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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솟값에 축산물까지 들썩이나⋯추석 앞두고 물가 비상

추석을 한 달여 앞두고 물가가 들썩이고 있다. 기록적인 폭염·폭우로 채소를 중심으로 농산물 가격이 오르는 데다 최근 가축 전염병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축산물 가격 상승이 우려되고 있다. 1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 KAMIS에 따르면 8월 2주(8∼14일) 전주지역 배추 1포기 평균 소매 가격은 한 달 전인 7월 2주(7월 11∼17일) 대비 40.07% 오른 5422원이다. 적상추(100g)는 49.22% 오른 1810원, 무(1개)는 13.01% 오른 2780원, 당근(1kg)은 6.21% 오른 5990원, 시금치(100g)는 0.97% 오른 1450원, 깻잎(100g)은 5.57% 오른 1859원이다. 한 달 새 오른 것은 채소뿐이 아니다. 대표 추석 성수품으로 분류되는 사과·배의 가격도 소폭 올랐다. 사과(10개)는 1.39% 오른 3만 1400원, 배(10개)는 1.78% 오른 6만 7783원이다. 사과는 전통시장에서 3만 6600원, 유통업체에서 2만 6200원, 배는 전통시장에서 6만 6600원, 유통업체에서 7만 7300원에 판매되는 등 판매처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변수는 축산물 가격이다. 지난 12일 안성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이, 영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다. 럼피스킨은 주로 매개곤충을 통해 전파되는 특성상 급속하게 전파될 우려가 있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경북 지역에서만 올해 5만 건이 발생하며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8월 중순 이후 소·돼지고기 공급 여건은 추석 성수기 수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추가 확산되는 경우 축산물 가격 급등 가능성이 남아 있는 등 장바구니 물가를 자극할 만한 요인은 여전한 상황이다. 정부는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물가 상승이 우려되면서 밥상 물가 관리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기획재정부는 "국민이 풍성한 한가위를 체감할 수 있도록 추석 성수품을 충분히 공급하겠다. 배추는 평시 대비 대폭 확대 공급해 국민의 식탁물가 걱정을 덜어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일반
  • 박현우
  • 2024.08.15 16:10

군산시, 관리도 예술섬 조성 본격화

군산시가 관리도를 예술섬으로 조성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시는 16일부터 관리도 예술섬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관리도 예술섬 조성사업은 고군산군도내 예술특화형 명품 해상 관광단지를 조성해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민간 투자유치를 통한 체류형 관광거점을 육성하고자 마련된 사업이다. 그간 시는 관련 용역을 통해 사업의 기본구상 및 타당성을 검토하는 한편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업진행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왔다. 특히 사업대상지의 약 74%를 소유하고 있는 군산시수협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와 관련된 공모지침서 내용에 대해 협의를 마친 상태다. 관리도 예술섬 조성사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사업 방식으로 이뤄진다. 사업시행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절차를 인용해 투명한 과정을 통해 공모에 나서게 된다. 공모의 방향은 예술을 테마로 하는 예술섬 특화방안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 3000억 원 이상 사업계획 및 사업성 제시(군산시 제공 기본 컨셉을 참고하되 사업계획은 자율) △건실한 업체 참여를 위해 재무능력 요건 제시 △사업 및 인센티브 사업의 인허가 타당성 제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앞으로 시는 공모 내용에 대한 질의 접수 및 답변을 거쳐 사업 참여의향서를 접수하고,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자에 한해 각종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이후 사업계획서 작성‧접수 및 평가(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군산시수협 토지확보 후 사업협약 체결 순으로 절차가 진행되며 사업협약까지는 약 1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공모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과 공모 일정 등은 군산시 홈페이지 내 '소통참여-시정알림-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과 공모지침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관리도는 면적 약 1.2㎢에 해안선 길이 7.3㎞, 군산 육지부에서 약 24㎞ 떨어져 있다. 인근 장자도까지는 2017년 개통된 고군산군도 연결도로를 이용해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장자도에서 배로 5분이면 도착하는 곳으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간직한 섬이다.

  • 군산
  • 이환규
  • 2024.08.15 15:58

'농촌유학의 메카' 순창군,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

순창군이 농촌유학 프로그램 참여 가족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에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인계면 가족체류형 거주시설의 건축, 전기 등 공사 업체를 최종 선정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으며, 이곳에는 커뮤니티 시설 1동과 14세대의 단독주택으로 구성된 주거단지가 들어선다. 이에 앞서 군은 지난 6월 팔덕면에 총 8세대 4층 규모의 다세대 주택인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 공사를 시작했으며, 현재 기초공사를 마치고 건물 1층 골조 공사를 진행 중이다. 두 지역의 거주시설 조성에 투입되는 총사업비는 58억 원으로, 올해 안으로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적성면에도 8세대 규모의 거주시설 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며, 올해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착공을 계획하고 있어 순창군 전역에 걸친 농촌유학 인프라 구축이 가시화되고 있다. 또 군은 관내 모든 면 단위 지역에 거주시설 건립을 목표로 지속적인 사업부지 모색과 예산 확보,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는 농촌유학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는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군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유학생 모집을 연 2회로 확대해 더 많은 가정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한편 노력의 결실로, 지난 2일 발표된 2024년도 2학기 농촌유학생 모집 결과에서 9명을 추가 확정해, 순창군은 총 50명의 농촌유학생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농촌유학 가정들이 우리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순창군이 농촌유학을 선택하는 가정에게 최적의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순창
  • 임남근
  • 2024.08.15 15:13

새만금 이차전지 폐수 해양 방류 계획에 어업인들 “뿔났다”

