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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법 국회 통과 작업 본격화 '전주권 대도시권 포함'기대감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21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을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했다. 이번에 주목할 점은 대광법 통과를 위한 정치권 차원의 행동이 개시되자마자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은 물론 정부차원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는 데 있다. 김 의원은 21일 법안심사를 위해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도시권에 전북전주권이 포함돼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법안 통과에 동료 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치구도상 대광법은 지난 21대 국회보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통과에 더욱 유리하다. 제1호 법안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이 제1야당의 현 사무총장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특히 전주 출신인 한준호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현안처럼 대광법 추진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이자 재선 국토위 위원으로서 대광법 통과의 문을 열 수 있는 핵심 인사로 꼽힌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인사 2명이 대광법 통과에 주력하고 있는 셈이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과 이언주 최고위원도 대광법 통과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민주당은 대광법이 여야 합의를 통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한 의원은 김윤덕 의원의 발언에 붙여 적극적인 지원사격을 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전북 지역에는 광역시가 없어 교통과 물류 측면에서 소외되는 부분이 있다”며 “(개정안처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등 일정 범위를 두어 특별히 적용할 수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토위에는 또 다른 대광법을 발의한 4선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야권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어 국토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전북의 현안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의 경우 민주당 전국당원대회 준비위원장을 맡았던 만큼 당내 영향력이 상당하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도 나섰다. 맹 위원장은 대광법 개정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만약 (국토부의 노력에도)기획재정부 등의 반대로 (법안을)처리하기 어렵다면, 이에 상응하는 광역교통 수요관리 대책을 정부가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대광법이 가장 높은 문턱인 국토위를 넘으면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하게 되는데, 법사위에는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인 조배숙 의원이 버티고 있다. 조 의원 역시 대광법을 대표 발의한 당사자로 대광법에 대해선 철저한 여야 공조를 약속했다. 지난 21대 국회부터 대광법을 추진해 온 김 의원은 “대광법의 적용을 받는 광역시와 수도권 인근 지역은 교통망 확충에 대규모 국비 지원을 받고 있지만, 전북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예산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법안 통과 당위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행법에서 사실상 대도시권에서 빠진 지역은 전북특별자치도가 거의 유일하고, 이는 곧 광역교통체계에서 특정 지역이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 같은 상황은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주시의 경우 인구 65만의 대도시로 인근 지역을 고려한 광역교통 통행량이 광주권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대도시권에서 제외돼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를 대도시권으로 포함해 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요청했다. 여야 정치권의 움직임에 정부 역시 "대도시권에 전북권을 포함시키는 방안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지난 21대 국회와 비교할 때 완전히 분위기가 전환된 것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균형발전을 이뤄내는 것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첫 번째 소임이라 생각한다”며 “행정구역 단위가 아닌 광역경제권을 육성하는 것이 궁극적인 균형발전 전략인데, 전북도 광역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 앞으로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한 “(대도시권에 전북전주권 포함은)균형발전 측면에서 합리적인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향후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8.21 17:58

최연성 국립군산대 총장 직무대리 “학교 운영 혼란 최소화에 앞장”

“학교 구성원으로서 총장 구속 사태로 큰 상처, 상실감을 드린 것에 사과를 드리며 이번 계기로 쇄신해 더 좋은 대학을 만들겠습니다.” 최연성 국립군산대 총장 직무대리가 21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말을 전하며 고개를 숙였다. 앞서 국립군산대는 총장 구속에 따른 학교 운영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사 운영의 조속한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16일자로 최연성 부총장을 총장 직무대리로 지정한 바 있다. 최 직무대리는 현 총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 등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총장직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최 직무대리는 “총장의 부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학 운영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학문적 연구, 교육활동, 학생 지원 서비스 등 모든 대학 운영이 차질 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구성원들과의 협력을 통해 대학의 정상 운영을 보장하겠다”며 “이번 사태를 빠르게 극복하고, 대학의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일각에서 보직자 일괄 사퇴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며 “저 역시 책임을 느끼고 있다. 다만 일괄 사퇴는 또 다른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여부와 상관없이 학교 운영 안정화 및 현안을 신속하기 추진하기 위해 (가칭) 쇄신 기구를 따로 만들어 운영하려 한다”면서 “이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소통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최 직무대리는 중앙대학교에서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취득 한 후, 1991년 국립군산대학교에 임용됐다. 그는 한국전자통신학회 이사, 한국지식재단교육연구학회 회장 등을 다양한 직책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군산발전포럼 상임의장‧전북탄소중립순환경제협회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다.

