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3-02 07:34 (월)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전체기사

헌재, 이상민 탄핵안 전원일치 ‘기각’…즉시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 장관이 파면될 만큼의 중대한 법 위반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이 장관은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한지 16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을 열고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장관)은 행정안전부의 장이므로 사회재난과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확대된 것이 아니다"라며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한 점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돌리기 어렵다"고 했다. 같은 날 직무에 복귀한 이 장관은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더 이상의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에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익산 수해 현장을 찾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 국정을 무력화시키는 행태가 더 이상 반복되선 안 된다”라며 “국회의 다수 의석을 흉기로 삼아 국정 발목 잡기를 계속한다면 국민들 역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윤정외(1)
2023.07.25 18:33

국회의원 3선 연임 제한 22대 총선 뜨거운 감자

국회의원 3선 연임 제한이 내년 22대 총선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지도가 높고 조직력이 강한 현역이 유리한 만큼 선거판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자는 것이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인위적인 중진 학살과 연임 제한 규정이 대의제 민주주의를 왜곡할 위험이 적지 않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현역 국회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미국이나 일본, 영국의 사례를 들어 3선 연임 제한에 반발하고 있다. 임기 제한은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권을 제한하므로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반하고, 다선 의원의 경험과 전문성 축적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의회의 역량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의견이다. 전북 총선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선 혁신위가 3선 연임 제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전북에선 당장 내년 총선에서 이 규정에 적용되는 인물은 없다. 그럼에도 이 규정이 현실화할 경우 3~4선 이상을 역임했던 중진 출신 후보군과 정치 경력 10년 이상 재선 의원들의 출마 명분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원외에선 당 중진들 대신 청년이 주도하는 구조를 만들어 정치 기득권을 타파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각에선 마땅한 경력조차 없는 20~30대에 대한 과도한 특혜와 경륜을 쌓아온 중진을 역차별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일반 청년과 접점이 적은 청년 정치인이 혁신의 아이콘이라는 무조건적인 인식에도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이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지도 논란거리다. 3선 연임을 법으로 제한하는 자치단체장처럼 규정이 정해지면 4년을 쉰 징검다리 연임이 가능하다. 4선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바로 이런 경우다. 반대로 동일 지역구 3선 출마자에 대한 공천권을 완전히 봉쇄한다면 전북 정치권의 절반 이상이 강제로 은퇴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전북에서 3선 이상을 희망하는 재선 그룹은 김윤덕(전주갑)·김성주(전주병)·한병도(익산을) 등 20대 총선에 낙선하고 다시 금배지를 찾아온 의원과 재선 연임인 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 의원이 있다. 익산갑에서 20대 총선까지 내리 3선을 한 이춘석 전 국회 사무총장이나 전주에서만 4선을 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정읍 출신 3선의 유성엽 전 의원 등도 동일 지역구 출마자 공천 제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국회 내부에선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개헌이나 선거법 개정이 아닌 특정 정당의 혁신위나 지도부의 판단으로 3선 연임을 제한하는 데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이 적지 않다. 국가와 법 제도가 판단해야 할 사안을 당의 특정 인물이나 기구가 결정하는 과잉 권한 행사라는 게 그 배경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학과 교수는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국회의원의 물갈이가 너무하다 할 정도로 잘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라면서 “가장 최근 21대 총선에서는 현역 의원 10명 중 6명이 교체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렇다면 당시 대거 입성한 초선의원들은 정치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전당대회 정국에 연판장을 돌리며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했고,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방탄 국회’라는 오명에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여러 명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연임 제한을 요구하는 사람의 속내에는 ‘나도 한번 해보자. 자리 좀 비켜달라’라는 생각이 짙게 깔려있다”면서 “적어도 3선 연임 제한과 같은 우리나라 정치의 판을 바꿀 거대 담론은 특정 정당의 혁신위가 할 일을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이들 외에도 국회 내부에선 3선 연임 제한을 하더라도 제도화한 개혁을 통해 정치 기득권을 타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 지도부나 혁신위 차원의 개혁은 사실상 더 강한 기득권의 권력 행사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대통령이나 주지사 등 독임제 공직에 대한 임기 제한을 두고 있는 국가들은 많지만, 국회의원에 대한 임기 제한을 두고 있는 사례는 드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임기 제한은 국회의 구성과 운영뿐만 아니라 의회 정치 전반에 많은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특히 다선의원을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등 원내지도부로 선출하는 선임우대제가 국회의 전통과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며 “임기 제한은 한 특정 집단의 주장에 휩쓸리기보다 신중한 논의와 숙고를 거쳐서 결정돼야 하는 문제”라고 부연했다. 한편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재선 이상 의원의 비율은 제21대 49.7%, 제20대 56%, 제19대 51%로 2000년 이후로 60% 이상이었던 적이 없다. 연임 제한 규정이 없이도 한국의 유권자들이 선거를 통해서 현직의원을 심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7.25 18:32

한국출판산업진흥원장 또 중도퇴진 ‘멍에’