“바다는 쓰레기장이 아니다. 이차전지 오염수 대책을 마련하라.” 전북지역 어업인들이 새만금 이차전지 오염 폐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해 반기를 들며 일어섰다. 군산시수협 어촌계협의회(회장 심명수)는 부안‧고창 어업인과 함께 지난 14일 새만금개발청 앞에서 ‘새만금 이차전지 폐수 해양방류 반대 집회’를 가졌다. 이날 1200여명의 어업인들은 집회에서 성명서 낭독과 함께 삭발식 등을 진행하며 이차전지 폐수 해양방류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어업인들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 후 기업에서 발생되는 폐수의 해양 방류계획은 우리 어업인과 국민의 생존권을 공격하는 파멸적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새만금청은 현행법상 업체가 배출허용기준만 충족하면 폐수를 바다를 방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기준이 되는 53개 항목 외 다른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고 ‘생태독성’ 기준도 이차전지 폐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와 같이 특화단지로 지정된 포항시의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해양생태계에 다소 위해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론도 나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새만금개발청의 행위는 기업의 이윤만을 앞세우며 어업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허무맹랑한 논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어업인들은 “폐수를 방류할 경우 어민들의 삶의 근간인 바다가 오염될 것은 자명한 일이며, 수산업과 어업인의 생존권은 궤멸적인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새만금청은 어업인의 생존과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방적 오염폐수 해양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정부는 힘없이 정부정책에 희생되는 어업인의 보호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우리들은) 또다시 작금의 위기에 직면해 우리 바다와 어업인, 수산업을 지키기 위해 일어섰다”며 “새만금개발청과 정부가 우리의 요구사항을 즉각 수용하지 않을 경우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심명수 군산시수협 어촌계협의회장은 “그 동안 도내 어업인들은 새만금 개발과 서해EEZ 골재재취단지 조성 등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면서 “정부는 국가 정책을 이유로 어업인들에게 무조건 희생만 강요하지 말고 어민들의 수산업 보호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4.08.15 15:13

남원시, 곤충산업 육성 '박차'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이하 산업연구원)은 전북테크노파크 JB지산학협력단에서 추진하는 ‘지자체-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이하 RIS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RIS사업은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와 대학이 협업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하는 등 지역발전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산업연구원에서 선정된 사업 분야는 ‘곤충 자원을 이용한 전라북도 미래농업 신성장동력 육성’으로 국비 2억 원을 지원받아 올해 12월까지 추진한다. 전북대 주관으로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과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등 5개 기관이 함께 진행한다. 주요 연구개발 내용은 △품질 표준화 근거한 대량 사육 표준화 가이드라인 모델 개발 △당알콜 활용 갈색거저리 유충 가공기술활용 저장 기간 연장 기술 개발 ㅍ표준 사육환경 시설에서 사육한 갈색거저리 사육 단계별 성분 조사 및 검증 △사육된 갈색거저리에서 식용 곤충 활용 조미 소재 정량화 및 최적화 개발 △갈색거저리 사육환경 표준화 모델 구현 △갈색거저리 이용 펫푸드 개발 및 검증 등이다. 시 바이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RIS 선정을 통해 전북 곤충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남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남원
  • 이준서
  • 2024.08.15 15:12

익산 구도심 도시재생사업으로 활력 되찾아

익산시 중앙동 구도심이 도시재생사업으로 활력을 되찾고 있다. 시는 지난 14일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역에 안착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7년 12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전격 선정을 통해 첫발을 뗐다. 2018년부터 250억 원이 투자돼 사업 착공 6년 만인 지난해 준공했다.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주요 거점시설로는 청년시청, 음식식품교육문화원, 중매서 커뮤니티라운지,익산글로벌문화관 등이 있다. 이 곳 4개 거점시설들은 정성·정량 측면에서 괄목할 운영실적을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난 1월17일에는 도시재생 선도사례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방문했으며, 이후에도 국토교통부 추천으로 다수의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는 등 전국적인 모범 도시재생사업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다. 시는 이에 더해 구도심의 부족한 주차장 해결을 위해 문화주차장 1·2공구 조성사업(45면)과 남부주차타워 건립(187면)을 통해 접근성을 강화했다. 더불어 인근 평화지구 주거 환경개선 사업으로 약 3000세대가 공급되면, 구도심이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전국 첫 청년 시청 역시 이번 도시재생사업으로 탄생했다. 청년시청은 10년간 공가로 방치된 한 호텔을 리모델링해 운영 중에 있다. 현재까지 2만명이 넘는 청년이 방문했고 전북에서 가장 많은 14개 청년정책을 통해 지난해 기준 179명의 청년이 취업에 성공했다. 구도심 도시재생사업은 익산역 인근 상권 활성화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음식식품교육문화원의 1층은 익산 향토기업인 ㈜하림그룹 계열사인 ㈜엔바이콘과 위탁 계약해 닭구이 전문점 '계화림'을 운영하고 있다. 문화원 2층 청년공유주방은 구도심 지역에 음식 관련 창업과 혁신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공간이다.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초기 자생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위해 최장 2년 동안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은 월평균 400만~1400만 원의 매출을 창출하며 창업 기초를 다지고 있다. 재생의 바람은 재래시장 안에도 불고 있다. 중매서 커뮤니티라운지 1층은 고객 쉼터와 버스킹무대 등 다목적 공간으로 이용 중이며, 2층은 VR체험관과 유아놀이방을 운영해 인접한 중앙시장 청년몰과 연계해 시장을 방문하는 고객에게 놀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방치된 상가를 활용해 만든 익산글로벌문화관은 다문화 사회에 맞춰 다채롭고 유익한 세계문화체험 공간으로 조성됐다. 1층에서는 다문화 음식점(식당, 카페)이 운영되고 있으며, 2층과 3층은 세계전통물품전시관과 전통의상체험장으로 사용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이 원도심 활성화에 크고 작은 효과들을 불러오고 있다"며 "나머지 5개 지구의 도시재생사업도 잘 마무리해 지속 성장하는 도심을 만들어 나 가겠다"고 말했다.