  • 군산
  • 이환규
  • 2024.08.21 17:54

"코로나 중증환자 늘어도 돌볼 의사가 없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영·유아, 노인 등의 연령대에서 코로나19 중증환자도 늘어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 당시 치료를 맡았던 대형종합병원들이 진료에 난색을 표하는 양상이다. 전공의 사직으로 인해 의료인력이 부족해진 대형종합병원들은 팬데믹 당시 병상을 내놨지만 ‘경영난에도 정부가 외면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코로나19 유행이 계속된다면 의료계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2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국 220개소 표본감시병원의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는 지난 7월 셋째 주 226명에서 8월 둘째 주 1366명으로 6배 이상 급증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달 말에 코로나19 최대 감염자 수가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병원들은 3일 정도의 입원 치료를 하고 있다. 문제는 이미 한 차례 코로나19를 겪었던 병원들의 상황이 대유행 시기와는 크게 달라졌다는 점이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유행 당시 전북도는 약 400여개의 코로나19 전담병상을 운영했지만 현재는 단 한개도 전담병상이 없는 실정이다. 전북지역 한 대형종합병원 관계자는 “젊은 사람들은 3일 정도 약을 먹고 쉬면 치료가 되지만, 노인들은 폐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며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나면서 중증을 호소하는 환자들도 늘고 있다. 현재도 중환자가 계속 들어와 병상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문제는 병상이 있어도 치료할 의사들이 없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대형종합병원 관계자는 “예전에는 코호트(격리) 병동을 따로 운영했지만 지금은 해당 병동은 운영하지 않고 있다. 현재 환자들이 많이 입원해 있는 상황에서 중증환자가 늘어난다고 해도 진료할 의사가 없어 환자를 모두 받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특히 전주의 한 종합병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인해 경영난이 발생했는데, 정부가 외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종합병원 관계자 A씨는 “코로나19 당시 전담병상 운영으로 인해 환자들이 끊기고 직원들이 그만두는 등 힘든 과정을 겪었다”며 “코로나 전담병동을 운영하는 동안 정부가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참여했지만, 준다던 보조금은 곧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차일피일 미뤄졌다. 다시 코로나19 사태가 커진다고 해도 참여할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유보영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야간에 코로나19 발열 환자들이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번주까지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서 야간·주말 진료를 할 수 있는 병원 리스트를 받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8.21 17:36

전북 '팁스' 아쉬운 성적표, 올해 반등할까

그동안 전북의 정부 대표 창업지원사업인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팁스) 실적이 저조한 가운데 올해 팁스 활성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반등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팁스는 민간 투자사인 팁스 운영사가 창업기업을 선별하면 정부가 기술 개발과 사업화 자금을 연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업기업의 '데스 밸리' 극복과 후속투자 유치 등 정책적 효과가 입증돼 있지만 지난해까지 전북에서는 빛을 내지 못했다. 2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누적) 전북 팁스 운영사는 ㈜전북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JB기술지주) 1곳이다. 투자 여력·사정상 JB기술지주가 추천한 창업기업의 팁스 선정률은 28.6%에 그쳤다. JB기술지주는 팁스 운영사 지정 기간(2016∼2020년)이 만료된 후 지난해 재지정 받고 활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난해 창업기업 3곳을 추천한 데 이어 올해 7월 말 기준 딥테크 팁스 포함 4곳을 추천했다. 지난해에는 최종 선정된 2곳 중 1곳이 중도 포기하면서 1곳만, 올해는 1곳만 딥테크 팁스에 선정됐다. 나머지 3곳 중 1곳은 8월 말, 2곳은 9월 중 심사 예정이다. 전북에 팁스 운영사는 2020년까지 1곳뿐이었지만 지난해 JB기술지주가 재지정된 데 이어 지난 7월 말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전북창경)가 추가 선정되면서 전북에서 활동 중인 팁스 운영사는 분점 형태로 자리 잡은 수도권 유망 투자사 4곳(크립톤·소풍벤처스·로우파트너스·스케일업파트너스), 공공 액셀러레이터 2곳 등 총 6곳이다. 6월 말 기준 6곳의 노력을 통해 도내 창업기업 12곳이 팁스에 선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타 시·도에 있는 팁스 운영사에서 도내 창업기업을 추천해 선정된 것까지 포함하면 총 27곳이다. 이를 통해 최소 104억 원 이상 민간투자 및 국비 연구개발 자금이 확보되는 등 기술창업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빠른 속도로 팁스 운영사가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팁스 선정 창업기업의 확대도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실적이 좋지 않았던 전북의 팁스 성적표가 뒤바뀔지 관심이 모이는 이유다. 관련 업계에서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팁스 운영사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지난달 팁스 운영사로 선정된 전북창경 강영재 센터장은 "팁스 운영사로 선정되면서 지역 창업 생태계뿐 아니라 투자 생태계의 질적 성장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후 후속 투자 연계 및 추가 자금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 산업·기업
  • 박현우
  • 2024.08.21 17:36

지역 난치병 아동 위해 연주 나선 앙상블, “모금액 전액 기부할 것”