전북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출판진흥원)의 김준희 원장이 최근 사의를 표명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준희 출판진흥원 원장은 25일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17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12월에 임명된 김 원장의 임기는 오는 2024년 12월까지 3년이다. 출판진흥원은 출판문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출판진흥원은 지난 2017년에도 이기성 전 원장이 정부의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휩싸이면서 잔여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일이 있다. 공교롭게 출판진흥원은 지난해 정부가 바뀌고 난 뒤 이번에 또 다시 원장이 중도 퇴진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잔여 임기가 1년 5개월 가량 남은 시점에서 김 원장이 갑작스럽게 사의를 표명하자 출판진흥원 안팎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출판기업 경영자 출신으로 임기를 절반 조금 넘게 수행한 김 원장은 “출판문화 산업계의 과제를 풀어나가려 했으나 최근 문체부 경영평가에서 미흡한 결과를 받아 책임을 지고 물러날 뜻을 밝히게 됐다”고 사의를 표명한 배경을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김 원장은 표면상으로 경영평가 미흡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차원에서 사의를 밝혔지만 그 이면에는 현 정부와의 마찰 때문이란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문체부는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주최하는 서울도서전의 운영 회계 의혹과 관련해 감독기관인 출판진흥원의 묵인이 있었는지 감사를 통해 추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출판진흥원은 김 원장의 사직서가 당장에 처리되더라도 신임 원장의 임명 때까지는 공석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당분간 원장 직무대행 체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학·출판
김영호
2023.07.25 18:05

"한·중·일 교류의 장" 한국전통문화전당, 27일 ‘전통놀이 삼국지’ 개최

전주에서 최초로 한국과 중국, 일본 삼국(三國)의 동아시아 청소년들이 전통놀이를 소재로 문화교류 활동을 펼친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한국전통문화전당 야외마당에서 동아시아 청소년 전통놀이문화축제인 ‘전통놀이 삼국지’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축제에는 한국 전주시, 중국 청두시, 일본 시즈오카현 학생들이 참여, 문화교류를 펼치게 된다. 한·중·일 청소년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 전주 완산여자고등학교,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에서 18명, 시즈오카현 살레지오고등학교에서 9명, 청두시 문화예술학교에서 9명이 참가하며, 이들의 가교역할을 담당할 대학생 9명의 멘토 등 모두 45명이 참가한다. 이들은 3일간 ‘동아시아 청소년 사절단’이라는 이름으로 삼국의 전통놀이를 통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며,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행사는 청소년 사절단 대면식을 시작으로 한·중·일 16개 놀이미션을 수행하는 삼국지 유람, 전주한옥마을 일대 문화를 탐방하는 전주문화야행, 전통놀이 기반의 숏폼 제작 콘테스트, 강렬한 쇼츠! 토너먼트식 전통놀이대회, 청소년 놀이 한 판, 놀이공연, 청소년 사절단 해단식으로 구성된다. 동아시아 청소년들은 축제기간 한국의 윷놀이·쌍륙놀이·고누·격구·사방치기·구슬치기·딱지치기 등 다양한 전통놀이를 경험하게 된다. 또 일본의 와나게·다루마오토시, 중국의 찌앤즈 등 각 국의 전통놀이를 접하게 된다. 삼국 청소년간 놀이 대결을 통해 놀이의 가치를 배우고, 유사놀이 경험을 통해 문화의 다양성과 연결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사기간에는 동아시아 청소년뿐만 아니라 전주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공연과 가족프로그램도 준비된다. 28일 오후 7시 ‘놀이공연 흥(興)’, 29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우리놀이 삼국지 유람’이 운영된다. ‘놀이공연 興(흥)’은 한국전통문화전당 야외광장에서 자유 관람으로 진행되며 임실필봉농악, 전주기접놀이, 힙합줄넘기 공연이 이어진다. 행사 마지막 날 ‘우리놀이 삼국지 유람’은 오전 10시, 오후 1시, 오후 3시 등 3회차에 걸쳐 10개팀(가족)으로 진행된다. 김도영 원장은 “동아시아 청소년 전통놀이문화축제는 각국의 전통놀이를 통해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청소년은 전통놀이문화의 명맥을 이어나갈 세대로서 다양한 놀이를 경험하고 즐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일반
김영호
2023.07.25 18:05

신준섭 전북체육회 사무처장 “도의원이 갑질·외압”⋯윤영숙 도의원 “정당한 의정활동”

전국체전 선수 출전수당 예산증액과 관련해 불거진 전북도의회와 전북체육회 간의 갈등이 진실공방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신준섭 전북체육회 사무처장은 “윤영숙 전북도의원에게 갑질을 당했고 외압과 청탁을 받았다”며 관계기관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고, 윤 의원은 신 사무처장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신 처장은 25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 1월 체육회 기본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삼은 윤 의원을 만나기 위해 윤 의원과 친분이 있는 사업가이자 지인인 A씨를 통해 식사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이 자리에서 윤 의원이 ‘A씨를 도와주라’고 말해 A씨에게 1500만 원 상당의 민선2기 체육회장 취임식 기념품으로 체중계 500개(개당 3만 원)를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방선거 때 윤 의원을 도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신 처장과는 대학교 선후배 사이다. 신 처장은 “A씨로부터 납품받은 체중계에는 체육회에서 요청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이에 대해 항의했고, 항의를 받은 A씨는 불쾌해 했다”면서 “며칠 뒤 윤 의원이 수 차례에 걸쳐 체육회에 자료를 요구했으며, 지난 6월 도정질문을 통해 체육회가 마치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질타했고, 지난 19일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인신공격적인 발언을 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시간 이후 체육회 사무처장직을 사직하겠으며, 국민인권위원회와 사법기관 고발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신 처장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윤 의원은 이날 반박 기자회견을 갖고 “올 1월 신 처장과 A씨와의 만남 자리에서 수의계약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면서 “신 처장과 A씨는 이미 서로 잘 아는 사이인 만큼 인사말이나 부탁할 사안과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체육회와 A씨의 수의계약을 진행한 사안은 제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며 말 할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업무보고 자리에서의 인신 공격성 발언에 대해서는 “신 처장이 체육회 사무처장을 맡은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해 질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수 차례 자료요구에 대해서도 “올 2월에 한 건, 도정질문을 준비하며 5월에 2건의 자료를 요구했다”며 “이게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도정질문 후 신 처장이 벌이는 일련의 행동들은 도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을 통해 문제 제기한 것을 물 타기를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지금까지의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신 처장과 윤 의원 모두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이들의 진실공방은 향후 사법기관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의원의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난 A씨는 “신 처장과는 대학교 같은 과 선후배 사이로 이번 체중계 납품은 윤 의원의 청탁이 아니라 신 처장과 사적인 관계여서 챙겨준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강정원외(1)
2023.07.25 17:41