  • 익산
  • 엄철호
  • 2024.08.15 15:11

완주 이서 에코르2단지 분양가 두고 입주민-분양사 입장차 팽팽

완주군의회가 이서면 혁신도시에 있는 에코르2단지 아파트 분양가 중재에 나섰으나 입주민과 분양사의 입장이 팽팽이 맞서 해결점을 찾지 못했다. 완주군의회는 10년 임대기간 만료에 따라 오는 9월 분양을 앞둔 공공임대 에코르2단지 아파트에 대해 분양권자인 전북개발공사가 제시한 분양가격이 입주민들의 예상보다 높게 책정되면서 갈등을 빚어 지난 13일 간담회를 통해 중재에 나섰다. 간담회에는 입주민 대표들과 전북개발공사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그동안 입주민들은 전북개발공사가 열악한 주거환경 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채 2020년 분양한 인근 에코르 3단지에 비해 훨씬 높은 분양가를 제시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분양가 재책정을 요구해왔다. 전북개발공사가 제시한 분양가는 59㎡(24평) 1억 3200만 원, 50㎡(21평) 1억 1200만 원. 입주민들은 지역의 열악한 환경적 특성과 근래 분양한 인근 단지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높은 가격이라며, 각각 1억 1200만 원(59㎡), 9200만 원(50㎡)이 적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3㎡당 430만 원 대였던 인근 에코르3단지 분양가와 비교해서다. 입주민들은 특히 인근 축산 악취가 해결되지 않았고, 산학협력클러스터 부지가 공장부지로 용도변경됐으며, 인프라 시설도 갖추지 못한 점 등 열악한 주거환경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북개발공사 측은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했으며, 법적 근거가 없는 분양가 하향 조정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상위법에 따라 5년과 10년 임대주택의 분양가는 이미 정해져 있어 조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주민들은 일방적인 분양 전환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므로 분양가 통보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분양추진위원회 구성 시 4명의 임차인 대표 중 3명이 사퇴하고 1인이 추진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공사 측은 분양가 결정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과반수 동의 때 재감정을 통한 이의신청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유의식 의장은 “에코르2단지 주민들이 얼마나 답답해서 이번 간담회를 요청했는지 공사 측에서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면서 “지속적인 대화로 이어져 양측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완주
  • 김원용
  • 2024.08.15 14:57

전북 현대 U18팀, 유럼·남미 명문 유스 팀과 기량 겨룬다

프로축구 K리그1 전북 현대 유스 팀이 유럽 무대에서 기량을 펼친다. 전북 현대 U18팀은 네덜란드 아인트호벤에서 개최되는 ‘제74회 오텐 이노베이션 컵 2024(Otten Innovation Cup 2024)’ 참가를 위해 지난 13일 출국했다. ‘오텐 이노베이션 컵’은 지난 1947년을 첫 시작으로 올해 74회째를 맞는 유럽 내 전통과 명성을 자랑하는 유스 대회로, 멤피스 데파이(AT 마드리드)를 비롯해 다니엘 카르바할(레알 마드리드), 해리 케인(바이에른 뮌헨), 로멜루 루카쿠(AS 로마) 등이 이 대회 출신이다.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예선전을 거쳐 토너먼트와 순위 결정전을 치르는 이번 대회는 주최 팀 PSV(네덜란드)를 비롯해 AT마드리드(스페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 파리 생제르맹(프랑스), 벤피카 SL(포르투갈), 레드불 브라간치누(브라질) 등 총 10개의 유럽·남미 명문 클럽의 19세 이하 팀이 참가한다. 이 대회는 대회명인 이노베이션(혁신)에 걸맞게 경기 시간은 20분씩 2회 실시, 스로인 상황 시 킥인 또는 드리블인, 무제한 선수 교체 등 여러 혁신적인 경기 운영 방식으로 진행한다. 전북 현대 U18팀은 16일 FC 코펜하겐(덴마크)과 1차전을 시작으로 17일에는 FC 위트레흐트(네덜란드), 벤피카 SL(포르투갈)과 예선전을 치른 뒤 18일 토너먼트와 순위 결정전에 나설 예정이다. 전북 현대 이도현 단장은 “유스 팀의 발전을 위한 구단의 역할은 성과 보다는 선수들이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환경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번 오텐 이노베이션 컵을 통해 우리 선수들이 좋은 경험과 성장의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축구
  • 강정원
  • 2024.08.15 14:55

“서로 함께 응원해줘 든든”... 모녀가 나란히 석사학위 '화제'

