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년간 4명 사망’ 세아베스틸 3억 8000만원 과태료 부과

고용노동부가 최근 1년간 총 3건의 중대재해(4명 사망)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에 대해 3억8000만 원이 넘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예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세아베스틸(서울 본사, 군산공장, 경남 창녕공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59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중 328건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 후 사법 처리했고, 264건에 대해서는 3억885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지난해 5월 4일 퇴근하던 근로자가 16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했다. 또 9월 8일에는 같은 공장에서 한 근로자가 쇠기둥과 적재함 사이에 끼어 숨지기도 했다. 이어 올해 3월 2일에는 연소탑 내부 고온의 찌꺼기를 맞은 근로자 2명이 심한 화상을 입고 치료 끝에 목숨을 잃는 사고가 나기도 했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특별 감독을 실시했고 그 결과 안전과 관련한 세아베스틸 경영 전반에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감독에서는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 통로 미확보, 회전부 방호조치 미실시, 비상정지 장치 미설치 등 지난해 감독에서 확인됐던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또다시 적발되기도 했다. 아울러 세아베스틸은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도 형식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가장 강조하는 자기규율(자율) 예방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식 장관은 “세아베스틸은 지난해 발생한 사망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지 못해 올해 들어 사망사고가 재발했다”며 “이번 특별감독으로 끝내지 않고, 세아베스틸에 안전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개선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5.01 16:18

전북경찰 2개월간 보험사기 범죄 특별단속 돌입

전북경찰이 2개월간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돌입한다. 전북경찰청(청장 강황수)는 6월 30일까지 2개월 간 '2023년 상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보험사기가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법규위반 차량을 골라 사고를 유발하고, 기업형브로커와 병원이 조직적으로 연계되는가 하면, 보험금을 노리고 방화 및 살인 등 강력범죄와 연계되는 등 범죄수법이 지능적, 조직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보험사기 특별단속의 중점 단속대상은 △실속, 정액보험 관련 불법행위 △자동차보험 관련 불법행위 △화재보험 관련 불법행위 △요양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공영보험 관련 불법행위 등이다. 전북경찰은 보험사나 관계기관의 수사의뢰를 직접 접수하고 분석한 뒤 사건을 배당해 수사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전북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하는 한편, 일선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등 전문 수사인력을 중심으로 조직적, 상습적인 보험사기 범죄단속에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전북경찰은 금융감독원과 보험협회 등 11개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보험사기 수사실무협의회도 열었다. 전북에서는 최근 3년간 보험사기 관련 338건에 1022명이 붙잡혔고 이중 20명이 구속됐으며, 피해액은 515억2000만원에 달한다. 검거인원 유형별로는 허위사고가 515명(50.4%)으로 가장 많았고 고의사고 322명(31.5%), 기타 158명(15.5%), 피해과장 27명(2.6%) 등의 순이었다. 특히 전국적으로는 보험사기 적발액이 지난해 1조원을 넘어서는 등 역대 최고 수준에 달하는 등 보험사기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보험범죄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해 선량한 다수가입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대표적인 민생침해범죄"라며 "이번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세종 기자

경찰
백세종
2023.05.01 16:15

검찰, 청소년에 마약 공급하면 최고 사형 구형

최근 서울 강남 마약 음료 사건 등 전국적으로 마약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검찰이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범죄자에게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는 특단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30일 △청소년에 마약을 공급한 사범 △청소년을 마약 유통에 가담시킨 사범 △청소년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범에 대해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현행법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최고 사형·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일지라도 마약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의료용 마약을 불법유통한 경우에는 구속기소 하는 등 엄단 조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단순 투약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한다. 검찰에 따르면 전국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4년 새 304％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이 30％였던 것과 비교했을 때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율이 10배나 된다. 이러한 급증세는 SNS 등을 통해 마약 거래가 쉽게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검찰의 분석이다. 검찰 관계자는 "부모·교사 등이 마약투약 청소년에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마약류별 투약 시 증상 및 신고·상담 채널을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
엄승현
2023.04.30 16:08