군산시 스포츠클럽 운영권 놓고 다툼···‘점입가경’

문체부 지정 대한체육회 관리단체인 (사)군산시 스포츠클럽(이하 스포츠클럽)이 운영권을 놓고 온갖 잡음이 지속되면서 회원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회장과 사무국장 자리를 놓고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신임 회장과 직원 간 폭행 사건까지 발생했고, 최근에는 회비 납입을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스포츠클럽은 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2015년 대한체육회 공모를 통해 설립됐다. 그런데 ‘지역민에게 공공체육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는 잊은 채 회장과 사무국장 자리를 놓고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등 ‘밥그릇’ 싸움에 혈안인 모양새다. 실제 이들은 한 지붕 두 가족(회장 2명, 사무국장 2명)으로 나뉘어 지곡동과 조촌동 2곳에서 각각 업무를 보고 있다. 내홍의 발단은 지난해 7월 대의원총회에서 제2대 회장 A씨를 해임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꾸리면서부터다. 당시 대의원들은 A회장이 대한체육회의 사업 지침 및 군산시체육회의 임원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해임했다. 같은 해 8월 스포츠클럽은 대의원총회를 열어 제3대 회장으로 B씨(현재 법인 등기부 및 전북도체육회 인정 회장)를 선임했다. 하지만 A회장은 해임 직전 운영회의를 열어 대의원총회를 주도한 사무국장을 파면하고 새로운 사무국장으로 D씨를 임명했다. 이후 D사무국장은 대의원들 요청(A회장 사퇴에 따른 총회 요청)이라며 5월 9일 대의원총회(일반 회원으로 구성)를 소집했으며, 앞서 선임된 회장 B씨를 해임하고 2015년부터 업무를 해오던 전 사무국장은 직무 배제했다. 또한 공고 절차를 거쳐 같은 달 15일 E씨를 새로운 회장으로 선임했다. 문제는 B회장과 E회장 측이 각각 개최한 대의원 총회 및 이를 통해 선임된 회장과 사무국장을 서로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E회장과 D사무국장은 지난해 8월 전 사무국장 측 주관으로 열린 총회가 소집권자인 A회장(해임 직전)의 동의 없이 독단으로 소집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반면 B회장 측은 정관에 따라 대의원은 각 경기단체장으로 구성하게 돼 있지만, E회장과 D사무국장 주관으로 개최된 총회는 일반 회원으로 대의원을 구성, 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대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처럼 내홍을 겪는 상황에서 지난 3일 E회장(조촌동 소재)과 사무국 직원(지곡동 소재 근무자) 간 폭행 사건이 발생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데 이런 와중에 회비 입금을 놓고 다툼을 벌여 회원들의 불편을 가중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지켜본 스포츠클럽 회원 오모 씨(여·40대)는 “스포츠클럽이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설립된 게 아닌데 서로의 욕심 때문에 회원들에게 불편을 주는지 모르겠다”면서 “회원들이 운동하고 있는데 지도자들까지 합세해 다툼을 벌여 불안해 운동을 못하겠다”고 토로했다.

군산
문정곤
2023.07.25 17:33

익산시, 항구적인 재해예방시스템 도입과 피해보상 현실화 요청

익산시가 25일 국민의힘에게 항구적인 재해예방시스템 도입과 지속적인 영농을 위한 피해보상 현실화를 요청했다. 덧붙여,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산북천 조속 복구, 지역 배수 확대, 붕괴 우려 난포교 재가설 등을 추가 건의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날 오후 수해 피해 복구 일손돕기를 위해 익산시 망성면 피해복구현장을 찾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에게 "전국 4번째 쌀 생산지인 익산시 농가 60%이상이 침수피해를 입어 농업재개 의지마저 상실한 상태"라며 "2차피해 차단과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하소연 했다. 현재까지 도로, 농업기반, 하천제방은 물론 주택침수 187건, 농경지 침수 5010㏊, 30여만 마리 가축폐사 등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고, 농사에 필요한 관리기, 트랙터, 열풍기, 양수기 등 1만 1000여대 농기계가 침수되어 수리조차 어렵고 재해보상대상에도 빠져 막막한 상태임을 자세히 설명하며 신속한 피해복구와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주민피해액 최대 반영과 국비지원을 간절히 요청했다. 그러면서 농작물재해보험 산정 현실화와 영농장비에 대한 무상수리, 수확시기와 생산비를 반영한 농작물재해보험 산정 현실화와 함께 농사 현장을 수습하고 영농에 복구할 상시고용 외국인근로자 인건비 지원책 마련도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제2의 호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차원의 재해위험시설을 마련해달라고 피력했다. 산북천 제방 복구지원, 망성면 용동면 지역의 배수로 확장과 배수량 증설 등 급변하는 기상이변에 대처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비책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산북천 수위가 높아졌을 때 교량 붕괴우려가 있고 폭우시 교폭이 협소해 급커브 구간에서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지방도 706호선 용안면 난포교 재가설 지원을 건의했다. 정 시장은 "이상기후로 인한 예측불가능한 자연재해에 맞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재난시스템 도입과 피해 지원 현실화가 절실하다”며 “식량안보와 생명산업인 농업을 지키고 농민을 살리기 위해 현실성 있는 재해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기현 대표는“이제는 일상화가 돼 버린 기상이변 앞에도 걱정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당과 정부는 적극적인 재해재난 대비 및 근본적 시스템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익산
엄철호
2023.07.25 17:31