난치병을 앓고 있는 아동들을 위해 군산지역 초·중학생과 음악 교사들이 2년째 음악회를 열고 있어 감동을 주고 있다. 특히 이 음악회의 수익금은 전액 아동들의 치료비로 기부되는 등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 21일 군산 봉사 연주단체 ‘울림 앙상블’에 따르면 단체는 오는 9월 14일 오후 3시 군산 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난치병을 앓고 있는 3살 황채희 양의 치료비 모금을 위한 연주회를 연다. 채희 양은 선천성 횡격막 탈장을 가지고 태어나 출산 당시 심각한 호흡곤란을 겪었다. 자가호흡을 하지 못해 생명유지장치를 달고 수술하던 중 뇌출혈까지 발생해 한쪽 뇌의 70%를 잃기도 했다. 다행히 호흡이 돌아와 퇴원할 수 있었지만, 뇌척수액 이상으로 다시 수술을 받아야만 했고 이 과정에서 왼쪽 팔과 다리가 마비되는 후유증이 남았다. 천신만고 끝에 살아난 채희 양에겐 ‘기적의 아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현재 채희 양은 3년째 군산과 서울을 오가며 치료에 전념하고 있다. 일주일에 네 번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통원해야 해 교통비와 치료비, 숙박비 등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넉넉하지 않은 집안 형편에 치료비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주변인들을 통해 채희 양의 소식을 접한 울림 앙상블은 후원을 위한 정기연주회 참여를 제안했다. 울림 앙상블은 지난 2018년 '숲 앙상블'이라는 이름으로 연주 봉사단체를 결성한 뒤, 매년 1회 무료 정기 연주회를 진행했다. 울림 앙상블은 단체에 속한 아이들이 음악을 통해 세상에 베풀고 감동의 울림을 준다는 뜻을 담아 지난해부터 앙상블의 명칭을 바꾸고 연주회도 후원 형태로 바꿨다. 특히 단체는 지난해 정기연주회 티켓 판매금 약 200만 원을 모아 다른 난치병 아이에게 전달했으며, 올해 채희 양을 위한 정기연주회 티켓 판매금도 전액 기부할 예정이다. 올해 정기 연주회에는 평소 음악을 배우는 22명의 군산 초·중학생과 5명의 음악 교사가 참여한다. 가곡과 팝송, 영화 삽입곡, 클래식 등 다양한 분야의 음악 13곡이 바이올린과 비올라, 첼로, 플루트, 피아노 등의 연주로 선보인다. 연주회는 영화 주토피아의 삽입곡 'Try everything'부터 클래식 '라데츠키 행진곡' 228악장까지 다양한 분야의 음악 7곡으로 구성된 1부와 채희 양을 위한 헌정곡 '너는 꽃이야'를 포함한 음악 5곡으로 구성된 2부로 나뉜다. 울림 앙상블 박지희 강사(43·울림 앙상블 강사)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아이들을 돕고자 연주회를 준비했다"며 “채희 양이 이 세상에서 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연주하고 앞으로도 어려운 아동들을 위해 연주를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림 앙상블의 정기연주회 티켓은 전화(010-2874-2624)로 예매하거나 연주회 당일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김경수 기자·문채연 수습기자

  • 사회일반
  • 김경수외(1)
  • 2024.08.21 17:36

국내 밀 최대 생산지 전북⋯밀 전용 비축시설 건립 '제동'

우리나라 제2의 주곡인 밀의 안정적인 공급·수급을 위해 새만금에 건립하려던 '밀 전용 비축시설'에 제동이 걸렸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종합 평점 0.454로 낙제점을 받았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밀의 안정적인 보관과 품종별 구분 저장 등을 목적으로 전용 비축시설 건립을 추진해 왔다. 2026년까지 전북권, 전남권, 경남권 3개 권역에 밀 7만 5000톤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총 사업비는 1562억원으로 추산됐다. 전북의 경우 부안군 계화면 일대 새만금 부지 6만 3544㎡이 개발 용지로 검토됐다. 새만금 밀 전용 비축시설에는 밀 3만톤을 보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KDI 예타 보고서에 따르면 밀 전용 비축시설 건설사업은 종합 평점 0.454로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 종합 평가를 위한 분과위원 총 12명 가운데 최댓값과 최솟값을 부여한 평가자 2명을 제외한 8인의 응답 결과, 평가자 8명 가운데 6명이 "사업 미시행이 사업 시행보다 적절한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KDI는 보고서를 통해 밀 전용 비축기지 운영에 따른 생산 증대 효과는 기준연도인 2023년과 비교했을 때 생산량은 2024년 7100톤∼2027년 2만 3800톤, 자급률은 2024년 0.32%∼2027년 1.12% 개선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KDI는 국산 밀 생산량 가운데 일부를 비축하고 이를 3년 후 방출한다는 농식품부의 계획을 언급하며 "방출 시기에 소비 수요가 없다면 방출된 밀이 사용처를 확보하지 못해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산 밀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비축만으로 밀 자급률, 생산량을 높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밀 자급률을 높이는 데는 비축 외에 수매, 직불금 등 다양한 정부 정책이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실제로 정부는 밀산업 육성법에 따라 '제1차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하고 내년까지 밀 자급률을 5%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밀 자급률은 2%에 불과하다. 밀 전용 비축시설은 이러한 밀 자급률 제고를 위해 검토된 사업이었다. 그러나 비축시설이 예타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정부의 '밀 자급률 5% 달성' 계획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밀 재배 면적이 감소한 데다 이상기후로 작황까지 부진해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내 최대 밀 생산지인 전북에도 이번 예타 탈락은 큰 아쉬움을 남긴다. 지난해 기준 전체 밀 생산량 5만 1809톤 가운데 41%(2만 1270톤)은 전북에서 나왔다. 그다음은 전남, 광주, 경남, 충남 등의 순이다. 밀 전용 비축시설 예타 탈락과 관련해 농식품부는 향후 사업 계획을 다각도로 재검토할 계획이다. 그 방안으로는 비축시설 규모 축소, 단계적 건립 등이 거론된다.

