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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미복귀생 처분 통보 마감···도내 대학 ‘전전긍긍’

정부가 전국 40개 의대의 미복귀 학생들에 대한 처분 기한을 마감한 가운데, 의대생들의 뚜렷한 복귀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도내 의과대학들은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대학들은 오는 8월까지 ‘무기한 출석’이 가능한 인터넷 강의를 개설해 놓고 의대생들의 복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8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과대학은 지난 7일 오후 11시 59분을 제출 마감 시한으로 정하고,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 기준(예정)일, 예정 대상자 등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복귀를 위해 유급 시한을 연장해 주는 등 여러 노력을 기했다. 그러나 현재 지난 4월 조사했던 25.9%의 의대생 수업 참여율에서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대학들의 상황도 비슷하다. 도내 의과대학 2곳 중 원광대는 교육부에 전체 의과대학 재학생 623명 중 551명이 현재 수업에 참여하지 않아 ‘유급예정’인 상태라고 통보했다. 809명이 재학 중인 전북대 또한 대부분의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대 의과대학의 한 교수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학생들의 등교 여부는 집행부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학생들이 4월 이후 추가로 등교하거나 출석한 학생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학들은 유급 처분 인원을 통보했지만, 실제 유급 여부는 8월경에 결정이 된다. 대학들은 의대생들의 출석을 위해 인터넷강의를 8월까지 ‘무제한 강의’로 변경해 의대생들에게 제공 중이다. 통상 대학의 인터넷 강의는 영상이 게시된 후 2∼3주 안에 수강을 완료해야 출석처리가 된다. 도내 의과대학 한 관계자는 “현재 개설된 인터넷강의를 기한 안에 들어야 한다는 규칙이 없고, 복귀를 원하는 학생은 (하루에) 몰아서 들어도 된다”며 "도내 대학은 등록금을 납부해야 휴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내 대학에서 제적되는 학생은 없다"고 설명했다. 대학들은 24학번, 25학번, 26학번 의대생들이 모두 1학년에서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 사태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대학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트리플링 사태가 올 수 있지만, 만약 그럴 경우에는 학생들을 방학기제로 분리해서 수업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일부 대학이 유급 여부 통보 자료를 주지 않았다”며 “정확한 유급 통보 규모는 9일 정리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5.05.08 17:43

꽉 끼는 안전모 오래된 내피⋯안전 위협받는 집배원들

도내 일부 집배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이륜차 주행을 하는 모습이 목격돼 안전 관련 우려를 낳고 있다. 8일 전주시의 한 도로. 안전모를 쓰지 않은 상태로 이륜차를 운전하고 있는 집배원을 찾아볼 수 있었다. 안전모 없이 이륜차를 타고 골목 안으로 진입하는 집배원의 모습은 다소 위태로워 보이기도 했다.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에게서는 사고 시 큰 부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모(20대) 씨는 “집배원을 떠나 오토바이를 타는 분들이 안전모 없이 달리는 건 볼 때마다 신경쓰인다”며 “다들 일이 바쁘다는 건 알지만 안전을 위해 안전모를 착용해 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안전모는 사고 발생 시 이륜차 탑승자를 보호하기 위해 꼭 착용해야 하는 안전 장비로, 미착용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신상열 원광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교수는 “이륜차는 사고가 발생하면 탑승자가 전방으로 튀어 나가는 경우가 많다”며 “이륜차 밖으로 나간 이후에는 2차 추락을 하게 되면서 머리, 안면부, 경부 등에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부상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중증도의 손상을 어느 정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륜차 탑승 시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집배원들은 현재 부족한 내피 보급, 열 배출이 어려운 안전모 구조 등으로 인해 안전모 착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집배원 A씨는 “현재 보급되는 안전모는 너무 꽉 끼고 아래까지 내려오다 보니 열이 잘 빠져나가지 않아 여름에 착용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다”며 “또한 이미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모 내피가 잘 보급이 되지 않아 냄새가 심하게 난다”고 한숨지었다. 그러면서 “내피를 주기적으로 보급하고 안전모를 여름용으로 개선해 보급해 준다면 더 편하고 쾌적하게 집배원들이 안전모를 착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전북지방우정청은 이륜차 탑승 시 안전모 착용 안내와 함께 안전모 내피, 냉방 시트 등 용품 보급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우정청 관계자는 “현재 1년에 2회 정도 안전모를 보급하고 있어 내피를 따로 보급하고 있지는 않았다”며 “각국에서 내피 수요를 파악해 필요한 만큼 보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전모는 현재 안전을 최우선 순위로 설계하고 있어 더위에 취약할 수 있다”며 “냉방 시트 등 여름용품을 보급해 안전모 내부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륜차 탑승 시 안전모 착용도 다시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5.08 17:41

주민들 화합 빛났다…진안 부귀 면민의날 ‘성황’

