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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가 제안하는 대선공약-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선박펀드 물량 우선 배분 정부 주도 대안 선행돼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도크 폐쇄와 관련 전북 경제 위기론이 현실화되고 있다.도민과 정치권이 공조해 선박 수주 물량의 군산조선소 우선 배분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부는 미동조차 없고 오히려 냉랭하기만 하다.이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각은 근심을 넘어 분노로 변하고 있다. 군산조선소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세운 각 정당의 대선 후보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1조2000억원이 투입돼 설립된 군산조선소는 지난 2008년 5월 7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축구장 면적의 4배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도크(700m115m18m)와 한 번에 400대의 자동차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골리앗 크레인(1650톤)을 갖춰 2010년 2월 가동에 들어갔다.이런 군산조선소는 전북 경제의 15%, 군산 경제의 24%를 차지하고 있지만 가동 7년만인 오는 6월 공식 폐쇄를 앞두고 있다.폐쇄 절차를 밟으면서 근로 인원(협력업체 포함)은 지난해 4월 5250명에서 3월 말 현재 2044명으로 3206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또한 생산과 건조, 의장 등을 책임지던 군산조선소 협력사 86곳 가운데 47개 업체가 일감이 없어 폐업한 데 이어 오는 6월 가동 중단 이후에는 남아있는 협력사마저 도미노 폐업은 물론 대량 추가 실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결국 불꺼진 전북 경제를 우려하는 도민들의 목소리는 범도민 궐기대회로 번진데 이어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요구하는 100만 도민 서명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이와 관련 도내 시민사회경제단체들은 정부 주도로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선박펀드 물량 우선 배분 등의 다각적 대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대선후보들과 정치인들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를 국가적 사안으로 공감하고,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국내 조선산업 전체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분명한 것은 조선산업의 불경기가 있으면 호황이 있는 것으로, 세계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국가 차원에서 국내 조선사업의 수요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다.공공 발주를 늘리고 노후선박을 국가가 지원해 새로운 선박으로 교체하는 동시에 조선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군산조선소에 최소물량을 배정해 버텨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균형발전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해 현대중공업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중앙정부도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기업의 목적은 이윤추구에서 사회적 환원으로 변하고 있고 이익 최대화는 옛날 방식의 경영이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현대중공업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신규 물량을 우선 배치하고, 필요하다면 정부 지원을 통해 조선산업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군산조선소 도크 폐쇄 문제와 호남의 기업과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이처럼 도민은 물론 대선후보와 정치권이 공조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도크 폐쇄 문제 해결에 의지를 밝히고 있어 대선후 이 같은 약속이 지켜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끝>

