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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

매카시즘(McCarthyism). 1950년대 초 "국무성 안에 200여명의 공산주의자가 있다"는 미국 공화당의 조셉 매카시 위스콘신 주 상원의원의 폭탄 연설을 시발로, 나라 전체를 휩쓴 반(反)공산주의 선풍을 일컫는다. 그의 주장은 한국전쟁과 중국의 공산화 등으로 공산세력의 급격한 팽창에 위협을 느낀 많은 미국인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당시 유명 희극배우였던 찰리 채플린도 공산주의자로 몰릴 정도로 매카시즘은 미국 정계 뿐 아니라 사회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노동자의 권익과 소수인종의 인권 옹호에도 공산주의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졌다. 보수세력이 진보세력을 겨냥한 '색깔론'에는 논리적 이론이나 구체적 사실의 근거가 중요치 않았다. 누구든 낙인찍히는 순간, 역도(逆徒)나 공산주의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매카시즘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하게 국가안보를 지켜내야 할 국정원이 불법 대선 개입 사건 등으로 수세에 몰리자, 국면전환을 위해 냉전시대 매카시를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대선개입 사건으로 촉발된 국정원 개혁의 칼날을 피하기 위함이다. 최근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에 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이 공개한 원세훈 전 원장의 과거 발언은 가히 충격적이다. 그는 내부 회의에서 "정부·여당을 비방하는 개인이나 세력이 있다면 이는 우리 국민이라도 북한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심지어 원 전 원장은 변호인을 통해 국정원의 손발을 묶으려는 생각은 종북좌파와 상통한다는 궤변까지 늘어놓았다. 검찰마저도 국정원의 이 같은 행태를 '신종 매카시즘'으로 규정했다. 적이 아닌 일반 국민을 상대로 여론심리전을 벌이고 정권과 생각이 다르거나 반대하는 이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종북' 딱지를 붙였다는 것이다. 국가안보 대신 정권안보에 혈안이 된 탓이다. 얼마 전 국정원으로부터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구속됐다. 이제 유?무죄를 가리는 것은 사법부가 할 몫이다.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비밀회합 녹취록에는 남북한 상황에 대한 시대착오적이고 왜곡된 인식이 가득했다.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는 결코 타협해서도, 용납되어서도 안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국정원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고 경찰이 이를 은폐·축소한 죄가 털끝만큼이라도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이석기 의원의 구속으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국정원 개혁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얘기다.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헌법정신을 훼손한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의 진상은 법정에서 명명백백히 규명돼야 한다. 아울러 이 의원 사건을 빌미로, 건강한 민주·진보세력에 대한 터무니없는 '종북몰이'도 하루 빨리 중단돼야 할 것이다. 검찰과 재판부는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과 정치공작 사건을 단 한 치의 의혹 없이 낱낱이 밝혀야 한다. 특히 검찰은 확보한 증거 자료를 재판과정에 적극 개진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국정원의 국기문란 사건의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셀프 개혁'이라는 말로 국정원 개혁을 회피해서는 안된다. 지금이라도 당장 국정원을 개혁의 도마 위에 올려야 한다. 국정원이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내·외부 감찰을 강화하고 국회의 통제를 가능케 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이다. 국정원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정부와 여당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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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2 23:02