  • 경제일반
  • 문민주
  • 2024.08.21 17:27

“말타기 너무 재미있어요” 익산 공공승마장 인기만점

익산 공공승마장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21일 익산시 바이오농정국 브리핑에 따르면 익산 공공승마장 이용객이 2022년 개관 이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22년 3월 개관 첫해 4196명이던 이용객 수는 이듬해 8173명으로 2배가량 늘었고, 올해는 7월 기준 8827명이 다녀가며 이미 전년 기록을 넘어섰다. 이 같은 이용객 수 증가의 요인으로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꼽힌다. 지난 2월 문을 연 XR말산업체험관은 남녀노소 누구나 첨단 기술을 통해 승마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이다. 2층 규모의 체험관에서는 마차 어트랙션, MR 스크린 승마, VR 말 관리사 체험, 말 품종 알아보기 어트랙션, 라이브 스케치, AR 말 포토존 등 6가지 체험을 할 수 있다.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문을 연 포니체험장은 가족 단위 관광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포니는 조랑말의 영어 표현으로 몸이 작고 성질이 온순하다는 점이 특징인데, 포니체험장에서는 이러한 조랑말의 특성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아이들이 조랑말과 함께 산책을 하거나 먹이를 직접 주는 체험이 가능해 유아를 동반한 가족들이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또 야간 승마 강습도 시민들에게 각광을 받는 매력 포인트다. 현재 공공승마장은 낮 시간대에 승마를 즐기기 어려운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주 2회 야간 강습을 운영 중이며, 이밖에도 승마 체험과 일반 주간 강습, 힐링 승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시는 국내 최고 수준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설 확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기용 마사를 확충해 승마대회 참가 선수 불편 해소, 마사 임차 비용 절감, 실내 마장이 아닌 자연에서 말을 타는 외승길 이용객 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등을 통해 승마 거점 도시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전국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거두겠다는 목표다. 유원향 바이오농정국장은 “귀족 스포츠로 여겨지던 승마의 대중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공공승마장 운영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인근 농촌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스포츠일반
  • 송승욱
  • 2024.08.21 17:20

익산 함라산 ‘산림복지 벨트화’ 추진

익산시가 함라산이 지닌 천혜의 자연환경을 적극 활용해 쾌적한 산림복지를 실현한다. 21일 시 바이오농정국 브리핑에 따르면 함라산 최북단 녹차밭 데크길 조성과 임도 전망데크 보수 등 일대 산림 자원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추진된다. 과거 나무를 많이 심는 ‘치산녹화’에서 숲을 활용한 ‘산림복지 증진’ 중심으로 산림정책 변화에 발맞춰 시민·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숲 체험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함라산은 62㏊ 규모의 국립 익산 치유의 숲을 비롯해 웅포 곰돌이 유아숲체험원(1.6㏊), 산림문화체험관(2층, 연면적 477㎡), 최북단 녹차밭(4.1㏊), 치유 숲길(2㎞), 명품 임도(9.2㎞) 등 다양한 산림복지 인프라를 갖춘 익산의 대표 산림 자원이다. 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한반도 최북단 야생차 군락지와 국립 익산 치유의 숲, 산림문화체험관, 명품 임도를 잇는 산책길과 전망대를 조성한다. 이달 중 산림문화체험관 인근 녹차밭에 데크길 210m와 전망대 2곳이 설치되며, 다음달에 산책로 160m 구간 정비가 완료될 예정이다. 내년까지 임도 안쪽 녹차밭까지 정비가 이뤄지면, 함라산 녹차밭 전체를 아우르는 산책로가 조성된다. 이와 함께 명품 임도의 노후 전망대 4개소를 새로 단장해 사색(4색) 전망 데크를 조성한다. 훼손된 임도를 보수해 안전한 산행 환경을 조성하고, 아름다운 금강과 웅포의 비경을 조망하며 휴식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함라산 치유센터에서 태봉골 방향의 임도 2㎞ 구간에 무장애 데크길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모에 참여한 상황으로, 선정되면 장애인 등 이동 약자도 함라산 치유센터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덜게 될 전망이다. 유원향 바이오농정국장은 “정부 산림정책 변화에 발맞춰 익산시도 산림복지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함라산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명품 휴양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4.08.21 16:46

임실군, 지역 선순환경제 조성 먹거리 정책 포럼 개최

임실군이 선순환경제를 위해 기획생산 단계부터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먹거리 정책연구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군은 지난 20일 임실군 먹거리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기획생산체계 구축과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참여 농가 확대, 품목의 다양화 등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포럼에는 심민 군수와 장종민 의장을 비롯 유관기관 단체 대표와 각급학교 영양교사, 농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지역파트너플러스 정천섭 대표의 ‘임실군 먹거리계획 이해 및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정 대표는 “건강한 먹거리 공급 보장과 기획생산으로 농가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고 지역선순환경제를 위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역량 강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이충은 과장의 ‘임실군 기획생산 활성화 방안’ 발표에 이어 김정흠 의원과 강태구 임실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백진순 영양교사 대표가 패널로 토론에 참여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참석한 농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고 임실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와 기획생산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토론도 펼쳐졌다. 심민 군수는 “이번 포럼은 먹거리 정책 이해와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 행정의 연대가 필요한 점이 도출됐다”며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행정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임실
  • 박정우
  • 2024.08.21 16:45