  • 정치일반
  • 이강모
  • 2017.04.18 23:02

[전북일보가 제안하는 대선공약 - 지리산 산악철도] 지리산 관광 수요 대응, 세계적 관광자원 발돋움

남원시는 대한민국 국립공원 제1호 지리산에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되는 친환경 녹색교통시스템인 지리산 친환경 산악철도 도입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지리산권 친환경 산악철도 사업은 지리산에 산악철도를 도입해 4계절 관광자원화로 최근 폭발적인 산악관광의 수요에 대응, 국내산악관광을 선점해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산악지역이라는 특성상 겨울철 도로 결빙으로 11월말부터 다음해 3월까지 고기3거리~정령치~달궁삼거리 구간(12㎞)에 차량통행이 제한돼 주민의 교통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산악지역 주민들의 교통권 확보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차량 통행으로 인한 교통정체 및 대기오염, 야생동물의 로드킬, 급커브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을 방지하는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지리산 산악철도 사업은 총 34㎞ 구간에 2500억원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이다.1구간(18㎞)은 남원시 주천면 육모정에서 정령치까지며, 2구간(16㎞)은 구례군 광의면 천은사, 성삼재, 달궁삼거리까지다. 시는 전체구간 중 1㎞ 시험노선(Test-Bed)을 국토교통부 R&D사업으로 추진해 산악철도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 및 안전성을 검증한 다음 실용화 노선을 구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남원시는 지리산 산악철도 도입을 위해 지난 2013년 4월 국토교통부 철도기술연구사업 R&D로 산악철도 핵심기술(급구배/급곡선 추진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MOU 체결했다.이후 수차례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산악철도 시험노선 사업추진 당위성에 대해 설득한 끝에 2015년 12월 국회 예결위 단계에서 산악철도 시험노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사업비 10억원을 지난해 정부예산안에 어렵게 반영시켰다.또 지난해 3월에는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정부지원을 담은 궤도운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올 2월에는 궤도운송법 개정 후속조치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입법 예고돼 산악벽지형 궤도사업자(지자체)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을 명시, 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비 부담 최소화는 물론 향후 SPC(특수목적법인) 설립이나 민간투자사업(BTO/BTO-rs/BTL) 유치 등도 검토할 수 있게 됐다.하지만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지난해 정부예산에 반영한 시험노선 기본 및 실시설계비 10억원은 국토교통부 시범사업으로 편성해 추진하려 했으나 국토교통부 R&D를 총괄하고 있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경제성기술성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기획연구과제 용역을 연장시켰다.기획재정부도 산악철도 실용화 기술개발 타당성 등을 이유로 예산배정을 보류해 10억원은 불용 처리됐다.이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남원시는 산악철도 도입을 위해 행정적정치적 노력을 다한 결과 올해 예산에 19억6000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산악철도 도입을 위한 필수절차인 기획연구과제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최종평가를 완료했다.이제 남은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토교통부의 정책결정이다.그동안 국토교통부에서는 기술적인 문제, 경제성 문제, 실용화 가능성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에 상당히 소극적인 입장이었다.이 같은 어려운 상황을 해경하기 위해 남원시는 지난 2월 국회의원과 국토부,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지리산 친환경 산악철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국회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이와 함께 대선 핵심공약사업 반영을 위해 주요 정당 대선캠프 관련자를 만나 면담을 갖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온힘을 쏟고 있다. 실무진에서도 행정력을 총동원해 지리산권 친환경 산악철도 도입 사업을 대선공약에 반영시키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남원시 관계자는 대한민국 제1호 국립공원으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아온 지리산에 우리나라 최초의 친환경 산악철도가 도입되면 지리산 생태계는 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지리산이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주목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강정원
  • 2017.04.17 23:02