그날 무슨 일이⋯가정의 달 앞두고 전주 일가족 '참극'

지난 28일 가정의 달을 불과 며칠 앞두고 전주에서 40대가 자신의 형과 부모 등 일가족 3명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문제는 유력 용의자였던 이 40대가 범행 뒤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미궁에 빠진 모양새다. 전북일보는 그간의 취재를 토대로 그날의 사건을 재구성해 봤다. 지난 28일 차가운 새벽 공기가 가득했던 오전 5시 51분께 112상황실에 “운동장에 사람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장소는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모 초등학교 운동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체를 확인했고 초등학교 폐쇄회로(CC)TV를 통해 충격적인 모습을 확인한다. 같은 날 오전 2시 48분.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학교 운동장으로 검정색 그랜저 한 대가 들어왔다. 탑승자는 A씨(43)와 형(45). 형제였던 이들은 차에서 내려 몇 분간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형은 A씨의 말에 별다른 반응이 없었고 그러자 A씨는 형을 홀로 둔 채 차로 돌아가 시동을 걸었다. 그러더니 속도를 올려 형에게 질주했고, 차량에 부딪친 형은 힘없이 쓰러졌다. 곧바로 A씨는 차에서 내려 쓰러진 형을 흉기로 마구 찔렀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진 시간은 고작 7분이었다. 오전 2시 55분께 다시 차에 오른 A씨는 사건 현장으로부터 12km 떨어진 아중저수지로 향했다. 경찰은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하고 수사를 벌여 오전 8시께 아중저수지에서 그의 차량을 발견했다. 하지만 차량에는 A씨가 없었고 경찰은 저수지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A씨를 발견했다. 또 그가 들고 있던 가방과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흉기 2개 등도 물에서 건져 확보했다. 유력 용의자와 피해자까지 확인되면서 경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로 흘러가는 듯 했지만, 끔찍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이 사건 조사를 위해 형이 거주했던 부모님 집을 찾았을 때 이들이 마주한 것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아버지(73)와 계모 B씨(58)의 시신이었다. 아버지와 계모는 모두 거실에 숨진 채 쓰러져 있었고 그들의 몸에선 여러 군데 흉기에 찔린 상처가 발견됐다.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사건 발생 전날인 27일 오후 2시20분께 A씨가 아버지의 집을 방문한 것이 포착됐다. 약 15분 뒤 아버지 집에서 나온 A씨의 손과 옷에는 혈흔이 묻어 있는 모습도 찍혔다. 경찰은 시신의 사후 강직도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당시 A씨가 아버지와 계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 관계인들이 모두 숨지면서 구체적인 범행 동기가 밝혀지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A씨와 형이 평소 다툼이 있었던 점과 이들 형제와 아버지 모두 각종 문제로 수십여 건의 전과가 있었던 점, 또 이들 가정에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춰 복합적인 요인이 이번 사건으로 이어졌을 개연성도 있다. 경찰은 A씨가 숨지면서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송치할 예정이다. '공소권 없음'은 반의사불벌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검사가 내리는 처분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들이 모두 숨져 사건에 대한 수사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엄승현외(1)
2023.04.30 16:07

노동절 맞았지만, 직장인 ‘3대 갑질 중 1위는 괴롭힘’