36년전 공장 기숙사, 전주 K-컬처캠퍼스로 바뀐다

36년 전 지어졌다가 방치되고 있는 전주시 팔복동 산단의 공장 기숙사가 전주를 대표하는 문화단지로 탈바꿈한다. 대한민국문화도시로서 예비사업을 추진 중인 전주시는 지역중심 문화 생태계를 구축하고 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데, 시는 이곳을 문화예술거점 공간으로 바꿔 지역의 성장발판으로 삼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1일 시에 따르면 시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예비사업 추진과 관련, K-컬쳐캠퍼스 공간 구축을 추진 중으로, 현재 부지 매입을 위한 토지 감정평가와 협의 매수를 진행하고 있다. 이 부지는 36년 전 휴비스 공장의 여성 근로자들이 사용했던 기숙사로,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시는 이 부지를 매입해 문화예술거점 공간으로 만들예정이다. 올해 예비사업과 최종 지정시 2025∼2027년 진행될 본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국비 102억 원 등 총 207억 원이다. 시는 본사업 지정시 3년 간 국비 100억 원을 확보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말 시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예비도시로 지정됐다. 올해까지 예비사업을 추진한 뒤, 그 실적을 바탕으로 연말 본 지정 심사를 받게 된다. 시는 사업의 성과 목표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문체부 컨설팅을 거쳐 ‘가장 한국적인 미래문화도시, 전주’를 비전으로 5개 단위 사업과 10개 세부 사업을 수립했다. 이 가운데 시를 특색 있는 문화도시로 구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앵커사업에 이목이 쏠린다. 산단이 밀집해있는 팔복동에 문화도시의 핵심거점시설이 될 ‘K-컬처캠퍼스’를 조성, 문화자원을 산업화함으로써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문화산업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한 소재, 장비, 공간 등 자원을 한 곳에 모으고 첨단기술을 접목한 예술인·창업희망자 교육, 작품 제작, 창업·유통·판매 지원을 아우르는 문화산업 플랫폼을 구축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이처럼 시는 팔복동 일원을 특색있는 문화관광 핵심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준비와 함께 오는 10월 '미래문화도시 페스티벌'을 개최하기로 했다. 전주가 가진 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한 몰입형 미디어아트·탄소섬유 활용 개발 상품 전시를 비롯해 AI 기반 조선팝 공연, 미래문화 포럼, AR·VR 체험존 등을 선보이기 위한 자리다. K-컬처 캠퍼스와 연계한 시민문화창작소를 조성하는 한편 팔복예술공장을 중심으로 하는 전주 북부권 관광코스 팸투어도 계획중이다. 이를 위해 시의회에서는 지난 4월 부지매입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과 현장 점검을 거쳐 지난달 '전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 문화도시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연말 실적 심사를 통해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며 "전주시가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로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올 연말까지 예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전주
  • 김태경
  • 2024.08.21 16:36

전북 온열질환자, 지난해 수 넘어서...폭염 계속되면서 더 늘듯

연일 30도 이상의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가 지난해 발생 수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폭염은 이달 30일을 넘어 다음 달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보돼 건강관리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발생한 전북지역 온열질환자는 213명으로, 이중 1명이 숨졌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발생한 도내 온열질환 환자는 총 581명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74명, 2020년 80명, 2021년 96명, 2022년 123명, 지난해 208명으로 지구온난화 등 여름철 기온이 상승하면서 온열질환자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폭염이 연일 지속되면서 온열질환자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다”며 “낮시간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런 가운데, 전주기상지청은 폭염 중기 전망을 통해 이번 여름 폭염과 열대야가 9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지청 관계자는 “강수로 인해 일시 하강한 기온은 다시 따뜻한 고기압과 높은 해수 영향을 받으며 기온이 상승해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니 온열질환에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날씨
  • 김경수
  • 2024.08.21 15:57

군산 돈사 재축 놓고 갈등 심화···‘재산권’vs‘생존권’

“개인의 재산권을 위해 다수의 주민이 정신적 피해를 보아야 하나“ 군산의 한 마을에서 돈사를 운영하는 영농조합과 주민들이 재산권과 생존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2월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A영농조합은 군산시에 축사 재축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 중인데, 주민들이 악취를 문제 삼아 재축을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쟁점은 가축사육 제한 지역 조례 적용 여부로 주민들은 해당 돈사의 재축허가를 내준 군산시에 책임을 묻고 있지만, 시 또한 마땅한 해결책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군산시 회현면에서 30년 넘게 돈사를 운영 중인 A영농조합은 2월 18일 발생한 화재로 돈사 9동 가운데 6동이 전소돼 4500두가 폐사되는 피해를 입었지만, 최근 45억 원을 들여 친환경 현대화 시설을 갖춘 돈사를 재축 중이다. 그런데 인근 마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공사가 중단됐다. 5개 마을로 구성된 대책위는 돈사를 마을 2㎞ 밖으로 이주 및 건축허가 반려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악취와 환경문제를 우려해 돈사 재축 반대에 나섰지만, 군산시가 허가를 내줬다며 책임을 묻고 있다.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곳은 가축사육 제한 지역으로 돈사를 짓기 위해서는 민가와 2㎞ 이상 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해당 돈사는 거리 제한이 없던 30여 년 전 허가를 받아 관련 조례가 적용되지 않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대립하고 있다. 주민들은 “수십 년간 돼지축사의 악취로 인해 창문도 못 여는 등 고통을 받아 왔다”면서 “돈사 재축은 절대 용인할 수 없으며 재축을 철회할 때까지 이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주민동의서도 없이 축 허가를 내준 군산시도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A영농조합 측은 “화재로 돈사가 소실돼 재산상 피해가 크지만, 큰돈을 들여 현대화 시설로 변경하기 위해 마을 주민과 함께 선진지 견학과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했다”며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90% 이상 악취 저감 효과가 있는 현대화 시설로 추진 중인데 무조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때문에 죄인 아닌 죄인 취급을 받고 있다”고 난감해했다. 이에 대해 군산시 관계자는 “돈사 재축을 놓고 관련 부서를 비롯해 전북환경청과 검토 했지만, 현행법상 화재로 인한 돈사 재축은 막을 방법이 없어 허가 취소는 불가능하다”면서 “돈사 재축 문제로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어떻게 중재해야할지 고민이 크다”고 밝혔다.