임실군수 네번째 낙마

얼마 전 임실에서는 선출직 군수 네 분이 모두 낙마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전북뿐만 아니라 전국 방송에서 임실은 화제의 고장이 되었다. 도민들은 연이은 지자체장 낙마에 대해 전북에서의 다수당인 민주당에 대한 실망과 원망을 감추지 않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공천을 2번이나 받고도 선거에서 떨어진 후보를 3번이나 공천을 줌으로써 후보자에게 재정적인 문제로 선거법 위반의 여지를 자초했다는 점에서도 비난을 피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번이나 도전해서 어렵게 당선된 임실군수 본인에게도 큰 아픔과 시련이겠지만, 민선 지자체 선출을 시작한 이래 선출된 군수 모두가 낙마함으로써 임실군민들께서 겪는 아픔이 더 클 것이라 생각된다. 낙마한 임실군수 네 분 중 두 분이 민주당이 아니었다는 점을 들어 민주당의 책임이 적다는 분도 계시지만 전북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태는 민주당의 책임져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하지만, 사실 이러한 지자체장의 선거법과 비리 등으로 인한 낙마는 비단 전북과 임실군만의 문제는 아니다. 민선 지자체 선거가 시행된 이후 전국 지자체에서는 진기록들이 속출하고 있다. 경남 함양은 민선 5기 군수를 3명이나 뽑았고, 경북 청도에서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연속 지방선거를 치렀다. 형제가 모두 시장에 당선되었지만 두 형제 모두 뇌물수수혐의로 시장직을 잃은 강원 동해도 있다. 이처럼 선거를 통해 지자체장을 뽑다 보니, 전국이 선거와 당선 무효를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을 비난만 하는 것은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이 더 아프다는 말과 같은 논리적 오류이다. 오히려 민선지방자치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지역에 토착화된 비리 관행을 밝혀내고 이를 단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특히 우리사회가 민선제 실시 이전인 20년 전보다 지금 부패와 비리가 심해진 것이 아니라, 민선제 실시로 민선 지자체장에 대한 건강한 견제가 가능해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물론 당사자에게나 그 군민들에게는 무척 가슴 아픈 일이지만, 사실 이러한 모습들은 오히려 건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공무원들은 관급공사와 인사 등에서 음성적 비리가 잘 나타나지 않았지만, 선출직들은 정치적 경쟁자들의 견제, 유권자들의 감시에서 훨씬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 하지만 지자체장 낙마사태가 바람직하다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막아야 하고, 더 바뀌어야 한다. 많은 분들이 민주당이 무얼 했느냐 묻지만, 민주당은 지난 7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천권을 포기하였다. 공천제 폐지의 이유는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지역 의제 실종과 국회의원과 중앙당의 과도한 공천권 행사로 인한 폐해 방지가 큰 이유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만큼 중요한 것은 고비용 선거구조의 개선이다. 아무래도 정당공천 아래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 예비경선, 본경선을 거치게 되면, 선거기간이 길어짐과 동시에 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있다. 고비용 선거구조는 선거비용을 위한 음성적 관행과 비리의 표적이 되기 쉽다. 민주당은 기초의원과 기초지자체 선거에 있어 당의 권력과 권한을 유지하지 않고, 이를 놓아줌으로써 지방의 정치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결정으로 기초지자체 선거에서의 불행한 일이 완벽히 해결될 수는 없지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한다.우리는 임실에서 발생한 불행한 일을 다시 기회로 삼는 저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불행한 사태가 단순히 어제의 일이 되어서는 안 되고, 임실과 전북에 자극제가 되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제 임실과 전북이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선거를 치르고, 훌륭한 분들이 당선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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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5 23:02