유니세프 홍콩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완주군과 교류

유니세프 홍콩위원회 관계자들이 25일 아동친화도시 완주군을 찾았다. 완주군에 따르면 유니세프홍콩위원회 측 18명이 완주군청소년의회, 아동권리모니터링단 등 청소년들을 만나 아동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 살폈다. 완주군청소년의회 고성민 의장·이한나의원이 직접 완주군 청소년의회 활동을 소개하고, 청소년의회에서 제안한 사업이 아동정책으로 추진된 사례들을 소개했다. 지난 5년 동안 청소년의회에서 제안한 23개 사업이 완주군 정책으로 추진됐다는 것. 유니세프홍콩위원회는 완주군의 아동친화정책들을 소개받고, 아동옴브즈퍼슨사무소와 놀토피아, 청소년전통문화체험관, 삼례문화예술촌 등 아동친화공간들을 둘러봤다. 유니세프홍콩위원회 응 욜란다(En Yolanda) 본부장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 참여권 실현과 한국-홍콩 아동의 주요 공통 이슈인 아동옴부즈퍼슨, 놀 권리 등에 대한 아동정책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역할과 방향성을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고 밝혔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국제교류를 통해 홍콩과 완주의 정책을 교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며 “앞으로 선진적 아동정책 교류를 통해 더 나은 정책이 완주에서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군은 전국에서 2번째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으며, 지난해 전국 최초로 아동옴부즈퍼슨사무소를 개소한 아동친화 선도 지자체다.

완주
김원용
2023.07.25 17:29

진안지역 대표 여름 농산물 ‘고원 명품 수박’ 본격 출하

진안지역 여름 대표 농산물로 자리 잡은 ‘진안고원 수박’이 25일 본격적인 출하에 들어갔으나 출하량과 단가 예측이 어려워지면서 농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을 전후해 내린 집중호우 영향으로 수박 생산량 감소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5일 전춘성 군수는 첫 출하 현장을 지켜보고 진안군 산지유통센터 수박선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수박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군에 따르면 올해 진안지역 수박재배면적은 230헥타르(㏊)가량으로 이는 2022년 대비 20% 정도 늘어난 수치다. 이 가운데 83㏊(158농가)가량에서 다음달 12일까지 3400톤가량이 진안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공법인)을 통해 출하돼 매출액은 50억 원가량으로 예상되지만 집중호우 영향으로 생산량이 줄어든다면 예상치 도달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군은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올해 수박출하 시 공동선별비에 대한 지원을 100%로 확대(기존 50%)하기로 했다. 공선참여 비용을 줄여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이에 대해 최종진 조공법인 대표는 “올해 수박 공선 참여농가 및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증가해 수박 출하량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예기치 못한 기상상황으로 수박 출하량은 물론 단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밝히고 있다. 전춘성 군수는 “이상 기후로 인한 호우피해로 수박 재배 농가들의 어려움이 너무 크다”면서 “포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당도와 품질을 최대한 끌어올려 진안고원 수박 출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진안
국승호
2023.07.25 17:24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전주도 인력양성 돛 달까

전북도민의 염원으로 이뤄진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관련해 전주시가 추진하는 인력양성에도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전북도는 신청 당시 전략으로 기업 유치에 유리한 새만금 부지의 확장 가능성을 강점으로 내세웠고, 지난 20일 특화단지 지정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지정에 따른 혜택으로는 R&D 예타 특례 지원, 인·허가 신속처리, 국가산단 신속 지정, 조세 감면 등이 있다. 이를 위해 지난달 7일 전북대에서는 도내 대학생들이 모여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결의대회를 전개했고, 도내 6개 대학이 나서서 이차전지 인력 양성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협력체계를 다졌다. 미래 주역인 도내 대학생들은 이를 계기로 전북의 새로운 동력사업이 될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유치하는 데 관심을 갖자고 뜻을 모았다. 이 과정을 지켜본 전주시는 도내 대학에서 해마다 이차전지 분야 졸업생을 169명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그중 전주시에 82명이 해당하는 점에 주목했다. 인력 양성, 연구소 기업 유치 등에 강점이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우범기 전주시장도 민선8기 '강한 경제'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 이차전지 연계사업 추진과 관련 연구개발기관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도내 대학과 이차전지 분야 연구기관이 전주에 있어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인력양성 시너지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관련 대응을 준비중"이라며 "R&D 발굴과 연구소기업 유치 등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체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북과 전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유의미한 성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또, 도내 이차전지 관련 전후방기업 655개사 중 새만금 이차전지 관련 기업은 32개사인데, 이 중 6개사가 전주시에 소재하고 있어 관련 일자리 창출 연계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해당 기업은 비나텍, ㈜데크카본, ㈜덕진, ㈜엠파워, 캔유텍, ㈜이큐브머리티얼즈 등이다. 더불어 시는 도내 이차전지 분야 연구기관 23곳 중 절반에 달하는 11곳이 전주시 기관인 점에 주목해 관련 연구개발을 발굴하는 과정에서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전주
김태경
2023.07.25 16:43