[전북일보가 제안하는 대선공약 - 서남해 전력에너지 4차 산업 클러스터 조성] 한전 전력시험센터 연계 고창을 전력산업 메카로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대선 후보들 또한 4차 산업을 핵심공약으로 외치고 있고 각종 세미나, 포럼 등 크고 작은 행사에서도 4차 산업혁명은 빠지지 않는 주제다.짧은 기간에 치러지는 이번 대선에서 전라북도는 도내 시군과 연계, 대선공약사업에 포함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지난해 1월 다보스포럼에서 클라우드 슈밥이 4차 산업혁명을 3차 산업혁명의 결과인 디지털화를 기반으로 한 첨단기술이라고 정의한 것처럼 4차 산업은 어느 한 특정 산업분야에서 주도하는 것은 아니다. IT 기술을 접목한 인공지능, 의료산업, 전자, 바이오산업 등 사회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가 올 것으로 예측된다.증기기관의 발명, 대량생산, 정보통신 분야가 그동안 산업혁명의 주역이었으나 그 바탕에는 전력 산업의 발전이 동시에 이뤄졌기에 가능했다.1900년대를 살았던 니콜라 테슬라는 전력에 관한 핵심적인 발명을 통해 현시대에 중요한 정보통신의 발전에 기여했다. 그가 고안한 교류전기 보급과 무선통신 및 블루투스 발명, 레이저, 형광등, 수직이착륙기 등 수많은 아이디어는 이제 현실화되어 우리 삶의 풍요로움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이처럼 전력 분야에서도 핵심적인 산업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많고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 전력 산업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전기와 전력에 대해 발전소만 국한해서 생각할 것은 아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관련 산업과 전력 송출에 필요한 소재, 변압기 등 수많은 파생사업이 있다.전북도와 고창군은 서남해 전력에너지 4차 산업 클러스터조성을 대선공약에 반영하고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서남해 전력에너지 4차 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초전도기술,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저장시설 등 전력산업관련 기업 유치와 연구시설 등 전력에너지 관련시설을 집적화 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실현되면 국가 에너지 신산업 경쟁력 향상과 50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클러스터 단지 조성 예정지인 고창군은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청정지역이다. 특히 명사십리는 해송과 4km에 이르는 해안선이 어우러진 자연경관이 매우 아름다운 곳이다.하지만, 이 곳에는 30만평에 이르는 한전 전력시험센터가 자리 잡고 있으며 수십여 개의 송전탑이 설치되 있어 경관훼손이 심각한 상태이며 관광지 개발도 하지 못하는 천덕꾸러기 신세다.국책사업이라는 명분 아래 고창군은 너무나도 큰 경제적 손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고창군에서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서남해 전력에너지 4차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전력시험센터와 연계한 클러스터 단지를 조성하고 전력신산업 연구개발지역에는 한전 전력연구원분원 유치를 통해 전력산업인재 육성, 신개발기기 성능입증, 원천기술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전력 신기술 활용 제품개발 센터를 구축해 차세대 송배전기술, 무선송전기술, 스마트그리드 제품개발센터 설치, 연구시험설비 제공 등을 담당하게 하고, 전력에너지 신산업 육성 단지를 조성해 전기 기자재산업 및 전력산업 관련기업 유치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토대가 되는 전력산업을 발전시킨다는 복안이다.특히 고창군은 한빛 원자력발전소가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지만 발전소 소재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혜택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한빛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영광군에 비해 피해는 4배 이상인데 실질적인 피해보상에 있어서는 영광군과 전라남도가 매년 97%에 이르는 670억원을 독차지 하고 있고 고창군은 겨우 3% 정도의 보상만 받고 있다.이번 대선을 통해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영광군과 고창군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발전소 온배수열을 활용하여 영광군에는 농생명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고, 고창군에는 농어촌 생태관광단지를 조성함으로써 그동안 쌓여있던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씨앗이 될 수 있도록 각 정당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처가 요구된다.전북도는 전라도권역이라는 중앙 정치인들이 정해놓은 지역 논리에 묶여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와 비교해 긴 세월동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에 홀대받아온 것이 사실이다.전북도민들은 그간 받아온 설움을 기억하고, 이번 대선공약에 있어서만큼은 전북도가 요구한 공약사업의 실질적인 반영이 이루어 지길 기대하고 있다.서남해 전력에너지 4차 산업 클러스터 조성이야말로 전북의 미래를 가져오는 중요한 공약이며 전북발전의 끊기지 않는 동력이 되어 미래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자 진정한 지역 균형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기에 향후 공약화 여부, 중앙정부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 정치일반
  • 김성규
  • 2017.04.14 23:02