민생정치의 의미

지난 7월 31일부터 진안·무주·장수·임실의 전체 36개 읍면을 모두 순회하며 핵심당원 중심의 하계의정보고회를 갖고 있다. 농해수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농식품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은 보조 또는 융자의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관철시킨 것이라든지 하반기에는 유통구조개선과 6차산업법 제정에 집중할 계획이라든지 하는 통상적인 의정보고도 하고 있지만 2013년 1월 5일부터 약 2개월에 걸쳐 908개 마을을 순회하면서 간담회 겸 의정보고회를 열었던 것의 연장선에서 주민의견 청취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국회의원이 되면서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이 지역주민에게 직접 농업정책과 지역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는 것이었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촌 현장을 찾아다니며 주민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함께 호흡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지난 겨울 908개 마을 순회간담회를 진행했다. 현재하고 있는 36개 읍면의 의정보고도 단순히 의정활동을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908개 마을 순회에서 제기된 지역 민원 경과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현재 지역 주민의 고충을 진지하게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록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민생정치의 시작은 국민과의 만남에서 시작한다고 믿는 초선의원의 진정성을 많은 분들이 알고 응원해주시고 호응해주시고 있어 감사할 따름이다. 하계의정보고회를 갖는 가운데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민주당의 장외투쟁도 계속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장외투쟁을 민생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런데 민생정치라는 것은 무엇인가? "정치가 현장을 떠나면 '특권정치', 정치가 현장을 만나면 '민생정치'가 된다" 민주당 '을지로(을을 지키는 길)위원회' 출범 100일을 맞아 지난 20일 김한길 당대표가 전한 메시지다. 이보다 더 민생정치의 개념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는 표현이 있을까 싶다. 먹고 사는 문제가 민생의 제1주제임은 분명하지만 국민의 자존심과 국격을 갖추는 것도 민생이다. 피 흘려 민주화를 이루어낸 우리 국민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도 민생이다.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외치는 민주당의 장외투쟁이 민생외면이 아니라 민생정치인 이유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의 이번 투쟁을 의미있게 생각해 주시는 것이 아니겠는가.이번 의정보고회를 통해서 송아지생산안정제, 농업재해보험, 농수로, 농산어촌교육진흥법, 고추값 폭락 등 농가의 어려움과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다. 지역의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기울겠다고 스스로와 주민 여러분께 다짐하는 기회도 되었다. 그리고 장외투쟁을 통해서는 시민들과 만나면서 더욱더 민주주의의 위기와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통감하게 되었다.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민생을 챙기고,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의 민생을 챙겨야 한다는 사명감에 어깨가 무겁다.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 지역과 서울을 오가는 일정에도 전혀 피곤을 느낄 겨를이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같다.의회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의 정치구조 상 날선 공방과 진지한 논의는 의회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법과 제도로 국민의 생활의 번영과 안정을 꾀하여야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본분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러한 법과 제도를 설계하는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바로 현장이다. 장외다. 국민을 위한 법과 제도의 설계는 현장에서, 법과 제도의 정교화는 의회에서, 이것이 의회주의이고 민생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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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2 23:02