진안 부귀면(면장 조봉진)은 8일 면 다목적구장에서 ‘제47회 면민의 날 및 화합한마당’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면 체육회(회장 박영춘)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전춘성 군수, 동창옥 군의회의장과 군의원 전원, 내외 기관·사회단체장, 유판근(재경)·장정섭(재전)부귀면향우회장과 회원 다수 등 내빈과 주민 1000명가량이 자리를 함께했다. 부귀초(48회)·부귀중(10회) 졸업생인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도 특별히 자리를 함께했으며, 안호영 국회의원은 기념식 후 참석해 면민들과 어우러졌다. 부안 줄포면장과 주민자치위원장, 서울 삼성2동 동장 등 면 자매결연 지역 주요인사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어버이날 개최된 이날 행사에선 ‘카네이션 달아주기’ 행사가 함께 진행됐다. 부귀중앙교회 성도들은 해마다 면민의날 행사에 나와 연로한 주민 전원에게 카네이션 달아주기 행사를 펼쳐왔다. 이날 행사는 식전행사, 기념식, 축사, 초대가수 공연, 면민 노래자랑 순으로 진행됐다. 식전행사에선 풍물공연, 어린이방송댄스(부귀지역아동센터), 주민자치노래교실 발표회, 부귀초 어린이 합창 등이 펼쳐졌으며 기념식에선 면민의장과 표창장 수여, 장학금 전달이 실시됐다. 면민의 장은 △장정섭 재전부귀면향우회장(애향장) △이희경 진상마을 주민(효열장) △김종임 농업회사법인 버섯마루 이사(산업장)가 수상했다. 안호영 국회의원 표창장은 김병규(주민), 김진·유창오(이상 면직원) 씨가 각각 받았다. 100만원씩 주어지는 부귀영화장학금은 김나영(진안제일고), 오슬기(경기대), 김두성(상명대) 학생이 각각 받았다. 초대가수 공연에서는 우연이, 서윤, 곽도연, 지중해 가수가 출연해 흥을 고조시켰다. 박영춘 면 체육회장은 “부귀면민의날은 해마다 5월 8일 어버이날에 개최한다”며 “올해는 특별한 효잔치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니 잠시라도 바쁜 일상을 잊어버리고 다함께 소통하며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조봉진 면장은 “부귀는 임진왜란 때 호남의 수도인 전주성 방어를 위해 왜군과 치열하게 싸워 나라를 지킨 애국충절의 정신이 숨쉬는 고장”이라며 “공동체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저는 부귀초와 부귀중을 졸업한 진짜 부귀인”이라며 “진안 발전, 그중에서도 특히 부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면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무슨 일이든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진안
국승호
2025.05.08 16:42

[줌]"선량한 사람이 당당한 사회"…‘특별승진’ 전북경찰청 유연승 경감

“선량한 사람들이 당당한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최근 부패비리 사건을 해결해 특별 승진한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유연승(46) 경감의 포부다. 유 경감은 지난해부터 수사를 진행해 전주 등 전국의 재개발 아파트 임대사업권을 두고 8억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9명을 구속시킨 성과를 인정받아 경위에서 경감으로 특별 승진했다. 유 경감은 “다른 사건을 처리하던 중 우연히 좋은 첩보를 접하게 돼 잘 풀어갔던 것 같다”며 “피의자의 핸드폰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뇌물이 오고간 흔적들이 발견됐는데, 흔적들이 꽤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었다.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여러 사람들이 낸 분담금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라 피해자들이 수천 명에 달했는데, 그들의 피해를 막았다고 생각하면 사건을 잘 마무리했다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대장님과 팀장님, 팀원들 그리고 군산지청의 구재훈 검사님이 정말 많이 도와줬고 감사드린다”고 회상했다. 선량한 사람이 당당한 사회를 만들고 싶어 경찰이 됐다는 유 경감. 그는 “고등학교 때 시내에 나가면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깡패들을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 다니는 모습을 많이 봤었다”며 “선량한 사람들이 당당하게 사는 문화를 만들고 싶어서 경찰에 지원을 했다. 지금은 수사를 하고 있지만, 기회가 된다면 형사 쪽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웃음지었다. 유 경감은 최근 수사관을 기피하는 실상에 대해 아쉬움 느낀다. 유 경감은 “최근에 경찰관들이 수사를 좀 기피하고 3~4년 정도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다”며 “수사라는 게 끝까지 하다보면 좋은 결실도 얻을 수 있고, 결실을 떠나서 자신만의 프라이드가 생긴다. 수사를 20년 정도 했는데, 후배들이 힘들더라도 한 번쯤은 도전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북경찰청 최초로 ‘팀원 모두 특별 승진’을 꿈꾸고 있다. 유 경감은 “아직까지 전북경찰청에서는 팀원 전체가 특진이 된 적은 없다”며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팀 특진으로 승진을 할 수 있다면 너무 영광일 것 같다. 큰 사건을 해결할 때는 혼자 사건을 처리할 수 없다. 팀원들과 함께 좋은 화합을 가지고 일을 하다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익산 출신인 유 경감은 남성고와 원광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2007년 순경으로 경찰에 입직했다. 이후 익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완산경찰서 경제수사팀, 전북경찰청 수사심의계, 전북경찰청 마약수사계 등에서 근무했다.

사람들
김경수
2025.05.08 16:35

수도권에 집중된 상장기업…전북, 전국'1.3% '초라한 경제'

전국 상장법인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전북 지역 상장기업은 미미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장기업 유치·육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김정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북 상장법인은 전년 대비 1개사 증가한 36개사로, 전국 비중의 1.3%에 불과했다. 이는 17개 광역단체 중 하위 7번째에 해당한다. 도내 상장법인은 코스피 13개사, 코스닥 20개사, 코넥스 3개사로 구성돼 있다. 전국적으로는 총 2761개 상장법인이 존재했다. 서울 1107개사(40.1%), 경기 805개사(29.2%), 충남 109개사(3.9%) 순으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2007개사(72.7%)가 밀집했다. 전국적으로는 전년 대비 76개사가 증가했으며, 18개 시·도(해외 포함) 중 12개 지역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경기(33개사), 서울(22개사), 대전(9개사)이 두드러진 성장세를 기록한 반면, 그 외 지역은 소폭 변동에 그쳤다. 전북은 광주에서 김제로 본점을 이전한 (주)디에이치오토넥스(코스피,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와 강원에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로 이전한 세븐브로이맥주(주)(코넥스, 알코올 음료 제조업)가 새롭게 유입됐다. 그러나 전주시 소재 (주)카이바이오텍(코넥스, 의약품 제조업)이 상장 폐지되면서 최종적으로 1개사 순증에 그쳤다. 시군별 분포를 살펴보면, 군산시와 익산시가 각 9개사로 가장 많았고, 완주군 7개사, 전주시 4개사, 정읍시 3개사, 김제시 2개사, 장수군과 부안군이 각 1개사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분야가 10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화학·의약품(8개사), 음식료(5개사), 자동차·운송(4개사), 금속·기계 및 금융(각 3개사), 종이·플라스틱·소매업이 각각 1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태 회장은 "기업 상장은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기업의 신뢰도와 인지도를 높이며 우수 인재 확보에도 유리하다"면서 "상장기업이 늘어날수록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만큼, 상장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과 인센티브를 적극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선찬
2025.05.08 16:26