전북 예담채, 7년 연속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 수상

전라북도 원예농산물 광역브랜드인 ‘예담채’가 25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2023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7년 연속 수상했다. 전라북도와 전북농협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개발한 전라북도 원예농산물 광역브랜드 ‘예담채’는 도내 13개 시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과 지역농협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라북도 대표 브랜드로 전북농협의 지속적인 브랜드 홍보·관리 및 품질 관리를 통해 고품질 안전 전북농산물을 소비자들에게 공급함으로써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예담채’는 농식품 파워브랜드 대전 장관상을 3년 연속(2014년~2016년), 국가 소비자중심 브랜드 대상을 3년 연속(2015년~2017년) 수상한 것과 함께 이번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대상도 2017년도부터 7년 연속 수상함으로써 명실공히 대한민국 대표 농산물 광역브랜드로 위상을 공고히 했다. 광역공동브랜드 부문 대상을 수상한 ‘예담채’는 지난 2008년 원예농산물 브랜드 출시 이후 3년간 농가맞춤형으로 조직화 교육 및 품질관리 교육을 실시해 체계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지난 2020년부터는 전라북도에서 10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전라북도 최고급 쌀 십리향 米까지 품목을 확대 출하하고 있으며 예담채 브랜드로 전북 쌀의 경쟁력을 키워 전북을 대표하는 최고급 쌀로 육성 중이다. 전북농협은 ‘예담채’ 전북 농산물의 판매확대를 위해 매월 수도권 및 영·호남 하나로마트 및 대형유통업체(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중·소형마트(빅마켓, 메가마트, 서원유통 등)에서 전북농산물 통합 판촉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유명 박람회 등에 참가해 소비자는 물론 유통 바이어들에게 까지 전북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로를 개척해 나가고 있다. 김영일 본부장은 “전북 우수농산물을 도 단위 광역브랜드 ‘예담채’를 통해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고, 전북 우수농산물의 생산에서부터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품질관리와 안전성을 담보해 전북농산물의 우수성을 제고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선택받는 브랜드로 정착시킴으로써 소비자 권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협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3.07.25 16:30

전북 동부권, '에코힐링 1번지'로 육성된다

전북 동부권 지역이 산림·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한 '생태·힐링 거점 공간'으로 거듭난다. 전북도는 2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동부권의 체류형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에코힐링 1번지 전라북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김관영 지사와 이병철 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전춘성 전북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장, 동부권 시·군 단체장 및 도의원과 유관기관 전문가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동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해 동부산악권을 1단계 대상으로 설정하고 '점'으로 조성된 생태관광자원을 '선'으로 연결, '면'으로 확대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이와 함께 체류형 생태탐방을 활성화시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한다. 도는 오는 2033년까지 5개 분야 28개 사업에 총 1조 1344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다. 국비를 비롯해 동부권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소멸기금 등이 투입된다. 분야별로는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355억) △동부산악권 대표 사업(4100억) △3대강 발원지 명품화(1858억) △생태치유 트래킹 분야(4988억) △마을상생 트레일(43억) 등이다. '에코힐링 1번지 전라북도'의 핵심은 도내 1300km(동부권 591km)를 잇는 에코캠핑 삼천리길이다. 삼천리길은 걷기길, 황톳길, 자전거길 등 방식으로 도내 14개 시군 주요 관광생태자원 및 관광지를 잇는다. 안내자 역할을 수행하는 통합센터 1개소와 권역센터 3개소도 설치한다. 마을 거점을 선정해 단순히 걷는 것을 넘어 캠핑장과 숙박시설을 마련해 체류형 시설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도는 올해 연말까지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완료해 생태환경자원과 역사문화자산 연결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외 선진 사례를 분석해 시군, 전북연구원, 각계 전문가 및 관련 기업들과 TF를 구성해 각 사업에 대한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고 점검해 나간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의 동부권은 청정한 생태자원이 많아 이를 연결하고 확대한다면 회복력의 시대로 변화하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이다"며 "동부권을 에코힐링 1번지로 발돋움시켜 향후 관계인구 1000만 시대에 부응하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균형발전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07.24 19:06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 과제] (중) 말로만 기업 유치, 들어올 땅 없어

이차전지 핵심 기지로 도약을 앞둔 새만금의 산업 용지 부족 사태가 현실화되면서 산단 용지 매립 및 완공이 시급하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대규모 기업 유치 수요에 따라 산단 매립 공사를 확대하고 있지만, 당장 입주할 기업들은 땅이 없어 타 시·도로 투자를 옮길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24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2010년부터 도가 체결한 새만금 산단 투자협약(MOU) 기업은 56곳이다. 투자 면적은 112만 4000평이다. 이 가운데 2020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3년간 17개 이차전지 기업들의 실제 투자 면적은 70만평에 이른다. MOU 체결 당시보다 실제 투자 면적은 커지고 있고, 2만평에서 6만평까지 증설을 요구하는 기업들도 여럿 있는 상태다. 현재 3~4곳의 기업들이 새만금 투자 의향을 밝힌 가운데 3만평부터 10만평까지를 요구하는 기업도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차전지 관련 벤처기업들도 새만금에 투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산단 내 투자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에 공무원 사이에서는 땅이 없어 팔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아쉬움도 나오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총사업비 2조 6203억원을 투입해 새만금 산단을 조성 중이지만, 기업들이 들어올 잔여 부지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새만금 산단은 우선 1단계로 오는 2027년까지 1·2·3·5·6·7·8공구와 2단계로 4·9공구 등 총 18.5㎢의 면적을 조성한다. 그러나 공사 측에 따르면 조성이 완료된 1·2공구와 매립공사가 완료된 5·6공구의 경우 총 분양률이 95%를 넘어선 상태다. 7공구(1.35㎢)의 경우 지난 21일 매립공사 발주를 요청했고, 3공구(2.46㎢)는 이날 발주 공고(3차)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8공구(2.19㎢)는 매립공사 설계보완을 거쳐 오는 9월에 발주를 요청할 계획이다. 실질적인 매립 공사는 내년부터 진행돼 2026년에 완료될 예정이다. 2단계로 추진되는 4공구(2.79㎢)와 9공구(1.62㎢)는 산업 수요 여건을 고려해 오는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개발돼 2028년에나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산업 용지가 부족한 만큼 기업들에게 도내 시·군에 남은 산단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인한 폐공장 부지에 유치를 돕는 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07.24 19:00