[전북일보가 제안하는 대선공약 - 농생명산업] 농생명 수도 발전 위해 정부 예산지원 확대를

전북이 농생명 수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이번 대선 정국에서 대선공약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전북 농생명 산업 육성 계획이 각 당 대선후보들의 공약에 담기느냐에 따라 농생명 선도사업 집중화의 성패가 달렸기 때문이다.전북은 이미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부속 연구원, 한국농수산대학 등 농업관련 시설의 집적화로 농생명 중심지로의 기반이 마련됐다. 전북은 앞서 2015년 농생명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됐으며, 농촌진흥청을 필두로 혁신도시와 새만금 사이에 종자, 식품, 정보통신기술(ICT) 농기계, 미생물, 첨단농업 등 5개 농생명 클러스터가 안착해 있다.특히 전북도는 농생명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발전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 농생명 산업은 전북에 배정된 정부의 전국 14개 시도별 전략산업으로, 이에 맞춰 전북도는 농생명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발전 정책을 추진중이다. 전북은 농업 분야에 첨단 ITSW기술을 융합해 농생명 산업을 전북형 4차 산업혁명의 중심으로 육성하고 있다.그러나 정부의 관련 예산 지원 확대와 기업 유치는 아직도 요원한 상황으로, 농생명 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선공약화가 절실하다.이번 대선에서 유력 주자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모두 전북 발전전략으로 농생명 관련 공약을 언급한 바 있다.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농생명식품산업 분야에 특화된 금융을 발전시키면 지역에서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 익산식품클러스터 사업에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도입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지난달 발표했던 전북비전을 중심으로 공약을 가다듬고 있다. 당시 발표된 문 후보의 전북 농생명 산업 관련 공약은 혁신도시 연기금농생명 금융거점 육성, 고부가가치 차세대 성장산업 집중 육성,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클러스터 구축 등이다.그렇지만 문 후보의 이 같은 전북비전은 문 후보가 지난달 20일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전남을 농생명 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해 문제가 됐다. 당시 문 후보는 첨단 스마트 팜 육성, 미래형 농수산 빅데이터 센터 건립, 농업용 드론 및 로봇 실증단지, 첨단 융복합 농업벤처기업단지 조성 등을 전남도의 공약으로 발표했다. 상당 부분이 전북도의 농생명 산업 육성 계획과 중복된다.이는 타 시도의 공약사업과 겹칠 경우 국가 예산 배분 때 자칫 전북 몫을 뺏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적잖은 논란이 일었다.한국농공학회 손재권 회장(전북대 교수)은 첨단 농생명 산업 발전에는 집중화가 필요하다며 대선주자들은 각 시도의 희망사항을 정확히 파악해 지역 간 갈등을 피하고 각자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농생명 산업과 관련이 깊은 규제프리존 특별법 국회 통과도 해결해야 할 난제다. 전북도의 농생명 산업의 성공과 규제프리존 통과는 사실상 상호 불가분적 관계로, 현재 탄소농생명 등 지역전략산업은 특별법 제정과 연계해 추진되고 있다.산업화 시대에 뒤처진 전북지역의 낙후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를 통한 농생명 관련 기업 유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그렇지만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재벌 독식 우려논란에 휩싸이면서 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전북도는 가뜩이나 농생명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터라 특별법이 폐기될 경우, 이미 투자한 지역전략산업에도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전북도는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재차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작 대책을 내놓아야 할 정치권은 소극적이다.전북도를 비롯한 규제프리존에 해당하는 전국 각 자치단체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법 자체의 문제가 아닌 법 악용의 문제인 만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농생명 산업이 전북형 4차 산업혁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이고 지자체기업의 협력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하기 때문에 선결과제인 특별법 국회통과 및 대선 공약화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17.04.13 23:02