  • 군산
  • 문정곤
  • 2024.08.21 15:41

완주군-익산시, 산단 인입선 공동건의문 국토부 제출

익산시와 완주군이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완주산단 인입선 건설사업과 관련한 공동 건의문을 21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김성도 익산시 건설국장과 신승기 완주군 건설안전국장은 이날 국토교통부를 찾아 완주산단-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 건설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반영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익산시와 완주군은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완주산단의 대규모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 철도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달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익산시는 70만 평의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보유하고, 62만 평 규모의 2단계를 추진하고 있다. 완주군은 완주산단, 완주테크노밸리 등 320만 평의 규모의 기존 산단에다가 향후 50만 평의 수소특화국가산단까지 더하면 370만 평의 산단이 집적화된다. 양 지자체는 기존 익산역-동익산-신호장-삼례역을 잇는 전라선이 구축돼 있고, 여기에 신호장-국가식품클러스터-완주산단을 잇는 인입선이 건설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은 동익산 신호장에서 완주산단을 연결하는 12.2㎞의 화물, 여객 철도사업으로, 총 사업비 554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은 철도 수송체계 확충을 통한 물류비 절감,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선”이라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익산시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은 동익산 신호장에서 완주산단을 연결하는 12.2km를 연장하는 것으로 화물, 여객 철도사업으로 총 사업비 5,54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완주
  • 김원용
  • 2024.08.21 15:41

‘쌀값 쇼크’ 농도 전북 직격탄

우리나라 ‘쌀값 쇼크’에 마땅한 대안이 도출되지 못하면서 국내 대표적 ‘농도(農道)’인 전북이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지난 15일 기준 20㎏에 4만 4435원으로 열흘 전보다 184원(0.4%) 하락했다. 한 가마 가격은 17만 7740원이다. 산지 쌀값은 지난해 10월 5일 20㎏당 5만 4388원, 가마당 21만 7352원에 거래된 이후 10개월 연속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부랴부랴 올해 쌀 45만 톤을 매입하기로 했다. 최근 들어 폭락한 쌀값을 안정시키는 한편 비상시에 대비한 물량을 비축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쌀 가격 정상화에 대한 농민들의 시선은 회의적이다. 양곡관리법이 통과되지 못한 데다 일시적인 정부의 대책으론 쌀 소비가 줄어드는 반면 농지의 활용이 극히 제한 된 현실을 개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쌀 가격 하락은 세계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불황과 전쟁 등의 여파로 식자재 물가는 가파르게 치솟고 있으나 유독 국내 쌀값만은 내림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쌀값 폭락의 가장 큰 원인은 소비가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서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평균 56.4㎏으로 집계됐다. 통계를 시작한 1962년 이래 가장 적은 수치다. 하루 쌀 소비량은 154.6g으로 즉석밥 하나 보다 적은 것이다. 농업경제와 관련해 우리 헌법과 농지법 등은 제헌헌법과 1994년 제정된 수준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일부 전북 농가에선 “그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의 식생활과 소비구조는 크게 달라졌지만, 식량 생산구조는 똑같이 이어지고 있어 농촌과 농민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농업과 같은 1차 산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전북에선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내놓은 전북특별법의 골자에도 '농생명산업'과 '농생명산업지구'(농생명지구)가 명문화돼 있는 만큼 농업에 대한 전북의 의존도는 절대적이다. 그중 최대 곡창지대로 불렸던 전북 농업의 핵심은 단연 ‘쌀’이다. 그런데 전북지역 농가가 농업으로 벌어들인 연간 소득은 지난해 통계청 조사 기준으로 1006만 원에 불과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84만 원 수준이다. 농민들이 벌어들이는 총 소득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은 농업 외 소득으로 농민들이 농업보다 부업으로 먹고 사는 게 농가의 현실이다. 한편 전북은 통계청의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역 내 총생산에서 농림어업 비중이 전국 1위로 7~8% 수준에 수렴하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 2%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지난해 전북 8개 군지역 취업자 19만 7000명 중 78000명이 농림어업으로 전북의 자치단체 절반 이상이 농업인들로 이뤄져 있다. 6개의 시 지역에서는 78만 1000명의 취업자 중 8만6000명이 농림어업 종사자다. 우리나라 취업자와 산업 비중 측면에서 농림어업은 1970년대 초반에 50% 미만으로 떨어진 이후 빠르게 줄어들어 2000년대 들어 10% 아래로 떨어졌고, 2020년대 들어 2%대가 붕괴돼 지난해 기준 1.5%까지 내려갔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8.20 18:24

전북 국가예산 10조 '빨간불'