공공기관 제2차 지방 이전 '커지는 백지화 우려'

최근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지역 분산 정책이 아예 백지화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됐던 공공기관 제2차 지방 이전 사업이 무기한 연기됐기 때문이다. 전북의 경우 진승호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이 공식 석상에서 이전 거부를 선언함에 따라 사태가 더욱 악화할 조짐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논의가 후퇴하자 대통령실과 중앙부처, 정치권의 ‘서울 패권주의’ 역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겉으로만 균형발전을 외칠 뿐, 사석에서는 ‘균형발전 무용론’을 말하는 이가 적지 않을 정도로 사태는 심각하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겸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절차와 시기 등을 이유로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내년 총선 이후에 나올 것”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원 장관과 우 위원장이 내세운 명분은 지역 간 과열 경쟁과 갈등, 내년 총선에 미칠 '악영향' 등 두 가지다. 그러나 속내에는 국회 전체 의석 수 40%에 달하는 수도권 민심을 의식한 게 진짜 이유라는 게 중론이다. 우 위원장은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 진행될 경우 자칫 사업이 지역구 표심을 얻기 위한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면서 “선거 전에 화약고를 섣불리 건드리기보다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전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발표했다. 제22대 총선에서 수도권 의석 수가 줄어들 수 없는 구조라는 점도 공공기관 지방 분산 전략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실제 현행법상 고정된 지역구(253석)와 비례대표(47석) 의석 정수 유지를 가정하면 다음 국회의 수도권 적정 의석은 128석이다. 이는 전체 지역구 의석의 50.5%에 달한다. 원희룡 장관의 발언도 공공기관 분산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그는 별도의 용역을 언급했는데 용역 기간만 1년 넘게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윤석열 정부 임기 내 공공기관 지방이전 실현은 더 어려워지게 된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연구하고 검토한 사안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현역이었던 이해찬 민주당 상임고문은 여러 수도권 잔류 공공기관을 분석해 지방이전 가능 기관을 500개 이상 분류시키기도 했다. 그런데 원 장관이 생각하는 이전 대상기관은 이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원 장관은 지난달 28일 경남 거제를 지역구로 둔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계획에 대해 질문하자 “1차 이전 대상기관이 200여 개가 채 안 되는데 지자체별로 신청된 게 400군데가 넘는다”고 답했다. 공공기관 지방 분산 정책에 제동이 걸리면서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지역은 부산과 대전·충남이다. 부산은 산업은행 이전 추진 기간이 길어질수록 현안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대전·충남지역은 대전시, 충남 홍성군, 예산군 일대에 조성 예정인 혁신도시 계획이 틀어질까 염려하고 있다. 반면 전북도는 이렇다 할 움직임 없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전북도는 진승호 사장의 이전 거부 발언에도 언급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는 KIC 이전을 도정 목표로 발표하고, 도민들에게 유치를 약속한 바 있다. 전북은 제1차 혁신도시 계획에서 가장 큰 차별을 받은 지역으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서 보완이 절실한 지역인 만큼 치밀하고 적극적인 계획이 요구된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3.07.24 18:52

“다른 곳으로 보내 버린다”…전북교사들, '학부모 갑질'에 멍든다

# 전주에서 중학교 교사로 근무중인 A교사는 학부모 민원으로 스트레스가 쌓인 끝에 최근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먹기 시작했다. 며칠전 학생들 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한 학부모가 자녀가 따돌림으로 학폭 피해를 입었다며 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피해 추정 학생의 학부모는 학교에 찾아와 "학교장을 다른 곳으로 보내버릴 수 있다. 똑바로 해라"고 윽박질렀다. 또 가해 추정 학생의 학부모는 "학생간 갈등을 학교에서 학폭 사안으로 처리하려고 한다"면서 "국민신문고에 올렸다"고 전하면서 한숨을 쉬었다. # 초등학교 B교사는 학부모에게 최근 황당한 요구를 들었다. 제자인 여학생들의 감정싸움으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애매모호한 상황임에도 한 아이 엄마가 반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교사는 반 교체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절차를 거친 뒤 교육지원청에서 징계가 나와야 가능하다고 재차 설명했는데도 막무가내였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학교장마저 학부모의 마음을 이해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면서 회의감이 들었다.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학부모 갑질'로 인한 교권 추락을 막아야 한다는 성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내 교육계에서도 "남의 일 같지 않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전북교육청이 최근 파악한 학부모 갑질 등 사례를 살펴보면 △항생제와 약을 보냈으니 냉장고에 넣어 시간에 맞춰 먹여달라 △밤낮으로 전화해 신체 접촉한 학생 찾아내라 △기초학력 부진 학생 차별했다며 학교 찾아와 윽박지르기 △가해 학생 학부모가 되려 피해 추정 학부모 당장 찾아내라 △내가 누구인줄 아느냐 등 '내 맘대로 해도 된다’는 식의 민원이었다. 실제 학부모 악성민원을 비롯한 전북지역 교권 침해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02건이던 전북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코로나 19로 인해 대면수업이 줄어든 지난 2020년 47건을 기록하며 크게 줄었으나 지난 2021년에는 108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112건에 달하는 교권침해가 접수됐고 특히 올해의 경우 이미 107건(7월 기준)이 발생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24일 '학부모 갑질'로 인해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판단, 악성 민원에 당당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 교육감은 이날 전략회의를 갖고 교육 현장 악성 민원에 대해 “일단 현장의 목소리는 제대로 들어야 하겠지만, 악성 민원에는 당당하게 대처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일부 학부모의 나쁜 민원, 악의적 민원에 대해 고소·고발 등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이번 일(서이초 교사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체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특히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교사들의 교권이 바로 서지 않으면 결국 수업도 안 되고 학생 지도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관련 법을 보완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육경근
2023.07.24 18:31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 결국 이전하나