[전북일보가 제안하는 대선공약 - SOC 구축] 새만금 국제공항 조성으로 지역 발전 앞당겨야

전북과 인구면적에서 비슷한 충북지역 경제가 청주공항 활성화 바람을 타고 비상하는 데 반해 국제공항이 없는 전북은 여러 경제지표에서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다.지역 사회에서는 새만금 국제공항 조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전북권 관광 효과 극대화, 기업 투자 유치, 새만금 개발 가속화를 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광역 도에서는 충남과 전북에만 국제공항이 없고, 도내 유일한 하늘길인 군산공항의 경우 제주 노선만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민들은 멀게는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을 통해 하늘길을 이용할 뿐이다.그러나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신공항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에 나서면서 전북권 국제공항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용역에서 새만금 지역 공항개발의 경제성과 입지 등을 검토, 내년도 사전 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해당 용역은 오는 12월 말까지 진행된다.주요 연구내용은 향후 30년간의 전북지역 항공수요 영향요인 분석, 이용객 특성 세부 조사, 항공 환경변화 분석 및 전망, 새만금 공항 후보지에 대한 검토 등이다.이번 용역이 끝나면 사전 타당성 조사(2018년), 예비타당성 조사(2019년),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실시설계(2020 ~2021년) 등을 거쳐 빠르면 2022년 신공항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다.앞서 2015년 전북도가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실시한 전북권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에 따르면 전북권 항공수요가 2025년 190만 명, 2030년에는 402만 명으로 전망됐다.신공항과 함께 새만금을 주축으로 동서를 잇는 광역교통망 구축도 주요 대선과제다.최근 전북도는 각 정당과 대선후보에게 제안할 SOC 분야 대선공약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신항만 부두규모 확대 및 적기 건설, 전주~김천간 철도 건설,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동부내륙권(정읍~남원) 국도 건설, 서해안 노을길 프로젝트 등 모두 7개 사업을 선정했다.전북도의 대선공약은 호영남을 잇는 동서교통망 확충과 새만금 개발을 앞당길 기반시설 구축 등에 방점을 찍었다.전북도는 대선공약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동부내륙권 국도 건설과 전주~김천간 철도를 꼽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지역 공약으로 반영된 동부내륙권 국도는 제4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계획(2016~2020) 추가 검토 대상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일괄 예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전주~김천 간 철도는 동서횡단철도 구축사업 일환으로 지난해 정부의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추가검토 사업에 반영됐다. 정부는 해당 구간의 장래여건 변화 등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이와 관련 송하진 도지사는 12일 국회를 방문해 각 정당에 이 같은 내용의 전북 현안 과제의 대선공약 반영을 건의한다.김상엽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에서 발굴한 SOC 사업의 경우 대부분 경제성이 떨어져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대선공약으로 반영되면 예타 면제 등이 가능해 사업 추진에 활기를 띨 수 있다고 말했다.김 연구위원은 낙후지역 개발과 국가균형발전 등 적극적 논리 개발로 주요 SOC 사업이 대선공약으로 반영되도록 전북도와 정치권 등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최명국
  • 2017.04.12 23:02

[전북일보가 제안하는 대선공약-탄소산업] 국가 전략 산업 말 뿐…탄소융합기술원 국책 승격을

2006년 민선 4기 때부터 시작된 전북의 탄소산업은 이를 육성 발전시킬 탄소융합기술원이 생기고, 기술원의 지원과 함께 관련 기업들도 속속 들어서는 등 융성을 위한 만반의 채비를 마친 모양새다. 그러나 전북의 탄소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관련법만 지난해 제정됐을 뿐, 정부의 탄소산업 활성화 의지는 피부로 느끼기 힘들다는 것이 지역의 목소리다.전주에 들어설 탄소소재 국가산단(탄소산단) 조성사업은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한 차례 반려되는 우여곡절을 겪었고, 전북도와 전주시가 준비하는 탄소융합기술원의 국책기관 승격은 아직도 신기루 같은 이야기로 외면당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세계 굴지의 기업들은 앞 다퉈 탄소섬유를 도입한 각종 제품을 생산하며, 우리나라보다 세계 시장에서 앞서나가고 있다.고부가가치 뿐만 아니라 각종 산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탄소산업 육성에 차기 정부가 적극 나서 전북은 물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래산업으로 육성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정부의 탄소산업의 현재지난해 5월 제정된 탄소소재 관련 법률(탄소소재법)은 시행령 준비기간을 거쳐 11월부터 발효됐다.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 뒤 지난 달부터 올해 말까지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탄소소재법이 제정된 이후 지난해 8월 청와대는 과학기술 전략회의를 열고 탄소소재를 포함한 경량소재를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삼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9대 프로젝트의 성장을 통해 미래를 개척하겠다는 취지였다.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4년 11월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북지부 개소식에서 농생명, 탄소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뿐이었다.지난해 전주시가 추진한 탄소산단 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 타당성을 넘지 못했고 올해 다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된다.전북지역 지자체 관계자들은 산업부를 방문할 때마다 발전계획이 나와야 어떤 지원이든 하지 않겠느냐는 말과 계획 없이는 지원도 없다는 앵무새 같은 이야기만 듣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탄소산단 조성 지연전주 탄소소재 국가산단 조성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680억원을 투입해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과 고랑동 일원에 63만8000㎡ 규모의 탄소산업 집적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국토교통부는 2014년 12월 이곳을 지역특화산업단지로 지정했으며, 현재까지 92개 기업이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상태다. 앞서 전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이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데 실패하자 산단 규모를 기존 84만2000㎡에서 63만8000㎡로 줄여 경제성(B/C)을 높이는 등 사업계획을 보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신청했다.탄소소재 법률과 대통령의 탄소산업지원 발언 등 여러 호재가 있었는데도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그만큼 탄소산업의 융성은 한 발짝 미뤄지게 됐다는 것이 지자체와 관련 기업들의 이야기다.전주시는 탄소산단이 조성되면 연간 2457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827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탄소융합기술원 국책연구기관 승격탄소산업의 미래성장 가능성은 매우 크다. 우리나라 탄소산업은 사실상 태동단계로 특정국가 위주로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때문에 국내 탄소산업의 발전전략 수립과 이를 선도할 전문연구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2015년 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탄소산업의 미래성장 가능성은 탄소소재의 경우 2015년 23조6000억원, 10년후에는 36조4000억원으로 연평균 4%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탄소복합재 산업의 경우 41조4000억원에서 85조7000억원으로 연평균 12% 이상의 고성장이 예측된다.탄소산업은 고도의 기술력과 풍부한 자금력이 필수적이어서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력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 국가차원(국책기관)의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이다.전북도와 전주시, 탄소융합기술원도 이 같은 부분에 뜻을 같이하고 대선공약에 탄소융합기술원의 국립 탄소산업진흥원 승격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특히 산업부 내 탄소산업 육성 전담부서(가칭 탄소산업과) 설치를 추진하고, 탄소소재법 개정을 통해 국립 탄소산업진흥원 설립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전북도와 전주시는 국립 탄소산업진흥원이 설립되면 탄소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전주시 관계자는 전주, 나아가 전북,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과 미래성장동력을 위해서는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국립 탄소산업진흥원이 꼭 필요하다며 아울러 탄소산업 발전을 위한 새정부의 노력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17.04.11 23:02