완주·전주 통합되면 ‘농업정책국’ 신설·예산 확대

전주시는 완주군과 통합되면 본청에 ‘농업정책국’을 신설하는 등 조직을 확대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세권 전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과 완주·전주상생발전 전주시민협의위원회 박진상 위원장·라승용 농업농촌분과위원장은 8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 번째 완주·전주 상생발전비전인 농업 분야 비전을 발표했다. 시는 이날 △조직 확대 개편 △예산 확대 △발전기금 1000억 원 조성 등 3대 핵심 전략을 내놨다. 우선 시는 통합 시 출범과 함께 농업행정과 농업기술 조직을 이원화한 농정조직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농업정책국’을 본청 직제에 신설해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과 예산 및 사업 관리, 정책 협업을 총괄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급변하는 농업환경 대응과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조성을 위해 매년 연평균 7% 이상의 농업예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전주시 농업예산은 696억 원, 완주군 농업예산은 1071억 원 수준으로, 시는 오는 2030년까지 농업예산을 25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향후 10년 동안 총 1000억 원 규모의 농업 발전기금도 조성할 예정이다. 강세권 소장은 “이번 상생 비전은 기후 위기와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도 농업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핵심 산업임을 전제로, 재정과 조직, 정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박진상 위원장도 “농업관련 조직 확대와 예산 증액을 위해 제시된 비전들이 통합 후 농촌지역 발전과 양 지역 농가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세부적인 사업들을 함께 만들어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
강정원
2025.05.08 16:20

민간건설·발주사업 '외지업체 잔치'…전북, 건설산업 규모 '전국 최하위'

전북 건설산업 규모가 전국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계약금액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설산업이 더 이상 황폐화되기 이전에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건설산업 정보원이 집계한 건설업 동향에 따르면 전북에 소재지를 둔 건설업체들의 계약액은 지난 2023년 기준 7조7000억 원으로 전년도10조 9000억 원에 비해 29.5%가 감소했다. 수도권 지역이 전년대비 7.3% 증가한 26조원을 기록하며 전국 계약액의 48.3%를 차지한 반면 전북의 계약액 비중은 2%에 그쳐 도 단위 광역자치 단체 가운데 꼴찌를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올해 건설수주가 공공부문 SOC예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금리하락의 영향으로 민간부분은 점진적인 회복이 예상돼 전체적인 수주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전북은 이 같은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아파트 같은 대형 민간 건설시장이 대부분 외지 대형업체들이 독점하면서 종합건설은 물론 하도급 시공을 도맡고 있는 전문이나 설비건설업체들도 일감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공공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 2002년 전북지역 공사계약액 10조8000억 원과 2023년 8조 5000억 원 가운데 전북 지역업체들의 계약금액은 각각 7조6000억 원과 6조 원에 그쳐 전북에 진출한 몇 안 되는 대형 건설업체들이 전체의 30%를 수주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전북의 건설업체들은 갈수록 증가하면서 수주난에 따른 경영악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지난 2021년만 해도 749개였던 도내 종합건설사는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업종 전환이 개시된 2022년 1111개로 늘었다. 현재는 1,173개사로 집계됐다. 전문건설업체 역시 지난 2022년 4940개 사에서 지난 해 5102업체, 올해는 5311개사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 때문에 도내 건설업체들의 수주난을 실질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대책이 시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북 건설단체 연합회 소재철 회장은 “고물가와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부족과 경기침체로 인한 발주물량 감소 등 지역 건설경기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5.05.08 16:12

[픽! 전주국제영화제] 폐막 하루 전…전주엔 여전히 영화가 흐르고 있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아서요. 끝물이라도 전주국제영화제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어서 왔는데, 역시나 오길 잘한 것 같아요.” 8일 오전 9시 30분,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폐막을 하루 앞둔 영화의거리는 개막 첫 날의 북적임에 비해 다소 한산했지만, 여전히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마치 영화제가 끝난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한 듯, 아니면 마지막 한 장면까지 놓치지 않으려는 듯, 관객들은 오늘도 극장 앞으로 향했다. 폐막을 하루 앞뒀지만, 이날 전주 영화의 거리 내 굿즈샵 앞에는 여전히 대기 줄이 이어졌다. 영화제 공식 굿즈를 손에 넣기 위한 관객들은 이른 시간부터 햇살 아래 자리를 지켰다. 굿즈샵에서 만난 오재형 씨(31·광주)는 “연휴에 몰릴 인파를 피해 일부러 영화제 마지막 날에 찾았다”며 “올해 굿즈샵이 연일 매진이라는 소식에 혹시나 마음에 드는 물건을 못 살까 조마조마했는데, 26번째 전주국제영화제를 기억할 수 있는 굿즈를 살 수 있어 다행”이라며 웃었다. 상영관 앞에서도 여전히 현장 예매를 시도하는 관객들이 종종 눈에 띄었다. 영화제 초반에 비해 예매 경쟁은 덜했지만, 삼삼오오 모여 상영 스케줄을 확인하거나 티켓 뭉치를 들고 인증 사진을 남기는 관객들의 모습은 여전했다. 특히 이날은 영화제를 함께 만든 또 다른 주역들이 조용히 무대를 내려오기 전날이기도 했다. 전주국제영화제 자원활동가 ‘지프지기’들의 공식 활동이 폐막식과 함께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화의거리 일대에서 관객 안내를 맡았던 지프지기 이서원 씨(22·전주)는 노란 유니폼을 벗기 전, 마지막 소감을 전했다. 그는 “처음엔 단순히 영화제가 좋아서 지원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 서보니, 정말 많은 사람이 함께 축제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고, 제가 그 일부라는 게 참 뿌듯했었다”며 “노란 유니폼을 어색하게 입고 거리를 걷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폐막이라니 실감이 안 난다. 매년 열리는 전주국제영화제지만, 올해 이 자리에 함께했다는 게 제겐 아주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날 ‘제11회 100 Films 100 Posters’ 전시가 진행 중인 문화공판장 작당에도 관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전시장을 가득 채운 포스터를 찬찬히 살피던 최유라 씨(21·천안)는 “이번 영화제 기간 만났던 작품을 더 오래 기억하고 싶어 포스터를 구매하러 왔다”며 “매년 올 때마다 잘 놀고, 잘 쉬고 가는 전주국제영화제가 내년에도 더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돌아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는 9일 오후 6시 30분,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열리는 폐막식을 끝으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한다.