개관한 지 10년이 넘은 전북도립미술관 분관인 서울관이 과도한 운영비 논란에 직면하면서 장소 이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24일 전북도립미술관에 따르면 현재 서울 인사동에 위치한 서울관은 7억원의 보증금과 월 임대료와 운영비 등을 포함하면 연간 2억원 가까운 1억 9000여만원이 투입되는 실정이다. 도립미술관 서울관은 서울에서 비싼 대관료로 전시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작가들에게 공간을 확보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지난 2010년 5월 문을 열었다. 개관 초기부터 서울관의 대관료는 비슷한 규모의 서울 타 전시장 대관료 보다 50% 이상 저렴한 편이어서 공모 단계에서 지역 작가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문제는 해가 갈수록 억대 운영비가 투입되는 서울관이 물먹는 하마를 키우는 꼴이 됐다는 비판이 전북도의회 등 지역 내에서 불거지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이명연 도의원은 도립미술관 서울관의 운영 효과에 대해 물으며 “안이하게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비용절감과 효과 증대를 위한 새로운 방안이 없는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서울관은 개관 당시만 하더라도 황금 알을 낳는 거위로 기대를 한몸에 받았으나 연간 수억원에 달하는 보증금과 임대료 등 운영비가 과도하게 투입된다는 문제 제기에 직면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운영하는 도립미술관이 서울관에 대해 합리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립미술관도 서울관 운영비 지출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수긍하는 모양새다. 도립미술관 관계자는 “서울 한남동 등 현재 서울관의 대체 공간을 물색해보면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000만원 미만인 곳도 있다”고 말했다. 올해 말 계약 종료를 앞둔 현재 위치의 서울관 운영에 대해 도립미술관도 이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대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어 장소 이전은 곧 시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립미술관은 서울관 이전 설명회를 26일 오후 3시 전주 국립무형유산원 국제회의장에서 열고 지역 미술인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는 서울관 운영 현황과 전북을 비롯한 출향작가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방청객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립미술관은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을 이전계획에 반영하고 오는 9∼10월 새로운 전시공간을 확정해 11∼12월 사이 대관공고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애선 전북도립미술관장은 “서울관 이전 설명회를 통해 지역 미술인들과 운영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전시·공연
김영호
2023.07.24 18:17

전북어린이예술단 김지환, 강한준 지휘자 각각 위촉

전라북도 어린이예술단의 어린이 교향악단 지휘자에 김지환 전북대 음악과 교수, 어린이 국악관현악단 지휘자로 강한준 지휘자가 위촉됐다. 전북도는 지난 6월 공개모집을 시작으로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과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어린이 교향악단에 김지환, 어린이 국악관현악단은 강한준 지휘자를 각각 선정 위촉했다고 24일 밝혔다. 위촉기간은 2년으로 1회 연임이 가능하다. 김지환(52) 신임 어린이 교향악단 지휘자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작곡과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에서 오케스트라 지휘 전문사 과정을 졸업했으며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대에서 오케스트라 지휘 디플롬을 마쳤다. 세종문화회관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 단장 겸 음악감독을 역임한 그는 오케스트라 판 협동조합 이사장, 전북대 음악과 교수를 맡고 있다. 강한준(42) 신임 어린이 국악관현악단 지휘자는 익산 출신으로 원광대 국악과를 졸업하고 동 교육대학원 석사(교육학), 전북대 대학원(한국음악학)에서 박사를 수료했다. 국립국악관현악단, 국립국악원, 국립민속국악원 등지에서 다수의 작품을 발표한 그는 전주대 음악학과 강사 및 겸임교수를 역임했고 현재 다음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 겸 지휘자 등으로 활동 중이다.

전시·공연
김영호
2023.07.24 18:15

전주 전라중 일원 재개발 사업 어떻게 되나

전주 전라중 일원 재개발정비사업에 외부 투기세력이 개입해 사업에 혼선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원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24일 전주시와 조합 추진위원회 등에 따르면 전라중 일원 재개발정비사업은 최근 전주시로부터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외부 투기세력이 재개발구역 내 상가 및 주택 등 수십여 채를 사들인 것도 모자라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해 조합원들 간 편 가르기로 인한 내홍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조합 설립을 앞둔 시점에서 투기세력의 목소리가 커질 경우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이 자칫 좌초될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어 전주시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라중 일원 재개발사업은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68-1번지 일원 12만2,226㎥ 면적에 용적률 230% 이하, 최고층수 17층 이하, 전용면적 84㎥ 규모로 1937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인근에 덕진초, 덕진중을 비롯한 전북대학교 등의 학군이 조성돼 있는데다 롯데백화점과 이마트 등의 생활편의 시설이 갖춰져 있고 종합경기장과 옛 법원부지 개발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면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2006년 전주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에 따라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편입된 이후 2008년 4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데 이어 지난 4월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되면서 국내 굴지의 메이저 시공사 10여 곳이 시공 참여 의사를 밝히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추진위는 앞으로 조합 설립과 시공사 선정, 관리계획 처분, 이주 및 철거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사업이 활기를 띠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외부 대규모 투기세력이 개입돼 조합원 권리를 가지기 위해 쪼개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초창기 530명에 불과했던 토지 등 소유자가 지난 해 650명으로 늘어났고 현재는 800명을 넘고 있다. 사업면적은 초창기와 변함없는 상황에서 상가지분이나 다세대 주택의 지분을 쪼개 향후 조합원 입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꼼수가 늘고 있어 향후 조합원 딱지 매입으로 인한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실제 타지역 출신 투기세력들이 해당 지역에 25~30채 가량의 상가와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다는 게 원주민들의 설명이다. 전주시도 원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3월 재개발 사업장의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상가 등)의 자산이 새로 건축될 아파트 최소 평형의 분양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입주권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례개정을 단행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주택외의 건축물에 대한 과도한 지분 쪼개기로 사업추진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막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으며 도지사에게만 국한돼 있던 고시권한을 시장까지 확대하도록 국토부에 건의해 전주시장도 정비사업에 대한 고시권한을 갖게 됐다"며 “현재 지역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 투기세력이 사업에 차질을 주지 못하도록 행정에서도 관심을 갖고 대응하도록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조합추진위원회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원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상호 추진위원장은 "토지 등 소유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단합해 조합 설립을 하는데 모든 역량을 다 하겠다“며 ”또한, 사업을 꼭 성공시켜 예비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해 모두가 잘사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3.07.24 17:34