[전북일보가 제안하는 대선공약-전주문화특별시 육성] "천년 콘텐츠 활용 문화 도약, 전통문화도시 특별법 제정을"

전주는 한옥마을 등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연 10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문화도시가 됐다. 그런 전주가 파리, 런던 등과 경쟁하고 이를 통해 향후 세계적인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문화 특별도시로 육성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전주의 풍부한 문화DNA를 지역발전,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를 넘어선 국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전주 한옥마을은 지난 한 해 방문객이 사상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다.연간 관광객이 1000만명을 넘어선 곳은 제주도 등 일부 지역이 있기는 하지만 역사와 문화자원 등 전통문화관광 상품만을 앞세운 도시로는 전주가 유일하다.1000만 관광객을 유치한 전주 전통문화의 저력은 단순히 문화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관광경제로 이어져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시민들의 삶에 보탬이 되는 원동력이 된다.국내 다른 도시들에 비해 쇠락하고 낙후돼 전통을 지킨 한옥마을이 도심을 먹여 살리고 있는 역설을 대선 공약화하고 정책으로 만들어 문화 도약을 꿈꾸고 있는 곳이 바로 전주시다.이를 위해 전주시는 전주를 글로벌 문화도시로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법적 근거인 전통문화도시 특별법제정을 제19대 대선공약으로 발굴해 각 정당에 전달했다.특별법은 전통문화와 예술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과 시범도시(전주) 조성, 한문화 원류원형 복원 및 재창조, 과학기술과 융합한 한문화산업 육성 등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전주의 우수하고 풍부한 전통문화 자원을 국가 차원의 새로운 문화브랜드로 만들 수 있도록 국가정책 반영과 예산 지원 등의 뒷받침 내용도 담겨 있다.전주의 구도심에는 전라감영 등 오랜 삶의 흔적부터 근현대 건축자산이 혼합돼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콘텐츠가 모여 있다.전주시는 이같이 천년이 넘는 시간동안 축적된 역사와 문화, 건축 등과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프로젝트에 담아낼 경우, 100~200년 이후 전주의 미래를 좌우할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그러나 그동안 전주시는 자구적인 노력 외에 사실상 정부의 정책지원은 타 지역보다 소원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도 맞지 않았다.전주시가 지난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전통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으로 지원받은 국비는 420억 원뿐이다. 단순히 계산하면 1년에 겨우 25억원 정도씩 지원된 셈이다.반면 광주 문화중심도시사업에 지원된 국비는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무려 9346억원에 달한다. 매년 935억원씩 지원된 셈이다.더욱이 이 사업에 오는 2026년까지 9346억원이 지원되는 것을 고려하면 무려 2조 7679억원의 국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전주의 예산과 비교하면 66배의 차이가 난다.광주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필요한 올해 국비만 680억원으로, 이는 전주 전통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지난 17년간 투입된 예산의 1.5배 수준이다.경주시의 예산도 전주와 크게 차이가 난다. 정부는 2005년부터 대단위 국책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경주를 역사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해 오는 2034년까지 총 3조 3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며, 공주부여 역시 2007년부터 2030년까지 1조 2577억원을 들여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이 같은 차이는 전주가 국가 단위의 정책 추진 체계와 예산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이에 전주를 문화특별시로 지정하고 특별법을 제정해서 특별회계를 마련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아울러 전주 문화특별시로의 지원은 전주의 강점인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통해 단순히 하나의 도시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주변 도시, 그리고 광역권(전북)의 도시들이 함께 성장하는 국가적 성장 모델이자,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17.04.10 23:02