"친구처럼 공부하고 서로 응원해 준 덕분에 학위과정을 무사히 마칠수 있었습니다." 모녀(母女)가 동시에 대학원에 입학해 석사 학위를 받아 눈길을 끌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전주대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은 어머니 유남옥(61)씨와 딸 구나연(30)씨다. 14일 전주대에 따르면 이날 2023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에서 경영행정대학원 유남옥 씨와 같은 대학원에 다니는 구나연 씨가 석사 학위를 나란히 받았다. 딸 구씨는 ‘행정에서 사랑이 공공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고 어머니 유 씨는 5학기를 마치고 꿈에 그리던 석사모를 썼다. 이들 모녀는 수업을 하면서 서로에게 의지가 되었고, 학문적인 동지의식을 가지게 됐다고 한다. 딸 나연씨는 직장인 엄마의 도전과 더 나은 삶을 응원하기 위해 함께 대학원에 입학했다고 전했다. 어머니 유남옥씨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사람을 보는 안목이 부족해 인간관계에서 여러 번 실패를 경험했다"며 "어느 순간 남은 삶을 위해서 사람 보는 안목을 길러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한 조직의 팀장으로서 무게감을 느끼며 무능한 관리자가 되지 않기 위해 지도(리더십)역량을 키워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 긴 고민 끝에 대학원에 도전하고 싶었다"며 "마침 책을 좋아하는 둘째 딸에게 함께 대학원에 등록해 친구처럼 공부하자고 했더니 흔쾌히 받아줘 만학도의 꿈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어머니 유씨는 완주 소양초∙중과 전주여자상업고등학교, 광양대를 졸업하고 전업주부로 12년째 생활하다가 현재 국내 굴지의 H보험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제1회 시니어 코리아 선발대회에 출전해 특별상을 수상하는 등 지역내에서 '팔방미인'으로 통하고 있다. 딸 나연씨는 눈 코 뜰 새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외국인과 함께 글로벌 독서 모임을 구성하고 지역 MZ세대들과 청년들이 마주하는 삶의 고민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일에 동분서주하고 있어서다. 게다가 지난 2021년에는 '서른에 마주하는 서른 가지 질문'이란 책을 출간해 작가로도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유 씨는 "무엇이 되기 위한 포부와 각오보다는 노후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고 석사 학위에 걸맞게 스스로의 삶을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며 "그러기 위해선 앞으로 둘째 딸과 함께 삶의 지혜와 태도를 배우는 인문학 수업에 참여해 지속적으로 공부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구 씨는 "석사과정을 마친 후 두번째 책을 준비중이다. 앞으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사람들과 삶에 관해서 다양한 고민거리를 함께 나누는 일을 하고 싶다"면서 "지역사회에 큰 도움이 되는 활동을 이어가고, 박사과정에도 도전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민영 지도교수는 “학문에 대한 열정으로 모녀가 나란히 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특히 제가 가르친 학생들 가운데 '1호 석사'라는 점에서 남다르다. 모녀의 끝없는 도전에 항상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8.14 14:31

진화하는 다단계 수법⋯소비자 주의 요구

불법 다단계 판매 수법이 날로 진화하면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일 년 중 취업난·용돈 벌이를 노리고 '고액 수당', '취업' 등을 미끼로 하는 다단계 판매가 많아지는 대학교·새학기 시즌이 다가온 데다 정보 취약계층을 노린 다단계 관련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단계는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해당 상품의 판매원이 돼 다른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이 연쇄적으로 반복되는 판매 방식이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가 제공한 다단계 관련 전북 소비자 상담 건수는 13일 기준 6건이다. 2020년 8건, 2021년 11건, 2022년 6건, 2023년 7건으로 집계됐다. 다단계 상담 건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지만 해마다 지속적으로 다단계 소비자 상담이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에서는 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서울시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다단계로 은퇴한 노인의 노후 자금을 노린 불법 다단계 범죄와 관련해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서울시는 "장기간 경제 불황이 지속되면서 가상자산 관련 정보에 취약한 5070 퇴직자, 노년층, 주부 등을 상대로 한 불법 다단계 사기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가상자산 등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보금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소장은 "불법 다단계 피해가 전보다 많이 줄었다. 하지만 점점 진화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단순 소비자의 입장으로 물건을 구매한 뒤 14일 이내에 물건 상태의 변화가 없다면 14일 이내,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된 경우라면 3개월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박현우
  • 2024.08.13 19:03

폭염 속 전북 건설현장 작업중지권 실효성 논란

한낮 체감온도가 무려 40°C를 오르내리는 불볕 더위가 계속되면서 건설현장이 온열질환 예방에 비상이 걸렸다. '물·휴식·그늘'이라는 온열질환 3대 기본수칙을 지키며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사수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폭염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다. 건설현장 주변에는 가림막이 설치돼 있어 바람이 잘 통하지 않고 각종 작업과정에서 고온의 열을 내뿜는다. 기상청이 발표하는 체감온도보다 건설현장의 체감온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폭염으로 인해 건설현장에서 열사병 등이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대기업 현장을 중심으로 작업중지권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대와 대우 DL이앤씨 등 수도권 지역 대기업을 중심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작업중지권을 적극 권장하고 나서는 분위기다.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현장의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지난 2020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명문화됐다. 하지만 노동부 전주지청에 접수된 작업중지권 활용 현장은 단 한 곳도 없고 발주처에서 현장을 방문해 주의를 촉구하는 정도에 그치면서 전북지역 건설현장에는 먼 나라 이야기가 되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와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를 통해 작업중지권이 명문화돼 있지만 화재, 유해물질 노출 등 즉각적이고, 중대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는데다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경우 건설현장을 멈추게 만든다는 점에서 현장 노동자가 작업 중지권을 요청한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 중소 규모의 건설현장에선 작업 중단에 따른 손실이 우려되는데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업무방해,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질 우려가 있고, 법정 다툼으로 이어져 추가적인 문제를 불러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작업중지권 활용에 대한 판단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하는 법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공기에 쫒기고 있는 도내 건설현장에서는 작업중지권을 활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하지만 전북에도 온열질환자 늘고 있고 갈수록 무더운 여름이 예상되면서 제도적 보안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4.08.13 18:52