영화·연극
전현아
2025.05.08 16:03

[전북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비상'] (하) 제언-제도·기술·문화 다각적 접근 필요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는 그 정확도와 민감도가 높아 유출 시 민간 영역보다 더 심각한 사회적 파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주요 신상정보를 광범위하게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기술적 대응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들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은 주민등록번호, 병역·납세 등 고위험 정보를 포함해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다. 공공데이터는 민간보다 정확하며,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특정인을 완전히 식별할 수 있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정보 범죄자들에게 공공기관의 정확한 최신 정보는 스팸 발송, 보이스피싱, 2차 범죄, 정치적 악용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는 가치를 지닌다. 공공기관 정보 유출의 위험성은 정보 수집의 강제성에서도 기인한다. 민간과 달리 법령에 따라 별도 동의 없이 정보 제공이 의무화되어 국민의 선택권이 제한된다. 유출 발생 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이라는 공적 책임 문제가 대두되지만, 유출된 정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나 손해배상 체계가 미흡해 피해 구제는 불충분한 실정이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의 본질은 공공·민간 영역이 유사하나, 공공기관 유출은 국가 신뢰도 하락이라는 추가적 문제를 야기한다. 기관을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고의·과실로 인한 유출 사실과 구체적 피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절차적 부담이 존재한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경로는 크게 직원의 업무상 과실과 외부 해킹으로 구분된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나 데이터 관리 소홀, 기관 외부에서의 작업 중 유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개인정보를 노리는 해커들은 침입 난이도가 높더라도 양질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을 주요 표적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공공기관은 망 분리 정책으로 해킹 사례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나, 공무원의 개인적 일탈로 인한 유출도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특히 기업은 정보 유출 시 시장 평가 하락과 경제적 불이익을 즉각 받는 반면, 공공기관은 직접적 제재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점이 관리 소홀의 구조적 요인으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제도·기술·문화가 결합된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최근 전산망 공격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고도화된 형태로 진화하는 추세에 따라 기술적 측면에서 노후 전산망 현대화와 AI 기반 이상징후 탐지 시스템 도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인공지능 해킹 관련 경연대회가 개최될 정도로 침투 기술이 발전했지만, 이에 대응하는 보안 체계는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공격 기술은 지속적으로 고도화되는 반면 방어 시스템의 대응력이 미흡할 경우, 유출 발생 후에도 감지하지 못하는 보안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를 낳고 있다. 김도승 개인정보보호학회장(전북대 로스쿨 교수)은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책임자 전문성 강화, 정보보호 체계 고도화, 수집 최소화 원칙 준수가 핵심"이라며 "지금까지 암호화 대상이 아니었던 정보도 유출 시 위험성을 재평가해 암호화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일반
김선찬
2025.05.08 16:00

[수소대전(大戰)이 시작됐다](하)전북만의 차별점 강화...'수소-이차전지' 함께 키워야

국내외 '수소대전(大戰)'이 본격화된 현재, 전북이 진정한 수소 선도지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외형적 성과를 넘어 산업 전반의 두께를 채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생산부터 저장·운송, 활용까지 산업 전주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그것이다. 8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전북지역 수소산업의 대내외 여건 점검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따르면 전북 수소산업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1조 2000억 원 규모 투자가 이뤄질 경우 1조 4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7700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됐다. 다만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와 서남권·군산 해상풍력단지, 신항만 등 수소 수출입 기반은 긍정적이지만 수소 생산 기업 수와 생산량은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이 약점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로 수소 모빌리티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소 생산·운송 인프라를 확충해 산업 전주기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후방 밸류체인 강화와 세제 지원을 통한 기업 유치도 병행해야 전북 수소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미 국내외 수소시장은 단순한 활용 단계를 넘어 그린수소 생산, 블루수소 전환, 수소 운송망 구축 등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울산과 충남, 광주 등 주요 지자체들이 생산부터 운송, 활용까지 아우르는 종합 생태계를 구축하는 가운데 전북은 여전히 수소 생산량이 전국 대비 0.8%에 불과해 보다 적극적인 체질 개선이 요구된다. 현장에서는 전북이 수소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수소 생산 인프라 확충과 함께 배관망 연계, 저장·운송 기술 확보가 필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완주지역 한 수소기업 관계자는 "이제는 수소산업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창출할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수소를 생산한 뒤 활용지까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지속 가능한 산업 기반이 마련된다"고 말했다. 전북테크노파크 관계자도 "새만금, 군산, 완주를 잇는 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순환체계를 구축해야 전북이 수소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다"며 "수소 배관망 확충과 주요 산업단지 연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수소산업과 이차전지 산업의 연계가 향후 미래형 이동수단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는 제안도 있다. 수소전기차와 배터리 전기차는 각각 다른 장점을 갖고 있지만, 두 기술 모두 에너지 저장과 구동 측면에서 긴밀히 연결돼 있기에 전북이 친환경 이동수단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차전지 기술력과 산업 생태계도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홍기 우석대 부총장은 "수소전기차는 시동을 걸 때 이차전지가 먼저 작동해 초기 구동을 지원하고 이후 수소연료전지가 생산한 전기로 주행을 이어가는 구조"라며 "수소와 이차전지는 차량 하나 안에서도 긴밀히 맞물려 있으며 두 기술이 조화를 이룰 때 친환경 이동수단 시장에서 진정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 인프라 확충과 함께 인재 양성과 기업 생태계 강화도 필수 과제로 꼽힌다. 전북은 수소 관련 연구기관과 대학은 갖추고 있지만 전문 인력 양성 체계는 수도권이나 울산에 비해 여전히 미흡하다. 지역 대학과 연계한 수소 전문학과 신설, 기업 연계형 실무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수소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기반 인프라 구축과 함께 전문 인력 양성, 연구개발, 기업 집적 등 전방위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며 "도는 수소경제 선도를 위한 생태계 완성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5.08 15:56