장고 끝에 악수인가, 계획된 증세인가

2014년부터 5년간 2.49조원의 세수확대 효과를 내겠다고 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지난 8일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국민의 평가는 '부자감세 유지', '서민 세금폭탄'이었다. 이에 당황한 박 대통령은 12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원점 재검토를 지시하고,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지 27시간 만에 정부는 서민 세 부담 기준을 연봉 3천450만 원에서 5천500만 원으로 올리는 수정안을 발표하였다. 한마디로 '조삼모사', '날림 수정', '땜질식 미봉책' 차원으로 세(稅)부담 기준선만을 상향조정한 것이다.지금 우리나라 재정상황은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적자재정(5년간 102.7조원) 편성으로 나라 빚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더구나 올해도 슈퍼 빚더미 추경으로 재정적자만도 23.4조원에 달하고 있다. 더욱이 올해 상반기(1~6월) 국세수입 실적이 작년 같은 시기와 비교할 때 무려 10조원이나 감소한 상황이며, 특히 대다수 서민들은 1,0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에 시달리면서 소득증가분보다 대출증가분이 많은 악순환에 빠져있다. 그래서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과세형평과 서민의 실질 소득향상을 지원하는 정부의 노력을 기대했던 것이다. 그런데 뚜껑이 열린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세 부담 증가 대신에 월급쟁이?자영업자?농민 등 서민층을 쥐어짜는 세금정책이었다. 서민의 부담을 늘리는 세제개편에 대해 청와대 경제수석은 서민과 중산층에서 연 16만원 세금 증가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자평하고, 한술 더 떠서 새누리당은 중산층에서 한 달 1만 원 정도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였다.치솟는 물가, 줄줄이 인상예고 된 공공요금 그리고 전세난 등으로 파탄 일보 직전인 가정경제는 현재 가계부채 이자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다. 또한 대다수의 서민들은 아이들의 학원비와 식비부터 줄이고 있다. 서민들에게는 월 1만원, 연간 16만원이 가진 자와 고소득자의 100만원보다 훨씬 소중한 가치이고 큰돈이다. 재벌과 고소득자에게는 관대하면서 서민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종합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수정안 포함)은 첫째, 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원마련 포기 선언 둘째, 월급쟁이의 13번째 월급(연말정산 환급)을 빼앗겠다는 선언 그리고 각종 감면 배제 및 부가가치세 확대로 농민과 자영업자를 쥐어짜겠다는 선언인 것이다. 결국 부자감세 기조를 철저히 유지하여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농민들에게 과중한 세금 부담을 주겠다는 입장을 재확인시켜준 셈이다.국민은 마치 대통령은 책임 없다는 식의 졸속 원점 재검토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세금 차별기준부터 바꿔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즉, 연소득 3천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월급쟁이 지갑을 털지 말고 부자감세를 철회해 서민이 느낄 수 있는 조세정의를 우선 실현하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국민의 세제개편안 수정과정에서 성난 민심 소나기를 당장 피하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이 아닌 서민과 중산층 입장에서 정부의 올바른 태도와 인식의 변화를 기대했었다.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이번 수정안에 대해 박 대통령은 세제개편안 논란과 관련해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문책할 사람은 문책하는 모습을 국회 논의 전에 보여야 한다. 그리고 정부와 여당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민주당과 함께 과세형성을 실현하고, 세입기반 확대를 통한 재정파탄을 막는 합리적인 세제개편 대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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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5 23:02

왜 다시 민주주의인가

국정원은 특정 정당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인터넷 댓글을 달았다는 정황이 포착되었고, 수사기관은 집권여당과 입을 맞추었다. 갈수록 가관인 것이 국정원은 본인의 정치개입 사건을 덮기 위해 돌아가신 대통령의 NLL을 들먹이며, 다시 정치개입을 함으로써 사건의 국면을 돌려놓았다. 상황은 이러한데, 대통령은 마치 남의 나라 일처럼 침묵과 모르쇠로 일관하였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은 마치 야당과 국민의 국정원에 관한 철저한 조사와 개혁 요구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1992년 관권 부정선거를 주도하며 논란이 되었던 초원복국집 사건의 주인공인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였다. '유신'과 '공작정치'가 떠오르는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발생하였다. 민주당이 국정원의 개혁과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선 이유는 바로 민주주의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국가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의미이다. 국가 권력은 특정인이 소유한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에 의해 행사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우리의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은 특정 세력 또는 특정인을 위해 그 권력을 남용하였다. 우리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떨어질 줄 모른다. 오히려 초기 인사 실패, 윤창중 사태, 국정원 사태를 거쳤음에도 지지율은 인수위 시절보다 오른 50~70%를 웃돌고 있다. 민주주의가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지 오래다. 사실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 관심이 멀어지게 된 것은 우리 정치의 잘못이 크다. 특히 2번의 정권 교체 기간 동안 신자유주의의 확대로 인해 서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다. 투표를 해도 달라질 게 없다는 국민의 의식은 팽배해졌다. 먹고 살기 힘든데, 정치가 왠 말이냐 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단언컨대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국가 권력은 일부 특권층의 전유물이 될 것이고, 소수의 권력은 부패하여 우리의 삶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민주주의가 비록 국민으로부터 관심에서 멀어졌지만, 더 나은 삶, 제대로 된 21세기 국가를 만들기 위해 이제 다시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가 된 것이다. 기존에 민주주의 투쟁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직접 선거로 뽑겠다는 독재 정부에 대한 저항이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민주주의 운동은 국민들에게 민주주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민주주의의 보편과 확산이 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 민주주의는 국회를 통해 국가 권력기관을 견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집권여당이 정권의 나팔수가 되면서, 국회는 국가권력에 대한 정당한 감시와 견제를 게을리 하게 되고, 정치기능이 집권의 수단이 되어 버렸다. 따라서 국회 기능은 무력화 되고 정치는 불신을 받게 되었다. 사실 이러한 우리 민주주의의 문제는 고백하자면 민주당의 무능이요, 변명하자면 21세기 민주주의의 한계이다. 우리 민주주의는 지금도 충분히 훌륭한 제도라고 할 수 있지만, 국민이 만족하지 못 한다면 변화해야 한다. 변화의 방향은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권력이 분산된 분권형 대통령제로 변화해야 한다. 또, 국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법률과 조례에 국민이 직접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 되도록 강구해야 한다. 우리 국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고 그 변화를 실제 체험하게 하여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줄여야 한다. 정치인에게 한정되었던 권한을 국민에게 돌려줌으로써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깨어있는 시민이 다시 민주주의를 일으킬 것이라 믿는다. 다시 민주주의를 외쳐야 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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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8 23:02