새만금 SOC 사업, 8개월 지연 후 재개... '잃어버린 시간' 만회 과제

국토교통부의 적정성 재검토 용역을 통해 새만금 SOC 사업의 당위성이 재확인됐다. 이로써 사업은 정상화 궤도에 올랐지만, 그간의 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고 당초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실질적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최근 10조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달성한 새만금 권역에 트라이포트(항만·공항·철도)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와 행정 절차 간소화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적정성 재검토로 인해 약 8개월간 사업이 지연되면서, 국가 핵심 사업이자 국토균형발전의 주축인 새만금 개발에 상당한 차질이 빚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잼버리 행사 파행을 계기로 기획재정부가 새만금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국토부의 적정성 검토 용역으로 SOC 사업이 전면 중단되는 등 사업은 여러 난관에 봉착했다.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된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위법성 논란을 무릅쓰고 적정성 재검토를 강행한 결과였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8월 제출된 3개 업체의 기본설계서를 바탕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해 올해 착공이 가능했을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적정성 검토 용역으로 인해 행정절차가 중단되면서 당초 계획이 무산됐다. 새만금 인입철도 사업은 2021년 12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후 2022년 5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 2024년 상반기 기본계획 고시를 목표로 했으나 적정성 검토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 새만금 연결도로 사업 역시 2023년 6월 기본계획 수립과 2023년 7월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등을 완료했다. 당초 2023년 9월 사업 발주를 계획했으나, 적정성 검토 용역으로 인해 발주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적정성 재검토 결과, 새만금 국제공항과 인입철도, 지역간 연결도로 등 3개 SOC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선 지난 4월 중간보고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부가 재검토해서 문제가 없으면 지체된 시간을 나중에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약속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속적인 감시와 촉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잃어버린 8개월의 시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조기 투입과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가 필수적이다.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기재부 단계가 임박한 가운데, 새만금 SOC 사업의 내년 예산 반영 규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예산 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연말까지 이어지는 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심의 단계에서도 추가 증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8.13 18:31

어려운 이웃에 주 1회 보양식 ‘어죽’ 대접하는 박희자 ‘월평댁’ 대표

“음식을 직접 조리해 어르신들께 대접하는 일이 정말 즐겁습니다.” 진안 정천면에서 월평댁이라는 간판을 걸고 음식점을 운영하는 박희자(67·여) 대표. 20년 넘게 주방을 책임지며 대표메뉴인 ‘어죽’을 조리해 왔다. 박 대표는 이 어죽을 매주 1회 홀몸 노인 등 형편 어려운 10명가량에게 점심식사로 제공한다. 처음에는 단발성으로 시작했지만 ‘주는 즐거움’이 좋아 어느덧 3년간 이어졌다. “어죽, 참 맛있다. 잘 먹었어. 정말 고맙네. 자식들도 이렇게 하기 어렵지. 살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앞으로 몇 번이나 더 먹을 수 있을까.” 매주 화요일 ‘월평댁’에서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 말이다. 어죽점심을 대접받은 어르신 10명가량이 독백처럼 표하는 감사인사다. 이들이 점심식사로 대접받는 어죽은 사실 건강보양식이다. 어죽의 주재료가 1급수 용담호에서 건져올린 붕어여서다. 수산업 허가증을 갖고 있는 남편 장준희(71) 씨가 붕어를 직접 잡아온다. 점심어죽 우선 제공대상은 형편 어려운 고령의 홀몸노인들이지만 몸이 아프거나 지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도 제공된다. 사실, 박 대표의 ‘어죽 봉사’는 지인 김순화(66) 씨가 있어서 가능하다. 베테랑 운전사인 김 씨가 “조리는 월평댁에서 하니, 나는 사람과 음식 실어 나르는 일은 하겠다”며 운전봉사를 자청, 동참해 줬기 때문이다. 요양보호사인 김 씨는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 정천면지회장이자 적십자정천면지회장을 맡을 만큼 ‘돕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적극적이다. 박 대표는 “어죽을 먹고 싶어도 오기 힘든 사람들을 자가 차량으로 우리 식당에 모시고 오는 사람이 김 회장”이라며 “못 오는 사람들에겐 그날그날 어죽을 집까지 배달해 준다”고 밝혔다. 점심어죽 제공에 대해 박 대표는 “보잘것없는 일일 뿐이고, 남한테 내세울 만한 게 못 된다”며 쑥스러워했다. “우리 부모님과 가족들의 모습이 그분들에게서 보이는 듯하여 애틋하고,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흐뭇해요.” 어죽 봉사가 3년간 계속된 이유다. 박 대표는 “어린 시절은 물론이고 결혼 직후에도 땅 한 뙈기 없이 살았지만 지긋지긋한 가난을 자식에게 물려주기 싫어서 편한 잠 한 번 제대로 못 자고 일만 했다”며 “품삯 일을 하더라도 내 일처럼 성의껏 했더니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 도와주는 분들이 많이 생겼다”고 술회했다. 박 대표는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자수성가할 수 있었다”며 “월평댁 개업도 ‘그분들’의 권유에 의한 것이었다”고 했다. 업소명에 조금 촌스러운 ‘댁’이라는 글자를 넣은 것도 ‘손님을 정성껏 모시겠다’는 메시지를 은근히 담아낼 수 있다는 ‘그분들’의 권유가 있었기 때문이라 한다. “이젠 제가 어려운 분들을 도와야죠. 건강이 허락하는 한 어르신들께 오래오래 어죽을 쑤어드리고 싶어요.” 그의 음성엔 시종 자신감과 시원스러움이 넘쳐 흘렀다.