매불쇼 칸찬일 익산 온다…'세계유산에서의 담소' 10일 개최

매불쇼 칸찬일의 평론과 음악 공연 등 백제의 숨결이 깃든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에서 예술과 이야기가 어우러지는 장이 펼쳐진다. 8일 익산시에 따르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아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마련된 ‘2025 백제역사유적지구 선율 속으로’와 ‘세계유산에서의 담소’가 이달 10일과 31일에 진행된다. 단순한 관람을 넘어 시민과 관광객들이 세계유산을 오감으로 향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제역사유적지구 선율 속으로’는 오는 10일 오후 1시 30분 미륵사지 특설무대에서 진행된다. 룩스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함께 소프라노 김아라, 팬텀싱어 출신 테너 송근혁 등이 출연해 창작곡과 영화 OST, 클래식 갈라 공연 등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31일에는 백제왕궁(왕궁리유적) 특설무대에서 두 번째 공연이 펼쳐진다. 테너 최진호, 소프라노 정하은, 가수 써니힐이 출연해 클래식과 대중음악을 넘나드는 공연으로 관람객들에게 예술적 향유의 시간을 제공한다. ‘세계유산에서의 담소’는 대중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명사를 초청해 시민들과 만남의 자리를 가지는 프로그램이다. 10일 오후 3시 30분 미륵사지에서 영화평론가 전찬일을 초청해 첫 포문을 연다. 전찬일 평론가는 ‘압도적 재미 매불쇼’, ‘시네마 지옥’ 출연과 ‘씨네 21’ 영화 칼럼 기고 등 다양한 매체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는 비파 연주와 캘리그래피 체험도 함께 진행돼 방문객들의 호응을 이끌어 낼 예정이다. 31일 백제왕궁에서 진행되는 두 번째 세계유산에서의 담소는 영화 ‘서울의 봄’과 ‘비트’의 김성수 감독을 초청해 시민과의 만남을 이어간다. 시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공뿐만 아니라 도시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지 1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앞으로도 방문객들이 깊이 있고 풍성하게 세계유산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은 하반기에 각각 2회가 더 진행돼 세계유산을 감성적인 가을의 정취로 물들일 예정이다.

익산
송승욱
2025.05.08 14:02

알리, 테무 이어 '요요소'까지?...중국판 다이소 국내 최초 군산 상륙하나

중국판 다이소로 불러지고 있는 ‘요요소(YOYOSO)’가 국내 최초로 군산에 상륙할 것으로 보여 지역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부동산 업계 및 주민 등에 따르면 지역의 새로운 핵심 상권으로 부상하고 있는 내흥동 신역세권의 한 상가에 ‘요요소’가 입점할 예정이다. 이곳 건물에는 ‘7월 중 요요소가 오픈한다’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는 상태다. ‘요요소’는 중국의 대형 잡화 브랜드로, 중국을 비롯해 미국‧캐나다‧뉴질랜드‧프랑스 등 전 세계 80개 국가에 3000개가 넘는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내흥동의 '요요소'의 경우 한국 총판인 ‘요요소코리아’의 직영점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주로 생활용품과 뷰티 제품을 판매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체 PB 상품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의 다이소와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 그 동안 비슷한 유형의 중국 생활용품점 ‘미니소’가 한국시장에 진출한 바 있지만 ‘요요소’가 국내에 매장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중국의 저가 생활용품 유통업체들이 자국 내 내수 위축에 따른 위기 극복 및 외국에서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요요소’의 군산 진출 소식을 놓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아파트와 상권이 점차 형성되고 있는 신역세권에 다양한 매장이 들어서는 것에 긍정적인 입장이 있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과거 우리나라 제품을 모방한 중국 업체’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주민 이모씨(45)는 “아직 내흥동 일대에 비워있는 상가들이 많다”면서 “요요소라는 중국 업체가 생소하긴 하지만 주민 편의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여러 종류의 매장이 들어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반면 다른 주민은 “요요소라는 중국 업체가 국내에 첫 진출하는 만큼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중국 업체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인식도 있는 만큼 자칫 지역 이미지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지 우려스럽다"는 뜻을 전했다. 실제 지역 소식을 알리고 있는 한 인터넷 카페에서도 ‘요요소 입점’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기도 했다. 글쓴이는 “(논란의 중국 업체보다는) 그 자리에 다이소 등이 입점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라고 글을 남겼다. 그러자 한 누리꾼은 “요요소가 최근 한국 화장품 업체와 공급협약 맺은 기사도 있다”면서 “지역 상권에 들어오는 업체를 폄하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누리꾼 역시 “오픈도 아직 안했는데 벌써부터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는 것 같다”면서 “소비자들이 제품을 보고 각자가 선택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요요소코리아 측 관계자는 "(매장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요요소코리아는 100% 한국 자본인 토종 기업"이라며 "현재 한국 기업들이 제작한 캐릭터와 디자인 기반의 제품은 요요소를 통해 전 세계의 매장에서 유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요소코리아는 이번 군산과 서울 매장 오픈을 계기로 국내 뷰티 제품과 건강식품 등을 해외 요요소 매장에 본격 공급할 뿐 아니라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고 K-라이프스타일을 세계 시장에 확산시키는 데 앞장설 것"이라며 " 앞으로도 한국 내 오프라인 매장을 단계적으로 확대, 한국 상품 수출의 거점 역할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군산
이환규
2025.05.08 11:44