5·1 노동절 133주년 노동절을 맞았지만 직장인들은 여전히 직장 내 갑질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인들이 흔하게 겪는 3대 갑질은 ‘직장 내 괴롭힘’과 ‘야근’, ‘징계 및 해고’였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1월 1일부터 4월 26일까지 전북을 비롯한 전국에서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총 607건을 분석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제보가 372건(61.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노동시간 혹은 휴가 문제, 그리고 징계·해고 문제 제보가 각각 168건(27.7%)으로 그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임금 문제 139건(22.9%)과 근로계약 관련 88건(14.5%), 젠더폭력 관련 55건(9.1%) 등의 순이었다. 직장인들이 겪는 갑질 유형 중 1위를 기록한 ‘직장 내 괴롭힘’ 제보 372건을 살펴보면 ‘따돌림·차별·보복’이 196건(52.7%)으로 가장 많았다. 또 ‘폭행·폭언’ 159건(42.7%), ‘부당지시’ 125건(33.6%), ‘모욕·명예훼손’ 110건(29.6%), ‘업무 외 강요’도 31건(8.3%) 등이 뒤를 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 10개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하다고 직장갑질119는 분석했다. 문제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이를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 제보 건수 372건 중 163명(43.8%)만이 신고를 했다. 특히 이들 중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다는 이들은 75명(46.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107명(65.6%)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는 회사가 신고를 접수하고도 직장 내 괴롭힘 법이 명시하는 조사·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에 의하면 사용자는 ‘신고 즉시 조사를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징계하고, 비밀 누설을 금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자 3명 중 2명은 회사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직장갑질119 측은 설명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5·1 세계노동절 133주년을 앞두고 여전히 직장인들이 지옥에 시달리고 있다”며 “지옥을 바꾸기 위해서는 '노동법 위반 삼진 아웃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4.30 15:32

화마로 부인 잃은 80대, 농아인이라 신고 못한 남편의 ‘비극’

고창에서 거동이 불편해 불길을 미처 피하지 못한 60대 여성이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함께 살던 농아인 80대 남편은 전화신고나 구조요청을 할 수 없었고, 아들마저 일을 위해 집을 비운 사이 벌어진 일이어서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지난 30일 오전 1시20분께 고창군 흥덕면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안방에 있던 A씨(68)가 숨졌다. 불꽃이 탁탁 튀는 소리를 들은 인근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16대와 진화인력 45명을 동원해 2시간 10여 분 만에 불을 껐다. 이번 화재로 소방서 추산 3800여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소방당국은 진화 도중 안방에서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근 허리 수술로 인해 거동이 불편했던 A씨가 불길을 미처 피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와 함께 살던 농아인 남편 B씨(82)는 귀가 어둡고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잠을 자다 열기를 느끼고 바깥으로 대피했지만 구조 요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들 부부의 아들도 함께 살고 있었지만, 사고 당일 일을 위해 집을 비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인 및 사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4.30 15:29

고창 주택 화재… 거동불편 60대 여성 숨져

30일 오전 1시20분께 고창군 흥덕면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안방에 있던 A씨(68)가 숨졌다. 인근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16대와 진화인력 45명을 동원해 2시간 10여분 만에 불을 껐으며, 소방서 추산 3800여 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소방당국은 안방에 숨져있는 A씨를 발견했으며, A씨는 최근 허리 수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농아인인 남편 B씨(82)와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으며, B씨는 화재 당시 자력 대피했고 아들은 업무로 인해 집을 비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인 및 사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4.30 10:18

전북경찰, 대한방직 철거업체 안전관리자 등 2명 송치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28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전주 대한방직 공장부지 내 지장물 철거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자 A씨와 현장소장 B씨 등 2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시 50분께 대한방직 공장부지내 철거 현장에서 안전조치 이행 및 점검 등 관리를 게을리하고 근로자들의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망과 안전 발판을 미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공사현장에 안전망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아 태국 국적 40대 노동자 C씨가 추락사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안전 발판 설치 및 추락방지 조치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작업 공간이 협소하고 장비가 들어가지 못하는 장소라는 이유로 안전망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 외에도 향후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발생 시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력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엄승현
2023.04.28 21:17

