 허용했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송은현
2023.04.26 17:02

고용노동부 전국 ‘끼임 사고’ 위험 업종 집중점검 실시

최근 전북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공사 현장에서 끼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가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한 ‘끼임 사고’ 위험 업종에 대한 집중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기는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이 매월 2·4주 수요일 고위험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불시에 현장을 점검·감독한다. 집중점검 대상은 최근 3년간 ‘끼임 사망사고’가 주로 발생한 업종(2019년부터 2022년, 승인통계 기준)인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과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등이다. 실제 지난 25일 오후 2시 50분께 완주군 봉동읍 콘크리트구조물 제조 공장에서는 작업 중이던 노동자 A씨(59)가 콘크리트 배합기에 끼여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앞서 지난해 12월 고창 한 식료품 공장에서는 태국 국적 60대 노동자가 양념 혼합기에 팔이 끼여 중상을 입기도 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작년 9월 식품회사 ‘끼임 사망사고’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현장에서 ‘끼임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며 “‘끼임 사고’는 아주 기본적인 안전조치로도 막을 수 있으니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끼임 사고’ 위험이 있는 기계·기구에서 작업할 때 반드시 이 점을 유념하고 안전의식을 내면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4.26 16:19

'나비약 팝니다' SNS 통해 마약 판매한 여고생

전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26일 마약류 식욕억제제인 ‘디에타민’을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양(10대)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 3월 의사에게 디에타민을 처방받은 뒤 복용하고 남은 10정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디에타민은 고혈압이나 당뇨 등 외인성 비만환자를 대상으로 단기적으로 체중감량을 보조해 주는 식욕억제제다. 의사 처방이 없으면 구매할 수 없고, 만 16세 이하 청소년에겐 처방되지 않는다. 경찰은 SNS를 통해 마약 거래가 이뤄지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끝에 A양을 붙잡았다. A양은 타지인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SNS를 통한 마약류 거래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4.26 16:16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 200일, 전북 51건 115명 검거

경찰청이 전북을 비롯해 전국에서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전북에서 '재정비리' 사범이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전북일보가 전북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지난해 9월 13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200일 동안의 ‘공직자 등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 결과에 따르면 전북에서 공무원 등 총 51건 115명이 검거됐다. 전북경찰청이 검거한 인원은 전국에서 검거된 인원(1725명) 중 6.7%를 차지하며 이는 전국에서도 상위권에 속한다. 지역별 검거 현황으로는 경기남부청이 382명(구속 7명)으로 전체 검거 인원의 22.1%를 차지했다. 이어 △울산청 198명 △서울청 177명(구속 7명) △경남청 161명(구속 3명) △대구청 132명 △전북청 115명 △강원청 89명(구속 2명) 등 순으로 집계됐다. 전북경찰이 검거한 인원의 범죄 유형별로는 재정비리 사범이 60명으로 전체의 52.2%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부정 알선 청탁 35명(30.4%), 권한 남용 11명(9.6%), 금품수수 9명(7.8%) 등으로 분석됐다. 특히 재정비리 검거 인원 중에서도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의 부정수급 관련 인원이 52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김제에서는 제초작업 관련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1885만 원을 횡령하고 용역 직원들에게 세차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공무원이 특별단속 기간 중 검거되기도 했다. 또 군산에서는 근무일지 등을 위조해 인건비 명목 국고보조금 38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법인관계자 15명이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되기도 했다. 검거 인원의 신분을 살펴보면 일반인이 97명(84.4%)이었으며 국가·지방공무원은 18명(15.6%)으로 조사됐다. 검거된 국가·지방공무원 중 중간관리자 및 실무자로 분류되는 5급 이하 공무원은 절반인 9명으로 파악됐다. 5급 이하 공무원이 절반을 차지하는 이유는 직급이 낮더라도 상당 기간 해당 분야에 재직하면서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상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경찰 측의 설명이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부패범죄 근절은 과거부터 경찰이 추진해 왔던 핵심적인 사안이었던 만큼 이번 특별단속 이후에도 본청 기조에 발맞춰 부패범죄 단속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국민의 혈세를 이권 카르텔에 이용하는 보조금 비리의 문제점이 이번 단속을 통해 드러난 만큼 보조금 비리에 대해 상시 단속을 전개, 국가 재정 부실을 초래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엄승현
2023.04.26 16:15