전주 대한방직 개발 자광 "올해 하반기 착공⋯분양가 2500만~3000만 원 예상"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를 개발하는 자광이 8일 올해 하반기 관광타워복합개발사업을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광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옛 대한방직 부지에 추진 중인 관광타워복합개발사업이 최종 사업 허가를 신청하며 궤도에 올랐다"고 말했다. 자광은 지난달 21일 전주시에 사업 마지막 허가 절차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바 있다. 자광이 전주시에 신청한 사업 규모를 살펴보면 자광은 옛 대한방직 부지에 관광전망타워(470m)와 호텔(200실), 복합쇼핑몰을 조성할 계획이다.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45층, 10개 동, 3395세대를 건립한다. 특히 주상복합아파트는 34.72평형 840세대, 40.32평형 840세대, 47.03평형 430세대, 52.84평형 430세대, 59.12평형 430세대, 64.11평형 420세대, 97.21평형 5세대 등 중대형 평형대로 계획하고 있다. 주상복합아파트의 관건은 분양가다. 이와 관련 이원 자광 부사장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했을 때 평당 분양가는 2500만∼3000만 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앞서 분양된 감나무골 재개발 아파트의 분양가가 1490만 원, 기자촌 재개발 아파트의 분양가가 1465만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고분양가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분양가 2500∼3000만 원은 말 그대로 자광 측의 주장일 뿐"이라며 "해당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심사 대상은 아니지만, 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분양가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착공 신고 이후 택지비, 건축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관광전망타워와 복합쇼핑몰, 주상복합아파트는 동시 착공, 동시 준공을 목표로 한다. 자광의 계획대로 올해 하반기 착공하면 2030년 상반기 준공한다. 이원 자광 부사장은 "전주시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하는 대로 착공 신고와 입주자 모집 공고를 거쳐 이르면 올해 9∼10월께 공사 착공과 주택 분양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1군 건설사 3∼4곳과 공사 조건, 공사 비용 등을 두고 조율하고 있다"며 "7월께 전주시 사업계획 승인이 이뤄지면 시공사 선정과 함께 본PF 전환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5.05.08 11:36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공판, 대선 후 6월 18일로 연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통령 선거 이후인 6월 18일 오전 10시로 연기됐다.(관련기사 3면) 파기환송심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7일 "대통령 후보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대선 이후로 기일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1일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내자 이달 15일로 첫 공판을 지정해 신속하게 진행하려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즉각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선거운동을 방해할 우려가 크다"며 강력 반발했고, 이 후보 측도 재판 연기를 공식 요청했다. 이 후보는 재판 연기 결정에 대해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했다"며 "국민들의 주권 행사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5.07 18:15

축구 명가 전북, 대전 넘어 ‘닥공’ 부활시킬까?

‘축구 명가’ 전북현대모터스FC가 이번 시즌 1위를 달리고 있는 대전하나시티즌을 넘어 ‘닥공(닥치고 공격)’의 명성을 부활시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북은 시즌 초반 FC안양전 1-0 승리부터 컵대회를 포함한 8경기에서 6승 2무로 무패의 전설을 써 내려갔다. 전북의 수비가 안정화되면서 공격 파괴력도 증가했고, 전북팬들은 ‘창과 방패’의 기가 막힌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거스 포옛 감독의 닥공과 실리를 병행한 지휘에 환호하고 있다. 현재 전북은 지난 6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펼쳐진 대전과의 경기에서 1-1 무승부를 거두면서, 승점 22점으로 리그 2위를 달리고 있다. 반면 대전은 승점 27점으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대전은 이번 시즌 리그 13경기에서 8승 3무 2패를 기록하고 있다. 대전이 패배한 팀은 각각 울산과 전북으로 나머지 11경기에서는 모두 득점을 뽑아냈다. 대부분 경기에서 승기를 잡고 리드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북과 대전은 이번 시즌 잠재적인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다. 두팀은 막강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다른팀들을 제치며 이번 시즌의 ‘용호상박’ 대결 구도를 보이고 있다. 양 팀은 오는 14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펼쳐지는 코리아컵(옛 FA컵) 4라운드(16강)을 통해 리턴 매치를 갖는다.