완주 한 도로에서 4중 추돌…1명 숨지고 3명 다쳐

28일 오후 5시 15분께 완주군 삼례읍 한 도로에서 A씨(80대)가 운전하던 1t 트럭이 신호대기 중인 다른 1t 트럭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앞서 대기 중이던 K5 차량과 렉스턴 차량도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고, 앞서 있던 1t 트럭 운전자와 승용차 운전자 등 3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4.28 19:46

정읍 한 제조공장서 25t트럭 화재...1300만 원 재산피해

28일 오전 10시 35분께 정읍시 북면의 한 제조공장 내 공터에서 자갈을 운반하던 25t 트럭에 불이 나1300여 만원(소방서 추산)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8대와 진화인력 25명을 동원해 40여 분만에 불을 껐다. 이 불로 25t 트럭 1대가 전소됐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엔진과열에 의한 기계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4.28 17:17

(종합)전주서 일가족 살인사건 발생⋯부모·형제 4명 숨져

전주에서 40대 남성이 형과 부모를 살해하고 본인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28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50분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를 흘린채 숨져 있는 남성 사체를 발견했고, 오전 2시48분께 A씨(43)가 형(45)을 운동장에서 렌터한 승용차로 들이받은 뒤, 쓰러진 형을 흉기로 찌르는 모습을 학교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했다. A씨는 살해 현장에서 12km 떨어진 아중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아파트에서 아버지(73)와 계모(58)가 흉기에 찔려 숨져 있는 것도 발견했다. 이들은 거실에서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 아파트 CCTV에는 A씨가 전날 오후 12시20분께 집에 들어갔다가 15분만에 집 밖으로 나오는 장면이 찍혔다. 경찰은 A씨가 부모를 먼저 살해한 뒤 형까지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찾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평소 가정불화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시신 4구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는 한편, 이들의 휴대전화를 확보, 디지털포렌식 등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일단 주민들과 주변인들의 증언에 따라 A씨가 형과 자주 다투고 아버지와도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을 토대로 가정불화에 의한 살인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숨졌지만 사건 동기에 대한 경위는 면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
엄승현외(1)
2023.04.28 14:14

(4보)전주서 일가족 살인사건 발생⋯부모·형제 4명 숨져

전주 한 초등학교에서 40대가 숨진 가운데 용의자인 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들의 부모까지 숨진 채 발견됐다. 28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0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A씨가 흉기에 찔린 채 숨져 있는 것을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전 승용차 한 대가 이 초등학교로 들어왔고, 차에 타고 있던 B씨가 A씨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흉기로 찌른 사실을 확인하고 용의자를 뒤쫓았다. 그러나 B씨도 이날 오전 사건 현장 인근의 저수지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B씨가 범행 이후 스스로 물에 몸을 던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형제 관계로 추정하고 있는 가운데 수사 중 이들의 집에서 60대 부모까지 숨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범행 동기나 경위 등은 파악되지 않았다"며 "주변 인물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엄승현외(1)
2023.04.28 10:03

(3보)전주서 일가족 살인사건 발생⋯부모·형제 4명 숨져

동생이 형 살해, 스스로 목숨 끊어 경찰 수사 중 집에서 부모도 숨진 채 발견, 살해 가능성.

경찰
백세종
2023.04.28 09:58

(2보)전주 한 초등학교 운동장서 40대 흉기 찔려⋯용의자도 숨진 채 발견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의 추적을 받던 용의자도 숨졌다. 28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A씨가 흉기에 찔린 채 숨져 있는 것을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전 승용차 한 대가 이 초등학교로 들어왔고, 차에 타고 있던 B씨가 A씨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흉기로 찌른 사실을 확인하고 용의자를 뒤쫓았다. 그러나 B씨도 이날 오전 사건 현장 인근의 저수지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B씨가 범행 이후 스스로 물에 몸을 던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형제 관계로 밝혀졌고, 추가 범행 등이 확인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은 파악되지 않았다"며 "주변 인물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4.28 09:32