  • 사람들
  • 국승호
  • 2024.08.13 18:21

[2024 전주세계소리축제] '첫 여름 잔치' 제23회 전주세계소리축제 14일 '팡파르'

닷새간의 소리 여정이 시작된다. 2024 전주세계소리축제(이하 소리축제)가 14일부터 18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전주한옥마을,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에서 펼쳐진다. 올해 23회째를 맞이한 소리축제는 가을 축제에서 여름 축제로 전환해 열린다. 또 코로나 팬더믹 이전과 같이 5일로 단축한 축제 기간에 13개국이 준비한 80개 프로그램을 106회 공연으로 알차게 담아냈다. 올해는 ‘로컬프리즘: 시선의 확장’을 주제로 전북자치도를 대표하는 공연예술로서 소리축제의 정체성을 선언적으로 표방하며, 전북예술과 예술가를 주요 키워드로 삼아 세계적 시선부터 시대·세대·장르·지역적 해석의 시선까지 다양한 프리즘으로 탐구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특히 판소리와 전통 농악을 축제의 중심에 두면서 세계 여러 나라 전통음악과의 교류의 장을 넓혔다. 축제 개막은 14일 오후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전북예술의 뿌리인 농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풍물오페라 ’잡색 X’로 꾸민다. 축제 폐막은 18일 오후 6시 소리전당 모악당에서 연다. 폐막작은 1995년에 방송된 ‘빅쇼-조상현&신영희, 소리로 한 세상’을 모티브로 한 작품인 ‘조상현&신영희의 빅쇼’다. 첫 여름 축제로 개최되는 만큼 시기적인 특성을 반영한 ‘소리 썸머 나잇’을 통해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공연도 준비됐다. 특히 축제 기간 전반에 걸쳐 진행되는 ‘소리학술포럼’을 신설해 지역 전통예술의 의미와 확장을 모색할 예정이다. 소리축제의 대표 공연인 판소리 다섯 바탕과 청춘예찬 젊은 판소리도 이어지고, 풍물굿의 재해석과 판소리의 가치와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도 풍성하게 준비됐다. 김희선 소리축제 집행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민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소리축제가 올해는 한 여름밤의 축제로 새롭게 탄생할 예정”이라며 “많은 관객이 축제 현장을 찾아 흥겨운 우리 소리와 월드 뮤직 등 다양한 음악과 공연의 향연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전시·공연
  • 전현아
  • 2024.08.13 18:07

'2024 만해문예대상' 김용택 시인… 잔잔한 삶이 모여 시(詩)가 되다

‘김용택’이라는 책이 있다. 대부분의 인생이 그렇듯 예상치 못한 선택으로 주인공 김용택(76)의 삶도 완전히 바뀌었다. 학창 시절 교과서 이외에는 책을 접한 적 없던 그는 교직 생활을 시작하며 책과 친해졌다. 글을 읽다 보니 생각이 떠올랐고, 생각을 정리한 글은 시(詩)가 됐다. 특별히 ‘시를 어떻게 쓰겠다’ 생각한 적은 없었다. 잔잔한 삶이 모여 이야기가 됐고, 이야기는 한 편의 시로 완성되었으니 말이다. 1982년 창작과 비평사에 연작시 ‘섬진강’을 발표하며 활동을 시작한 김 시인은 어느덧 42년 차 원로작가가 됐다. 대중에게 ‘섬진강 시인’으로 불리며 큰 사랑을 받아 온 그는 최근 2024 만해문예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만해문예대상 수상 소식에 “어리둥절했다”는 시인은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수상자가 맞는지 재차 확인했다고 한다. 스스로 문학상과는 거리가 멀어진 나이라고 생각했고, 작은 시골 마을까지 큰 상이 당도할 리 없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13일 전북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김 시인은 “(문학)상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수상 소식에 정말 깜짝 놀랐다”며 “독자들이 제 시집을 읽어주는 것 자체가 큰 상이라고 생각해 왔다. 기쁘기도 했지만 어리둥절함이 더욱 컸다”고 말했다. ‘만해대상’은 평화대상, 실천대상, 문예대상 등 총 3개 분야에서 세계적 영향을 끼친 인물을 선정해 수상한다. 역대 수상자로는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라마,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 김대중 전 대통령, 함세웅 신부, 극단 산울림 임영웅 대표, 파친코 이민진 작가 등이 있다. 평소 자연을 관찰하고,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담백한 시편을 선보여 온 그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시를 쓸 수 없었다. 세상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삶에 대한 치열한 자세가 필요했다. 변화하고 성장하기 위해 김 시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바깥세상의 이야기가 담긴 신문을 꼼꼼하게 읽었다. 하루에 한 시간씩 신문 읽기에 시간을 할애해 세상을 공부한 것이다. 그렇게 신문에서 배운 세상을 글로 옮겼다. 그는 “자연을 이야기하고 글로 쓰고 있지만, 제 이야기가 ‘삭막한 도시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혹은 ‘자본이 극대화된 사회 속에서도 존재할 수 있을까?’ 등에 대해 고민한다”며 “치열하게 공부한 것들이 결국 시가 된다"고 했다. 지난 6월 시집 <그때가 배고프지 않은 지금이었으면>을 출간한 김 시인은 현재 산문집을 준비하고 있다. 내년 4∼5월 중에는 시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바쁜 일정이지만, 시인은 살아온 지난날처럼 계속해서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했다. 사랑하는 고향 진메마을에서 섬진강을 벗 삼아 투박하지만, 다정한 일상을 보낼 것이다.