이상기후 변수에 농업정책 전반적인 재손질 필요

정부가 쌀생산 조절의 대안으로 전략작물 재배를 적극 장려하고 있지만 이상기후가 큰변수로 작용하면서 정책의 전반적인 손질이 시급해 보인다. 정부는 쌀 생산량을 줄이고 타작물 생산을 높여 쌀값 안정화와 식량안보 강화를 꾀하고 있다. 특히 쌀 소비 다양화, 국산콩 자급률 상승을 위해 가루쌀과 논콩 재배를 장려하고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쳤다. 문제는 가루쌀과 논콩이 하계작물이다 보니, 이상기후와 맞물리면서 폭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예상보다 크다는 것이다. 애초에 물을 머금는 특성을 지닌 논에 물에 취약한 콩을 심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최근 폭우에서 실제 논콩 피해가 전국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논콩 재배를 지속하기 위해선 배수로 등 시설 개선에 대한 요구가 큰 상황. 이에 정부의 농업분야 땜질식 예산 소진이 우려되고 있다. 전략작물 재배를 장려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는 가운데, 작물 특성이 현 기후에 맞지 않으니 이를 보완하기 위해 피해 복구 예산과 시설 개선 사업 예산을 이중으로 투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략작물직불금 지급, 단지 육성, 전량매수(가루쌀만 해당) 등을 하기로 한 정부는 이상기후와 논콩과 일반쌀의 재배환경 차이를 인식해 논콩단지 배수로 개선 사업도 시작했다. 전국 8개 지구를 선정해 지난해부터 시작했고, 전북은 김제 2곳, 부안 1곳이 대상이다. 내년과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약 100억 원을 투자한다. 투입 예산이 크다보니 일정규모 이상의 논콩경영체만 지원할 수 있고 개별 농가들은 제외된다. 또 예산상 시설 개선이 되는 곳도 한정적이서,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고, 폭우로 인한 논콩 농가 피해는 계속 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여기에 피해농가에 대한 재해복구비 지원까지 매년 발생하면 예산 투입 대비 적절한 쌀수급 정책 효과를 볼 수 있을 지 의문이 나온다. 이는 농업재해보험 제도에서도 마찬가지다.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재해안전망으로 꼽히지만 가입조건, 할증률, 보장범위가 까다로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게 중론이다. 도내 농가들에 따르면 재해보험 가입하려면 재배면적 90%이상 작물이 싹을 틔워 자랐을 때 가능하다. 최근 폭우 당시 논콩 농가들 상당수가 재해보험 가입 시기를 놓쳤던 이유도 직전 가뭄으로 싹이 틔지 않아 기다리던 중 집중호우가 내려서다. 논콩 재해보험 가입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했으나, 이미 토양상태가 좋지 않아 발아·수확률이 떨어진다. 이에 전북 농가와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농작물 파종 확인 시 보험가입,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시 할증률 대폭 할인, 논콩단지 특별재난구역 지정 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속 연구원은 "우리나라도 해외처럼 재해보험을 수량 보장이 아닌 최종 수입 보장으로 바꿔 경영안전성을 지키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상기후 변수가 너무 다양하다. 기반시설은 초기설치비용이 많이 들고 국가재원은 한정돼 있는 만큼 유관기관들과 예방, 관리까지 아우르는 정책분석이 요구된다"고 했다.

경제일반
김보현
2023.07.24 17:33

순창 무료 물놀이장 ‘인기폭발'

순창군 무료 야외 아동 물놀이장이 지난 22일 개장 후 주말 가족 단위 이용객이 몰리면서 성황을 이뤘다. 개장식 당일에는 버블쇼, 밴드 및 댄스 공연 등 다양한 기념 프로그램이 열렸으며,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피서객, 군민 등 주말동안 1000여명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이번 물놀이장은 순창군이 지원하고, 순창군 청년회의소(순창JC)가 위탁해 운영하는 것으로,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개장 전부터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순창읍 향토회관 야외무대 광장에 위치한 물놀이장은 연령별 에어풀장, 워터슬라이드, 그늘막, 탈의실 등의 편의시설이 마련돼 있으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저녁 9시까지 확대 운영되고 미취학 아동부터 초‧중‧고등학생 그리고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까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주말에는 물놀이 시설 외에도 푸드트럭 운영 등 먹거리와 함께 주말 이벤트, 즐길 거리도 마련하여 가족, 이웃들과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며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다. 개장식을 찾은 김모 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멀리 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우리 순창에서도 이렇게 좋은 물놀이 시설이 만들어져 돈과 시간을 아끼며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물놀이장 개장으로 온 가족이 더위를 피해 물놀이를 즐기며 좋은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며 “남은 운영 기간 동안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해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