정부가 내년도 국가 예산의 고강도 긴축 예산 편성을 예고하면서 전북도의 국가 예산 10조 원 확보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전북은 특히 정부의 긴축 기조에 더해 지역사업에 대한 정권 수뇌부의 인식마저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감지되면서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역시 일부 복지예산과 연구개발 예산을 부활시키는 대신 수요가 낮은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대폭 삭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악의 경우 전북은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국가 예산 감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북도가 내년도 국가 예산 10조 원을 확보하려면 올해보다 9837억 원을 더 따야 한다. 이를 증감률로 따지면 10.9%다. 그런데 정부가 산정하는 내년도 국가 총지출 규모는 최대 3%에 불과하다. 20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은 ‘3%대 이하’가 유력한데, 이는 정부 중기 재정 계획상 전망치(4.2%)보다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676조~682조 원이다. 정부 살림이 올 상반기에만 100조 원 넘는 적자를 낸 만큼 정부 지출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당정이 추진하는 국가장학금, R&D(연구개발), 약자복지 등의 예산 증액은 불가피하다 보고, 각 지자체가 추진하는 예산 사업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 강도를 높이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신규사업은 물론 기존 사업을 위한 지출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건정재정 기조에서 제1순위 구조조정 대상은 단연 지역 SOC 사업이다. 인건비와 복지예산 등 고정지출은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SOC 예산은 단위사업별 규모가 커 다른 분야 예산과 비교할 때 삭감이 쉽기 때문이다. 전국 9개 광역도 가운데 올해 유일하게 국가 예산이 줄어든 전북이 목표치인 10조 원을 채우려면 여야 공조가 절실하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다. 전북의 올해 국가 예산은 9조 163억 원으로 전년도인 2023년 9조 1595억 원보다 1432억 원(1.6%) 감소했다. 충남(12.2%), 전남(10.6%), 경남(7.9%) 등이 모두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예산 증액 실적을 자랑한 것과 대비된다. 강원도는 9조 5892억 원으로 올해 처음으로 전북 예산을 뛰어넘었다. 전북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성패는 자치단체장의 예산 확보 노력과 함께 국회 각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의 예산 증액 여부에 달려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확보해야 할 예산의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정해 ‘선택과 집중’ ‘양보다 질’을 추구해야 그나마 지역현안 사업을 지킬 수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다음 2년 뒤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등 정치권의 ‘눈속임 예산홍보’ 역시 정치권이 전북의 현실을 직시하고 대안을 짜는데 장애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 다수는 “내년도 정부의 총지출이 3% 정도 늘어나기에 전북 예산은 최악의 경우가 아니라면 소폭 증가가 유력하다”면서도 “현재 당정이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사업의 지출 규모가 너무 크기에 상대적으로 다른 예산에서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어 전북 예산 증액은 장담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8.20 18:24

전주시 현안 속도감 있는 추진 필요성 대두…정치권 협조 더해야

전주시 각종 현안사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의원 정책간담회에서 나왔다. 시는 20일 전주시 경원동 한국전통문화전당 교육실에서 정동영 국회의원과 우범기 전주시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시의원, 전주시 간부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 지역위원회 간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충분한 대화를 바탕으로 전북 발전과 상생을 위한 해법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 의원은 전주시 현안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전주종합경기장 부지개발 사업은 20년 세월 속에서 이제 착공을 앞두고 있다"며 "이제는 속도의 중요성을 세우고, 전주시가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전주는 맛과 멋의 힘을 살려야 일자리와 관광자원을 창출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며 "전주 대표음식 선정, 음식특화거리 조성 등으로 지역 골목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시의 구체적인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우 시장은 “당정 간 상생협력 체계 강화로 시민들이 열망하는 잘사는 도시, 새로운 전주를 위한 역점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책간담회에서 논의된 현안의 원활한 추진 및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역의 주요 현안인 전주완주 통합 추진과 관련해서도 주민들간 갈등과 대립을 봉합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상생비전을 제시하는 데 지자체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시는 올 하반기 통합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상생교류활동을 계속해나가는 등 지역간 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집중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17일과 지난 5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 을 지역위원회에 이어 열린 이날 간담회는 △시정 주요 현안 △전주병 지역구 정책 추진 방향과 국가 예산 확보 등에 대한 시의 사업설명 △지역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당정이 소통을 통해 시정 발전을 함께 도모하자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시 주요 현안으로는 △종합경기장 부지 MICE 복합단지 조성 △왕의궁원 프로젝트 △대한방직 부지개발 △역세권 복합개발 등 ‘전주 대변혁 실현을 위한 주요 현안 사업’과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 개최 △국립 전주전문과학관 건립 등 국가예산 확보사업이 제시됐다. 시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강화로 갈수록 확보가 어려워지는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중점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시는 이번 정책간담회에 이어 오는 9월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소속 전주 지역구 도의원들과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정치권과의 소통과 협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 전주
  • 김태경
  • 2024.08.20 18:01

전북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음주 미측정 경찰관 전원 경징계 이하"