  • 문학·출판
  • 박은
  • 2024.08.13 18:06

폭언하고 전학간 학생, 사회복무요원으로 돌아오자 '교사들 반발'

교권 침해 의혹을 받고 있는 학생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다시 학교에 돌아와 교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해당 학교는 다른 학교 재배치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뾰족한 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병무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북지부(이하 전북교총)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A씨는 2018년 6월 당시 2학년 시절 도내 B고등학교에서 수업중 교사와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불려간 교무실에서 폭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복도에 책상을 던지고 유리창을 깨뜨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교권침해 행위로 당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했다. 사건 이후 A씨의 부모는 잘못을 자인하고 인근 도시로 자발적인 전학을 선택했다. 이후 A씨는 전학간 지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 올해 4월 다시 이사를 오게 되면서 근무지를 옮기게 되었다. 자신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뜻에서 A씨는 모교인 B고등학교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지원했다. 하지만 이 학교는 사립학교여서 교직원 인사 이동이 없다. 당시 A씨에게 상처를 입은 교사 상당수가 여전히 근무중이어서 불편한 동거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학교는 A씨의 개명으로 인해 과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됐던 학생과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 근무를 막지 못했다고 한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재배치 대상 인원으로 배정 우선권을 가졌던 A씨는 이후 B고등학교에서 선도 업무를 담당했다. 하지만 A씨는 불성실한 복무와 함께 문신이 드러나는 반팔과 반바지를 입고 출근하는 등 교육현장에서 부적합한 모습을 보였다는 게 학교측의 주장이다. 이로 인해 당시 사건과 연관된 교사 C씨는 여전히 A씨에 대한 트라우마로 인해 근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해당 학교 교장은 병무청에 사회복무요원 교체와 근무 제외를 요청했다. 그러나 병무청은 학교의 요청이 병역법 위반 사항 등 법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며 재배치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반려했다. 학교측은 A씨 역시 해당 학교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 재배치를 원하고 있다며 요청이 반려된 것에 대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 담당 부서와 예산, 인원 신청 등의 문제로 다른 학교에 재배치하는 것 이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면서 "해당 학교 주변에 위치한 학교 2곳에 사회복무요원 재배치를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사회복무요원을 관리감독하는 병무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8.13 18:02

“더 탄탄한 맞춤형 교육”...전북온라인학교 문 열었다

전북온라인학교가 문을 열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3일 서거석 교육감과 정성주 김제시장, 서백현 김제시의장, 윤수봉·나인권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온라인학교 개교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교식은 학생과 학교에 더 다양하고 더 탄탄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겠다는 교육 비전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김제에 문을 연 전북온라인학교는 교실과 교원 등을 갖추고 소속 학생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기관이다. 일선 고등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수업으로 제공해 고교학점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학생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설립됐다. 지난 3월 1일 개교한 전북온라인학교는 1학기 산서고 등 13개교 220여 명의 학생에게 ‘물리학’, ‘인공지능 기초’ 등의 강좌를 개설해 쌍방향 온라인수업을 통한 과목 이수를 지원해왔다. 이어 1인 미디어실과 온·오프라인 강의실, 호리존스튜디오 등 최신 에듀테크 설비와 학습 환경 구축을 완료했다. 2학기에는 35개 강좌를 개설해 17개교, 320여 명의 학생에게 온라인수업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새롭게 구축된 전북온라인학교 온라인스튜디오 시스템과 첨단 에듀테크 설비들을 직접 확인하고, 실시간 온라인수업을 참관하는 등 교육과정 운영 시스템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온라인학교는 지역 학생들에게 새로운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학습 환경을 구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확대해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8.13 18:00

손발 잘린 전북 주력산업 “고강도 감사 절실”

대선과 총선을 기점으로 여야 정치권이 적극 지원을 약속한 전북지역 주력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도 전북 주력산업 관련 예산들이 배제되고 있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전북도내 자치단체들의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전북 국회의원들이 올해 국정감사 등에서 고강도 검증을 통해 전북 예산 홀대를 바로잡고, 주력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도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지는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전북권 민생토론회를 통해 "이차전지·탄소·수소 산업을 키우겠다"고 공언한 만큼 후속대책 역시 절실한 상황이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거나 보충자료를 통해 약속한 지원 규모는 약 1조 9000억 원 수준인데 실제 예산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 1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도내 지자체는 △탄소산업 △자동차 △수소 △이차전지 △농생명 등 전북 주력산업이 고도화하고 있다면서 청사진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실제 예산을 보면 선거를 위한 홍보수단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지역 내 산업이 발전하려면 기업의 직접적인 투자 확대와 이를 위한 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한 정부 예산의 박자가 맞아야 하는 데 올해 전북 예산에는 이러한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못해서다. 예산이 없는 전북 주력산업들은 사실상 손발이 잘린 신세로 비슷한 공약이 10년 가까이 반복되고 있다. 전북 주력산업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산업통상자원부의 2024년 예산 현황과 내년도 예산 계획 등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 또 농생명 산업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에서 전북에 배정된 예산과 다른 지역에 배정된 예산의 차별성을 분석해야 한다. 산자부의 예산 및 기금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산자부 예산은 11조 5188억 원으로 이중 전북 주력산업인 탄소와 관련한 예산은 ‘탄소소재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원 예산 72억 원에 그쳤다. 설상가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는 대통령 지역공약 사업인 '탄소소재 기반 핵심수요산업 상용화 실증기반 구축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SOC예산과 관련해서는 앞서 밝혀졌던대로 국토교통부 올해 신규 예산에서 전북은 19억 원에 불과했다. 특히 새만금 기업 유치에 꼭 필요한 인입철도 예산 등은 전액 삭감됐다. 전북과 완주가 자랑하는 수소산업 관련 예산과 정부 지원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수소도시의 첫 단계인 산자부의 수소특화단지 지정 공모에 선정돼야 하는데 완주는 강원 동해·삼척, 경북 포항, 충남 청양, 울산, 전남 영광, 경기 평택, 경남 창원·밀양 등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다. 산자부의 관련 예산은 연구개발비 478억 원으로 수소산업은 기업과 지자체의 적극성에 따라 산단 규모와 예산 규모가 달라지고 있다. 현재 전북보다 예산이 많은 평택이나 포항, 울산 등의 관련 예산 규모는 1000억 원에서 1조 원대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완주의 경우 올해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을 위한 시험·인증특화센터 구축 13억 원(총사업비 200억 원) △대용량 무정전 전원장치 안전기술 개발 13억 2000만 원(총사업비 300억 원)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 기반 구축 39억 원(총사업비 153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전북의 새로운 전략산업인 이차전지 분야에서도 전북은 경북 포항, 울산, 전남과 경쟁하고 있다. 전북 이차전지 비전의 핵심은 새만금과 우량기업 유치로 국제공항과 연결도로 등 새만금 SOC 예산이 적기에 배정돼야 청사진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다. 전북 국회의원 보좌진 다수는 “현재 각 국회의원실이 국정감사 전부터 주력산업에 배정된 예산의 홀대가 이뤄지는지, 정부 차원의 공약에 따른 실행계획은 무엇인지 치밀하게 따져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8.13 17:47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재검토 "문제 없다"