전북현대
이강모
2025.05.07 18:11

패트병 재활용 노력 이어져…재활용품 생태계 구축은 과제

폐플라스틱 문제가 큰 사회적·환경적 문제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페트병 재활용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러한 노력이 플라스틱 재활용품 생태계 구축까지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전북 도내 생활 폐기물 중 페트병 배출량은 2022년 6547t에서 2023년 9568t으로 크게 늘었다. 이렇듯 페트병 등 폐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이 늘어남에 따라,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건강 문제와 매립장 부족 문제, 환경오염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처럼 플라스틱 관련 문제가 사회적·환경적 문제로 떠오르자 일상 속 배출된 페트병을 수거하고 재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사회 각지에서 이어지고 있었다. 7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투명 페트병 무인 수거매장 내부에서는 투명 페트병으로 꽉 찬 봉투와 라벨, 뚜껑 등이 담긴 바구니를 확인할 수 있었다. 페트병을 반납하면 포인트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반납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매장에 있는 4개의 수거함 중 2개는 페트병 수거함이 가득 차 있다는 메시지가 떠 있는 상태였다. 해당 민간 업체는 지자체 운영 없이 별도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거한 페트병을 플레이크 형태로 분쇄해 의류, 가방, 신발 등 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역시 페트병 수거와 재활용을 위해 무인 수거함 설치 사업을 진행 중이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도내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사업이 진행 중으로, 현재 군산을 제외한 도내 13개 시·군에 총 110대의 회수기가 설치, 운영 중이다. 해당 회수기도 수거함에 페트병을 반납하면 포인트를 적립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지자체의 홍보를 통해 무인회수기 이용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페트병 회수량 역시 2022년 2만 5432㎏에서 2024년 22만 9294㎏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이러한 페트병 재활용에 대한 노력이 재활용품 생태계 구축까지 이어져야 의미가 있다고 꼬집었다. 동시에 지자체 차원의 플라스틱 재활용 교육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오창환 전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교수는 “재활용 관련 공장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재생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납 시 라벨 제거와 내부 청소 등이 필요하다“며 ”이런 내용들을 지자체 차원에서 먼저 설명회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금을 통해서라도 재활용으로 만들어진 상품들을 구매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렇듯 개념적으로만 재활용을 하자는 것을 넘어, 정부나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재활용 생산품 생태계를 만들어야 재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환경
김문경
2025.05.07 17:56

서글픈 어버이날…때리고 협박하고 '존속범죄' 여전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은 가운데, 도내에서 존속범죄가 끊이질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존속범죄란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조부모, 부모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뜻한다. 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4월) 도내에서 발생한 존속범죄(살인, 폭행, 상해, 협박)는 총 109건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48건, 지난해 50건, 올 4월 기준 11건이다. 세부적으로는 존속폭행이 67건(6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존속협박 19건(17%), 존속상해 14건(12%) 순으로 조사됐으며, 존속살해는 해당 기간 7건(6%)이 발생했다. 실제 지난달 26일 오후 1시께 익산시 부송동의 한 아파트에서 A씨(30대)가 친부모인 B씨(60대)와 C씨(60대·여)를 흉기로 살해했다. 당시 경찰은 “동생이 부모님을 살해한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최근 관련 약을 먹지 않아 증상이 악화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존속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존속범죄 관련 연구를 진행했던 영남대 심리학과 서종한 교수는 “정신질환자 특히 조현병 환자가 외현화 증상(환청이나 환시)의 경우 강력범죄 관련성이 일반 범죄보다 4~6배 가량이 높다”며 “이런 질환들은 일상적인 반복 스트레스가 누적될 경우 함께 거주하는 가족에게 폭력성이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현병의 경우 강력범죄 관련성이 높다는 사실을 보호자들이 명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 가장 좋은 점은 꾸준하게 약을 먹고 외래진료를 받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존속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에 대한 사전 교육 및 사회화 지원과 교육 등 정서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5.07 17:52

[수소대전(大戰)이 시작됐다](상)속도는 냈지만 깊이는 부족한 전북 수소산업

수소경제는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세계 각국이 선점 경쟁을 벌이는 미래 산업의 핵심 중 하나다. 전북은 수소특화 국가산단을 유치한 완주, 수소버스 전국 1위 보급 실적을 올린 전주를 축으로 가시적 성과를 이루며 '수소 중심지'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그러나 기업 집적도, 인프라, 전문 인력 양성 등에서는 여전히 구조적 한계가 뚜렷한 실정이다. 이에 전북일보는 전북 수소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기 위한 과제를 2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수소경제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전국 곳곳에서 '수소대전(大戰)'이 벌어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핵심 산업으로 수소산업 주도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7일 전북자치도 등에 따르면 전북 수소산업의 대표적 성과는 완주군에 조성 중인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가 꼽힌다. 총 165만여㎡ 부지에 수소모빌리티, 저장용기, 수소용품 기업 집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 최초 수소 트럭 상용화, 국내 유일 수소버스 생산지라는 강점을 기반으로 2030년까지 137개 기업 유치, 10조 원 매출, 1만 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주시도 수소사회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까지 1200대 이상의 수소차를 보급했으며 수소버스 보급률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위다. 수소충전소도 7곳으로 확대하며 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실시한 우석대학교 수소연료전지혁신센터 조사에 따르면 전북은 전국 경제 규모의 2%에 불과하지만 수소산업 매출은 10%를 차지하고 있다. 수소승용차 보급 대수 역시 전국 등록대수의 6.7%에 해당하는 2243대에 달한다. 생산·활용·실증을 아우르는 전북 수소산업은 미래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러나 외형적 성장 이면에는 구조적 한계에도 직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북 수소산업은 '활용' 분야, 특히 모빌리티에 편중돼 있으며, 생산·저장·운송 등 기반 부문은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3월 한국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지난해 기준 수소산업 분석에서도 전북은 수소 모빌리티 부문에서는 강점을 보이지만, 생산 인프라와 저장·운송 기술 확보에서는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적으로 수소 전주기 생태계 구축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전북은 균형 잡힌 산업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전북의 수소생산·수소유통 분야 기업 비중 역시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돈다. 수소산업 매출은 전국의 11%를 차지하지만, 관련 기업 수는 전국 2798개 기업 중 97개로 3.5%에 불과하다. 연간 수소 생산량도 1만7735t으로 전국 점유율 0.8%에 그치고 수소 배관망 역시 전국 대비 3.1% 수준에 머물고 있다. 충전 인프라도 걸림돌이다. 전국적으로 수소충전소 407기가 구축됐지만 전북은 현재 14기 운영에 그치고 있다. 입지 민원, 낮은 수익성, 운영시간 제한 등으로 민간 투자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무엇보다 수소 전문 인력 양성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을 문제로 들고 있다. 실제 우석대 연구에 따르면 전북지역 수소기업 종사자는 2125명으로 전국의 6.2% 수준에 그쳤다. 연구개발은 활발하지만 전문 교육기관 부족으로 인력 공급 체계가 수도권과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뒤쳐진 셈이다. 국내 수소산업 권위자인 이홍기 우석대 부총장은 "산업 기반이 취약한 전북에서 수소산업은 새로운 도약을 위해 사활을 걸고 추진해야 할 필수 과제"라며 "지금까지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지만 이제는 더 체계적인 거버넌스 구축과 전문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5.07 17:44