[전북일보가 제안하는 대선공약-새만금 내부개발 서둘러야] 사업착수 30년됐는데 '터덕'…국가주도 매립·기반 조성을

새만금이 정부 공식문서에 등장한지 올해로 30년이 됐지만 새만금 내부용지의 3분의 2가량은 아직도 수면 아래 있다.새만금은 국책사업 중 유일하게 용지 조성 사업시행자가 없고, 국비 등 예산투입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용지 조성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 1단계 사업의 종료시점이 3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재까지 확보된 국가예산은 계획예산의 60%에 불과하다.6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종합개발계획에 따라 2008년부터 올해까지 반영된 국가예산은 모두 4조4198억 원이다. 오는 2020년 마무리되는 1단계 사업(국비 7조4200억 원)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매년 1조 원 이상이 투입돼야 한다.하지만 최근 3년간 매년 새만금에 투입된 국가예산은 최저 6100억 원에서 최대 7450억 원에 그쳤다.국가예산 투입이 지지부진하면서 내부 개발도 터덕거리고 있다.정부는 2020년까지 새만금 전체 계획면적(291㎢)의 73%인 212㎢ 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2월 기준, 매립된 곳은 103.2㎢로 계획면적의 절반 수준이다. 매립이 이뤄진 곳은 산업연구농생명관광레저용지의 일부로, 국제협력용지와 환경생태용지는 첫 삽도 뜨지 못했다.이처럼 새만금 내부개발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김제와 부안 등 새만금 인근 지역은 개발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가주도로 새만금 용지 개발을 서두르고, 농지기금 활용 등 다각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국가가 직접 개발하면 새만금 개발이 국책사업임을 국내외 투자자에게 각인시킬 수 있어 사업의 신뢰성과 투자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손재권 한국농공학회장(전북대 교수)은 장밋빛 청사진보다 투자 여건이 될 땅이 드러나야 한다. 그러나 민자로 매립과 기반 조성을 하려니 진척이 없는 것이라며 내부개발에 도움이 될 정책을 수립하고, 정치적 이슈화를 통해 다음 정부에서 새만금에 집중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손 회장은 국가에서 직접 용지를 조성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예산 문제로 실현 가능성이 높지 못하다면서 농지기금을 활용해 우선 용지를 만든 뒤, 조사료 재배 등으로 활용하다가 수요가 있을 때 민간에 매각해야 한다고 말했다.대선후보들도 새만금 내부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공기업공공기업이 매립을 완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국가주도 매립 후 민간 투자유치를 끌어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새만금 특별회계 신설을 약속했다.앞서 전북도는 새만금 전담 추진체계 강화와 국가 주도 용지매립 추진, 국책사업에 걸맞은 SOC 구축, 4차 산업혁명 국가 연구개발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 2030 새만금 엑스포 유치, 새만금 사업 지역업체 참여 확대 등 모두 6개 과제의 대선공약 반영을 각 정당에 건의했다.이 가운데 지역업체의 새만금 개발 참여 확대와 관련해 전북도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으로 지정하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라는 의견이다.국가계약법 시행령에는 기재부 장관이 고시한 사업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율 40%를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새만금 사업은 전북에만 국한됐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정부의 세계잼버리 유치 활동 지원과 고군산군도 관광 활성화도 새만금 개발을 앞당길 주요 사업으로 꼽힌다.