(1보)전주시 한 초등학교 운동장서 4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28일 오전 5시 55분께 전주시 송천동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했다. "피를 흘린 채 사람이 쓰러져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응급 조치를 시도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여서 경찰에 인계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숨진 남성은 흉기에 찔려 사망한 상태였다. 경찰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4.28 08:20

전 부인 납치 50대, 코드제로 발령 경찰에 검거

군산경찰서는 28일 전 부인을 납치한 A씨(50대)를 감금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전 10시께 군산시 지곡동 한 주택가에서 전 부인 B씨(30대)를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2시간 30여 분 동안 내리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로부터 '납치됐다'는 문자를 받은 지인의 신고로 코드 제로를 발령하고 익산, 김제, 부안경찰서 등에 공조 요청을 했다. A씨는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이날 낮 12시30분께 부안군 하서면에서 A씨를 체포했다. 체포 과정에서 A씨는 차안에 있던 흉기로 자해를 시도했다. B씨는 다치지 않았다. 조사과정에서 A씨는 "전 부인 B씨와 대화를 나누다 갈등이 생겨 다툼이 있었다"고 범행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4.28 07:31

주차 시비 때문에⋯군산 도심서 흉기로 동료 찌른 외국인

군산경찰서는 27일 주차시비 끝에 같은 국적 외국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3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전 7시께 군산시 비응동 한 할랄 음식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국적 B씨(30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이슬람 라마단 기간이 끝난 직후 한 달간 금식을 마친 뒤 먹고 즐기는 ‘이드 알피트르’ 기간에 B씨와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이후 B씨가 A씨에게 폭력을 가하자 이에 격분한 A씨는 음식점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B씨의 등을 1차례 찔렀고 이어 일행과 함께 B씨를 수차례 발로 걷어찬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붙잡고 그의 신분이 불법체류자임을 확인, 출입국외국인관리소에 A씨를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많은 이들이 현장에 있었으나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A씨와 그 외 2~3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4.27 17:55

‘5분’이면 구매 완료⋯SNS서 활개 치는 마약 매매

최근 서울 강남 마약 음료 사건 등 전국적으로 마약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상에서 손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7일 전북일보가 SNS상에서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디에타민을 검색하자 많은 판매 및 구매글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검색한 디에타민은 단기적으로 체중감량을 보조해 주는 식욕억제제로 알려져 있어 최근 다이어트를 하려는 시민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문제는 이 디에타민의 주성분인 ‘펜터민’이 강한 의존성과 중독성으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마약류관리법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마약류관리법이 적용됨에 따라 의사 처방 없이는 디에타민을 구매할 수 없고 만 16세 이하 청소년에겐 처방되지 않는다. 물론 개인 간 거래도 불법이다. 많은 디에타민 판매 글 중 한 판매자에게 디에타민 구매 의사를 밝히자 곧바로 필요한 수량을 묻는 답장이 왔다. 필요 수량을 말하자 판매자는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등의 정보를 요구하며 계좌번호를 보냈다. 기자가 판매자에게 디에타민 사진 인증을 요청하자 판매자는 “처방 받고 보내주겠다”고 회신했다. 또 다른 판매자에게도 구매 문의를 하자 주문 양식이 담긴 메시지와 함께 즉시 배송해 주겠다는 메시지가 회신되기도 했다. 두 판매자 계정에는 수많은 디에타민 등의 구매 인증 글이 올라와 있었다. 이 같은 디에타민 구매 사례는 실제 우리 일상에서도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3월 19일 전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SNS에 ‘디에타민 판매합니다’라는 게시글을 올린 후 디에타민 10정을 판매한 혐의로 A양(10대)을 붙잡기도 했다. 온라인상 마약 구매 외에도 전북에서는 매년 끊임없이 마약사범이 검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전북에서 검거된 마약 사범은 모두 768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85명, 2019년 138명, 2020년 179명, 2021년 162명, 2022년 204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SNS상에서 자행되는 마약 매매의 경우 공급자 검거는 커녕 운반책조차 잡기 힘들다. 일반적으로 온라인상 마약을 구매하게 되면 ‘드로퍼(마약운반책)’들이 흔히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은닉 장소에 놓고 떠난다. 하지만 드로퍼를 잡아도 상위 드로퍼가 존재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면서 검거가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마약범죄를 줄이기 위해 엄벌주의가 능사가 아니지만 마약을 공급하는 이에 대해서는 엄벌주의에 입각해 처벌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김일옥·안효녕·김슬기의 ‘싱가포르의 마약류 사용범죄 대응 정책의 시사점’ 논문에 따르면 주요 마약 공급국 주변에 위치한 싱가포르가 마약류 정책이 일정한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로 공급범죄와 사용범죄를 명확히 구별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이어 싱가포르가 마약 공급자들에게는 사형 및 태형 집행 등 강력한 엄벌주의를 취하는 반면 마약 중독자에겐 중독 치료와 직업 훈련 등 사회복귀 프로그램에 적극 투자하는 정책은 한국에 시사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현민 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장은 “마약 범죄가 점조직화돼 있어 검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마약사범이 전북도에 발 딛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4.27 17:53