시동 켜놓은 정차 차량 훔쳐, 30분간 무면허 운전한 10대들

익산경찰서는 26일 차량을 훔쳐 도주한 혐의(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중학생 A군(10대)을 붙잡아 조사 중이고 함게 범행에 가담한 B군 등 2명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5일 오후 8시 5분께 익산시 부송동 한 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시동을 켜놓은 채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훔쳐 30여분 간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30여분 만에 익산시 영등동 한 공원 인근 도로에서 A군을 붙잡았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4.26 11:22

완주 콘크리트구조물 제조 공장서 50대 노동자 1명 끼임사고로 중태

25일 오후 2시 50분께 완주군 봉동읍 콘크리트구조물 제조 공장에서 작업중이던 노동자 A씨(59)가 콘크리트 배합기에 끼이는 사고가 벌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중상을 입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A씨는 콘크리트 배합기 기계 청소중이었으며 작업 중 스크류에 하반신이 끼이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4.25 18:20

"조금만 더 힘내렴" 펜스에 낀 고라니 구출

25일 오전 9시45분께 진안군 용담면 용담댐 좌안 공도교 펜스 끼어 버둥거리던 고라니 한마리가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 소속 이춘배(44)씨에게 발견됐다. 이 씨는 고라니의 몸통을 빼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고 119에 도움을 요청,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안소방서 대원들은 고라니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끼어있는 고라니를 구조했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4.25 17:47

훔친 차량으로 사고 낸 뒤 달아난 10대 일당…경찰 조사 중

익산경찰서는 25일 훔친 차량으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수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A군(10대) 등 6명을 불구속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이날 오전 3시께 군산시 수성동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K8 차량을 훔쳐 달아났고, 익산 한 병원 주변 도로에서 주행하던 제네시스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군 등은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 부근에서 붙잡혔다. 10대 일당은 남학생 2명과 여학생 4명으로 이뤄졌으며, 남학생들은 중학교, 여학생들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부모에게 인계했고 추후 대면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4.25 17:45

전주 시내버스 또 파업 하나⋯ 노조-전주시 '대립각'

전국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전북지부(버스노조)와 전주 시내버스회사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좀처럼 해결이 되지 않으면서 3년만의 시내버스 파업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버스노조는 25일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무 일수 축소 논의를 위한 노사정협의체 구성 합의 미이행 및 파기 시도한 전주시청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시가 지난해 5월 4일 ‘5일 근무, 2일 휴무’ 근무 형태 도입을 위한 노사정협의체 구성에 동의했지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근무 일수 축소와 관련된 요구안을 사측에 제시하고 있지만, 사측은 작년 합의서에 기재된 노사정협의체를 근거로 시의 입장이 정해져야 논의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며 “1년이 지난 지금도 시에 합의를 지켜달라고 설득해 왔지만, 시는 합의 미이행을 넘어 합의 자체를 무산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제 설득이 아닌 투쟁으로 합의를 지켜내기 위해 조정신청을 시작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 돌입을 위한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소속 버스회사 노조는 28일(전일여객, 시민여객)을 시작으로 5월 2일(호남고속) 전주지방노동청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예정이다. 10일간 조정 기간을 거쳐 나온 중재안이 결렬될 경우 노조는 파업이나 태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시는 노사정합의체에 대해 어떠한 공식적인 협약을 맺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근무일수 축소를 노사정협의체에서 논의 결정한다는 합의서 내용은 시청과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기입하고 근거라며 주장하고 있다”며 “현재 노조는 근무 일수를 줄이면서 임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하려 하는데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 다음으로 임금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근무 일수만 축소하면 사실상 임금을 더 올리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고 전했다. 이어 "파업 진행 시 준비된 파업대칭 매뉴얼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4.25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