  • 정치일반
  • 최명국
  • 2017.04.07 23:02

[전북일보가 제안하는 대선공약-인사 대탕평] "전북출신 고위직 씨말라…장·차관 전북몫 배정하라"

각 정당의 대선후보가 모두 확정되면서 지역마다 현안 사업의 대선공약 반영에 힘을 쏟고 있다. 전북에서는 이번 대선을 통해 전라도의 중심에서 변방으로 내몰린 전북의 정당한 몫 찾기를 갈망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역대 정부의 전북 출신 인사 홀대, 지지부진한 새만금 개발과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무관심이 박근혜 정부에서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전북일보는 33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맞아 인사대탕평과 새만금개발, 탄소산업, SOC구축 등 지역 숙원사업의 대선공약과 내년도 국가예산 반영을 촉구하고, 지역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전북지역 대선 의제기획보도를 연재한다.서슬퍼런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 시절, 당시 전북일보는 지면(1966년 4월 13일자 전북일보 1면)에 전북 푸대접을 질타하는 서한문을 게재했다. 전라도에서 다른 지역보다 많은 고등고시 합격자를 배출하는 데도 정부 요직을 맡고 있지 않다며 전북 출신 홀대를 지적했다.공개서한을 접한 대통령은 무임소 장관과 차관 4명을 전북 출신으로 기용하는 등 일시적이나마 전북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하지만 1987년 대통령직선제 개헌 이후에도 전북은 정부 인사와 정책, 예산 배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차별받았다.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 무(無) 장관, 대통령 공약사업 미추진 등 전북도민들의 자긍심에 생채기를 내는 크고 작은 무시가 이어졌다. 이 가운데 전북 출신의 정부 고위직 배제는 지역 정치권과 도민들의 질타에도 쉽사리 나아지지 않았다.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김대중 정부에서 발탁한 전북 출신 차관급 이상 인사는 31명(전체 대비 9.3%)이다. 노무현 정부는 34명(9.2%)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전북 출신 고위공직자 비율은 크게 낮아졌다.이명박 정부에서 전북 출신 차관급 이상은 14명(4.3%), 박근혜 정부에선 8명(3.4%)에 그쳤다.또,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부위원회 위원 915명 중 현재 전북 인사는 20명(2.2%) 뿐이다.임병찬 전북애향운동본부 총재는 5일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가 고위직 인선은 지역안배의 정서적 기능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역의 인물의 중용돼야 균형발전과 동서 화합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전북 홀대는 박정희 때보다 심했다고 지적했다.임 총재는 전북의 어려운 현실과 지역 정서를 전달할 통로가 계속 차단된다면 애향 도민들은 더는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없다며 차기 정부에선 반드시 지역 안배의 인사 대탕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전북도도 다음 정부에 장차관 임명 때 호남권이 아닌 전북만의 별도의 몫 배정을 요구하는 등 전북 출신 홀대의 고리를 끊겠다는 구상이다.앞서 송하진 도지사는 정부 계획에서 전북의 독자적 몫을 요구해야 한다. 정부 인사의 균형실시를 위한 제도화 노력과 차별받은 국가사업이 형평성 맞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균형인사를 촉구했다.대선후보들도 지역별 균형인사 등 인사 탕평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전북 출신 인사차별이 해소될 지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전북인 차별과 소외 종식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능력지역별 균형 인사를 약속했다.

  • 정치일반
  • 최명국
  • 2017.04.0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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