전북자치도, 전국 최초 ‘중추기업 전담제’ 전격 도입

전북특별자치도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선 최초로 ‘중추기업 전담제’를 전격 도입하기로 했다. 도내 중소기업에 초점을 둔 기업 지원 방향을 대기업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기업 지원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골자이다. 전북자치도는 7일 도청 기자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새롭게 도입한 ‘중추기업 전담제’를 비롯해 ‘중견기업 육성 정책’, ‘1기업 1공무원 전담제 고도화’ 등 전북형 기업 지원 3대 핵심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핵심 전략은 전북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먼저 대기업, 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중추기업 전담제’를 운영한다. 도는 본청 기업유치지원실, 미래첨단산업국, 농생명축산산업국 등 기업 관련 부서 과장부터 팀장, 출연기관 본부장 등 70여 명을 중추기업 전담인력으로 지정해 기업별 밀착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추기업 전담인력은 기업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 중심의 밀착 관리에 들어간다. 자금 문제와 판로, 노사, 수출입 관련 부서 및 분야별 전문가와 연계해 맞춤형 해결책을 제공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기업 동향을 정기적으로 파악한다. 도내 기업의 위기가 감지되면 도지사에게 직보하는 체계도 갖춘다. 도는 ‘중견기업 육성 정책’을 통해 중견기업의 지원전략도 체계적으로 수립해 실행한다. 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도내 중견기업 수는 전국 중견기업(5868개사)의 1.6%인 92개사에 그치지만 수출(18.2%)이나 기업 매출(14.4%), 고용(12.8%) 면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도는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장 전략 공유 워크숍,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지역 유관기관과의 연계 강화, 도의회 관련 조례 제정 등 중견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정부와 협력해 규제 개선과 세제 혜택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도내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끝으로 도는 ‘1기업 1공무원 전담제 고도화’로 기존 전담제의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내실화를 통해 실질적인 기업 애로 해소 역량을 높인다. 정책 및 규제, 기술, 창업 등 7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무역협회, 신용보증재단 등 15개 유관기관과 협력해 협업 거버넌스를 새롭게 구축했다. 특히 기업 지원 부서와 분야별 전문가가 동행한 가운데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원 킬 솔루션(One Kill Solution)’을 운영해 기업 애로 해소에 나선다. 전담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방문 교육을 추가해 실무 강화에 나서며 기업 애로 접수 및 처리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관건은 중추기업 전담제 안착과 1기업 1공무원 전담제 고도화를 위해 다양한 산업 특성과 기업 수요에 맞춘 실질적인 지원 로드맵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이에 도에서는 전담 공무원 월별 추진 로드맵 등을 수립해 기업이 시의 적절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도내 기업에 대한 단편적인 지원을 넘어 행정이 기업의 성장 동반자로서 함께 발로 뛰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5.05.07 17:43

농촌 기본소득부터 K-콘텐츠 육성까지…이재명, 전북 누비며 민심 청취

전국을 돌며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진안·임실·전주·익산을 차례로 찾아 전북 현장의 생생한 민심을 살피고 균형발전과 국가 미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관련기사 3면) 이 후보는 이날 하루 동안 전북 농촌과 도심을 종횡무진 누비며 "농촌 기본소득 실현과 문화경제 육성으로 지역과 국가의 새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 진안 마이산 북부 홍삼빌호텔에 머문 이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진안시외버스공용정류장 인근 인삼·홍삼 상가와 음식점을 방문하며 일정을 시작했다. 동춘인삼사, 재인인삼사, 새참거리 등 3개 상가를 찾은 그는 상인들의 어려움을 들은 뒤 "지역 소득을 높이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시장에서 진안산 6년근 수삼을 시식한 이 후보는 진안고원 상품권으로 직접 인삼을 구입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의지를 보였다. 즉석 연설에서는 "수도권과 힘센 자에게만 몰리는 구조를 깨고 지방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북대와 서울대 학생 1인당 지원금 격차가 3배나 된다"며 지역 균형발전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진안 일정을 마친 이 후보는 임실군 임실시장으로 이동해 농촌 고령화와 소득 감소 문제를 청취했다. 1000여 명의 지지자들이 운집한 이곳에서 그는 "농업·농촌을 지키는 것은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다"며 "농촌이 소외되지 않도록 농민 기본소득을 비롯해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오후 일정으로 전주 한옥마을을 찾아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영화 '국제시장' 윤제균 감독, 드라마 '더 글로리' 김은숙 작가 등이 참석해 콘텐츠 생태계 지원을 요청했다. 이 후보는 "문화 콘텐츠는 경제이자 국민 일자리 산업"이라며 "정부가 생태계를 보호하고 글로벌 OTT에 대응할 수 있는 토종 플랫폼 육성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화는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성장 동력"이라며 "전통의 본향인 전주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문화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 일정으로 익산을 찾은 이 후보는 대한노인회 익산지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복지 확대, 노인 일자리 창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며 "어르신들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한편, 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당초 예정된 5월 15일에서 6월 18일로 연기했다. 서울고법은 "대선 후보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 공정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는 대선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