지난 6월 전주시 여의동 포르쉐 차량이 유발한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관련,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하지 않은 경찰관들에게 전북경찰청이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운전자에게는 경찰의 미흡한 업무 처리로 인해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적용되지 못한 채 기소됐는데, 경찰이 사회적 비난 여론은 등한시한 채 징계 수위를 정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경찰청은 지난 1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현장 음주측정 및 동행 조사를 하지 않은 당시 여의파출소 경감 등 경찰관 4명에 대한 징계 결정을 내렸다. 징계위는 당시 파출소 팀장이면서도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경감에게 감봉 1개월, 출동한 경위 등 3명에게는 모두 불문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징계 수위를 놓고 경찰 외부에서는 징계 수위가 낮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당시 사망한 B양의 가족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찰관들이 강한 징계를 받을 줄 알았는데, 어처구니가 없다”고 탄식했다. 현행 경찰공무원 징계령에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을 중징계로, 감봉·견책을 경징계로 구분하고 있다. 당시 징계위원회는 총 5명의 위원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원 구성은 외부 전문가(교수·변호사 등) 3명, 내부위원 2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북경찰청은 경찰관들에게 경징계를 내려놓고도, 징계 수위에 대해 대해 공식적으로 밝힐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팀장(현장지휘 미흡)과 현장 출동 경찰관(음주운전자 병원 미동행)들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으로 각자 책임에 상응하는 징계 등 처분을 결정했다"면서도 "개인정보 문제와 징계의결 내용 공개금지 등의 규정에 의해 세부내용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사고를 낸 운전자 A씨(50대)는 지난 6월 27일 0시 45분께 전주시 여의동 월드컵경기장 인근 3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전주IC에서 장동 방면으로 시속 160km 가까이 포르쉐 차량을 몰고 질주하다 월드컵경기장에서 좌회전하던 쉐보레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쉐보레 운전자 B양(19)이 숨지고, 옆에 탄 친구 C양(19)은 전치 20주 이상의 중상을 입었다. B양은 이날 운전 연습을 한 뒤 돌아가는 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3명의 경찰관들은 A씨가 통증을 호소하자 음주측정을 하지 않은 채 병원으로 가도록 했다. 병원 이송 과정에는 단 한 명의 경찰관도 동행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병원에 도착한 뒤 치료를 거부하고 곧바로 병원 앞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셨다. 약 2시간 가량이 지나 병원에서 A씨가 사라진 것을 파악한 경찰관들은 그의 거주지를 찾아 그제야 음주측정을 했다. 당시 검출된 음주 수치는 0.103%였으나, 검찰은 해당 수치가 사고 이후 마신 술로 인해 인정될 수 없다 보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0.036%의 면허정지 수치로 기소했다. 검찰은 A씨를 기소하면서 음주측정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 윤창호법인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할 수 없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의 혐의만 적용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아 가중처벌 조항 등은 적용됐다. 하지만 3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의 처벌이 내려지는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빠져 비교적 적은 형량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8.20 17:56

전주시내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구역 지상 이전 지원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하주차장 전기자 화재와 관련, 전주시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공동주택 전기자 충전구역을 지상으로 옮기고, 지상 이전이 어려운 곳에는 화재 안전시설을 보급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선다. 시는 올 하반기 시의회 의결을 거쳐 ‘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공공주택 건축심의시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로, 시는 자체적으로 전기차 충전기 설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건축 심의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불가피하게 지하주차장에 충전기를 설치해야 할 경우에는 주차구역 집단화와 방화벽 설치 등을 건축설계·심의과정에서 반영하도록 조례에 담을 계획이다. 더불어 화재안전시설 관련 조항을 포함시켜 시의 예산범위내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만들고 이를 통해 노후 공동주택을 우선 고려해 전기차 지하충전시설의 지상이전을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전주시내에는 전기차 충전기가 총 4813기 설치돼 있다. 이 가운데 공동주택이 2931기로 전체의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절반 이상인 1608기(56%)가 지하에 설치돼 화재 발생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시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소방서 등과 함께 전기차 충전시설 실태조사에 나서는 한편, 지하충전시설이 있는 공동주택 위주로 합동점검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시는 별도의 지상주차장이 없거나 충전시설이 지하 2층 이상에 설치된 공동주택 등 여건상 지상이전이 불가능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하 충전구역 화재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도 내년부터 지원한다. 사업 대상은 총 20여 곳으로, 시는 공동주택 단지당 약 835만 원을 지원해 방화벽, 질식소화포, 상방향 이동식방사장치, 감시카메라 등을 설치하도록 돕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주차 시 화재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점검과 안전시설 설치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화재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전주
  • 김태경
  • 2024.08.20 17:53

또래 청소년 위해 기부한 제과제빵사·바리스타 꿈나무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기부를 결심했어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친구들이 행복해지는 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어요." 전주지역 청소년들이 직접 배운 기술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또래들과 온정을 나누는 '착한 기부'에 나서고 있어 지역사회에 훈훈함이 더해지고 있다. 전주시내 직업전문학교인 궁전요리제빵미용직업전문학교·궁전요리제빵커피학원에 재학 중인 청소년 100여 명의 이야기다. 이들은 무더위속 학업에 열중하면서도 또래 친구들을 위한 기부 활동에도 열성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제과제빵 기술을 익히며 실습한 학생들은 자신들이 직접 만든 빵과 디저트류를 판매해 수익을 냈고, 총 50만 원을 들여 여름이불을 구입한 뒤 "전주지역 위기 청소년을 돕는 데 써달라"며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기부했다. 이에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경제·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과 조손가정 청소년 등 13명을 선정해 이불을 전달했다. 지난해에도 궁전요리제빵커피직업전문학교 효자점 고교위탁 호텔제과제빵바리스타학과 재학생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금 50만 원을 전달한 바 있다. 당시 학생들은 제과제빵 기술을 익혀 직접 만든 과자, 빵, 디저트류를 전주시민장터 프리마켓에서 판매하고 수익금을 또래 친구들의 학업을 응원하는 데 썼다. 이같은 선행은 해마다 이어지고 있다. 올해 재학생들도 자신만의 진로를 찾아 미래의 꿈을 키우는 바쁜 과정 속에서 자신들이 갈고닦은 기술로 사회에서 수익을 내고, 또래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길에 관심을 꾸준히 가져왔다. 이번 기부가 이뤄진 배경에도 학교 측에 먼저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해 왔던 학생들이 있었다. 학생들은 자신의 재능으로 남을 돕고, 꿈을 위해 고민하는 또래를 응원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는 소망을 점차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재학생 대표인 윤지민(19) 학생은 "호텔제과제빵바리스타학과 학생들과 함께 어려운 친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재학생 모두 기부에 참여했다"면서 "각자 힘든 시간을 겪고 있을 청소년들이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 사람들
  • 김태경
  • 2024.08.20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