전북 지진 발생 건수 5년간 80% 급증⋯관련 장비는 '전국평균 이하'

최근 강원 동해시 북동쪽 바다에서 지진이 발생해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10년 간 전북 지진 발생 건수가 8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내 지진이 늘어났지만 이를 대비할 수 있는 각종 지진대비 소방장비는 전국 평균보다 부족한 것으로 파악돼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10년간 규모 2.0 이상의 전북 지진 발생 건수는 총 14건에 달했다. 2.0 이상의 지진은 고층에 있는 사람들이 약간의 흔들림을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전북 내 지진 발생 건수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5건에 불과했지만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9건으로 증가율이 80%로 분석됐다. 이 같은 증가율은 전국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것이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지자체는 인천으로 지진 발생 건수가 2013~2017년 1건에서 2018년~2022년 4건으로 증가, 300%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 다음은 충북으로 지진 발생 건수가 2013~2017년 6건에서 2018년~2022년 13건으로 증가, 116.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국적으로 지진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전국 17개 시·도 소방본부가 지진 피해를 막기 위해 보유한 구조·탐색용 장비는 지역별 편차가 컸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2월 31일 기준 전북소방본부가 보유한 지진 대응 장비는 53종 846개였다. 이는 전국 평균 대응 장비 종류 50.53종보다는 높지만, 장비 보유개수 평균 1267.6개보다는 420여 개가 부족한 수다. 또 충북의 경우 지진 발생 건수가 6건에서 13건으로 늘었는데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50종 1214개를 운용해 전북보다 360여 개의 장비를 더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경북은 최근 5년간 지진 발생 건수가 69건으로, 직전 5년(319건)보다 대폭 줄었는데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56종 4400대의 장비를 갖춰, 지진이 늘어난 전북이 보유한 장비 개수와 대조된다. 이만희 의원은 “최근 동해상에서 지진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대한민국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며 “지진은 태풍과 달리 사전 예고 없이 갑작스레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족함 없는 종합적 대응 역량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25일 오전 5시 30분을 기해 지진 위기경보 수준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지자체 대응 및 상황보고 체계 확인, 상황관리 철저 등을 조처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4.27 17:52

익산 황등면 야산서 불⋯80대 노인 2도 화상

27일 오후 1시30분께 익산시 황등면 신성리 한 야산에서 불이 나 현장에서 불을 끄던 A씨(81)가 다리에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인근을 지나던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13대와 진화인력 47명을 동원해 30여분 만에 불을 껐다. 이 불로 분묘 7기와 소나무 30여 그루, 잡목 20여 그루가 타는 등 임야 0.3ha가 피해를 입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A씨는 고구마를 심기 위해 화전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4.27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