국토교통부가 잼버리 파행을 명목으로 강행한 새만금 SOC 사업의 적정성 재검토 용역의 최종 결과가 나왔다. 결과적으로 아직 착공하지 않은 공항과 철도, 도로 등 3개 SOC 사업이 모두 적정하게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교통연구원과 국토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3개 기관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8개월간 새만금 국제공항, 인입철도, 지역간 연결도로 등 3개 사업에 대해 적정성 검토를 실시했다. 사업별로 △추진근거의 적법성 △유관계획과의 연계성 △추진절차의 준수성 △평가방법의 합리성 △자료의 공신력 등 5개 지표를 적용해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검토 결과 3개 사업은 모두 '적정' 또는 '대체로 적정' 판정을 받아, 5개 검토지표를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 17개 유관 계획과 26개 개발 절차, 51개 평가 지침 및 계획, 749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다.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은 5개 지표 중 4개 지표에서 '적정' 판정을, 자료의 공신력에서는 '대체로 적정' 판정을 받았다. 연구진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 중인 사업의 필요성과 법적근거를 갖춘 계획에 연계하고, SOC 추진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추진해 온 그간의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적정하게 추진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은 3개 지표(추진근거의 적법성·추진절차의 준수성·평가방법의 합리성)에서 '적정', 2개 지표(유관계획과의 연계성·자료의 공신력)에서 '대체로 적정' 판정을 받았다. 국토종합계획과 새만금 기본계획 등 5차례의 계획에서의 추진 근거가 적절하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 법령에 명시된 추진 절차 등을 모두 이행했다는 것이다. 다만, 항만 내 인입선 건설을 위해 신항만건설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은 추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조사의 객관성을 저해할 만한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는 4개 지표에서 '적정', 자료의 공신력 지표에서는 '대체로 적정' 판정을 받아 적정하게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거친 국토종합계획부터 개발기본계획까지의 4단계 계획 모두 추진 근거가 적합하며, 수립 과정에서 상위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새만금법에서 정한 10개 항목의 추진 절차를 모두 이행했으며, 예비타당성조사(12개 항목) 및 타당성조사(5개 항목)와 관련된 항목 역시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연구는 새만금 SOC 사업의 정책 여건 변화와 추진 절차·방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실시됐다. 개선 필요 사항과 향후 추진 방향 등 자세한 내용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을 통해 검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8.13 17:39

헌법불합치 결정 5년, 여전히 미완성인 낙태법…도내 의료 현장은 '혼란'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9년 낙태죄 처벌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5년이 지났지만, 국회는 아직도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임신중절 수술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는 사라졌고, 의료현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입법 공백’ 상태에서 임신중절이 필요한 임신부들은 안전한 의료 시스템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당국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지역 산부인과 병원들도 임신중절 수술에 대해 각기 다른 기준을 내세우고 있어 임신부들이 겪는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는 임신부들은 불법 유통되는 낙태약을 찾는 등 음지로 손을 뻗고 있다. 기자가 도내 17곳의 산부인과에 무작위로 통화 연결을 시도해본 결과 임신중절 수술이 가능하다고 답한 병원은 6곳이었다. 이들 병원은 대체로 임신 초기인 5주에서 8주, 혹은 9주 이내라면 수술할 수 있다고 했다. 나머지 병원 중 6곳은 상담 후 수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응답했으며, 5곳은 수술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처럼 병원마다 임신중절 수술에 대한 입장이 다른 이유에는 법적 공백으로 인한 불확실성 뿐만 아니라 윤리적, 종교적 이유 등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각각의 병원은 생명윤리 문제를 들어 수술을 거부하기도 하고,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들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로 병원이 수술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불법 유통되는 낙태약의 확산이다. 불법으로 유통되는 임신중절 약물이 SNS와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암암리에 거래되면서, ‘임신중절이 점점 더 음지화돼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낙태죄 처벌 조항이 효력을 잃었다고 해도 '먹는 낙태약'을 판매하는 건 여전히 처벌 대상이다. 임신중절을 어느 범위, 어떤 방식으로 허용할지 등을 규정하는 법이 아직 없고, 국내에서는 낙태약 유통이 불법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태아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여성 건강을 위한다면 낙태를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제언도 내놨다. 홍순철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피임약 등 낙태 허용이 광범위해진다면, 피임을 원하지 않은 이들에 의해 여성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고 (임신 여성이) 낙태를 강요받을 가능성도 커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상황은 법이 없어서,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을 오히려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뱃속의) 아이들이 투표권이 있었으면, 이 대접은 안 받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 사회일반
  • 최동재
  • 2024.08.13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