새만금사업 속도가 생명이다

새만금사업은 1991년 11월 방조제 공사가 착공되었고, 여러 우여곡절 속에 방조제 연결공사가 2006년 4월 완료 되었고, 2010년 4월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방조제 33.9km가 착공 19년 만에 준공되었다. 당초 새만금사업은 식량자급을 위한 농지 조성목적으로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토지이용계획이 농지 30%, 산업.관광등 비농지 70%로 변경되었다. 지난 2011년에는 총사업비 22조 2천억 원을 투입하여 2020년까지는 1단계사업을 2030년 까지는 2단계 사업을 마무리 한다는 새만금종합개발계획(Master Plan)을 확정 발표한바 있다.새만금사업 첫 삽을 뜬지 23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전북도민들은 생계의 터전인 갯벌과 바다를 포기하면서도, 국책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국가와 전라북도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응원해 오셨다. 사업이 시작된 이래 6번의 대통령이 바뀌었고, 대통령선거가 있을 때 마다 새만금사업의 성공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결과는 전북도민들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왔던 것이 사실이다.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대통령 취임과 함께 새만금사업을 4대강사업, 과학비지니스벨트 사업과 함께 3대 핵심 국정과제로 내놓은바 있으나, 성토작업 조기완공과 고군산군도 해양관광도시 조성, 새만금 배수관 시범조력발전 건설 등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임기를 마쳤다.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에 23조원의 재원을 쏟아 부어 임기 내에 마무리한 것과 비교되는 일이다. 또한 마스터플랜이 확정되었음에도 22조원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확충계획이 마련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지난 2월 출범한 박근혜 대통령 또한 새만금사업의 지속적 안정적 추진과 함께 1단계 사업의 조기완공을 약속한바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임기 내 추진할 140개 국정과제에서 새만금사업이 제외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지난해 전북도민들의 성원과 정치권의 노력으로 새만금개발청 설치를 골자로한 새만금사업 추진특별법이 개정되었고, 금년 9월 개청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6개 부처로 나뉘어져 집행되어 왔던 새만금개발사업이 일원화된 추진주체를 갖고 속도감을 낼 수 있는 정부조직이 만들어 진 것이다. 그러나 새만금개발청의 정원이 당초 규모보다 축소되어 검토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새만금개발청이 진정으로 새만금내부개발사업을 총괄하며 속도감을 내기 위해서는 전담조직에 걸맞은 규모와 인원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새만금개발청 설립은 새만금내부개발사업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라 본다.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재정적 뒷받침이 없이는 새만금개발청과 마스터플랜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5월 31일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 즉 공약가계부를 발표한바 있다. 새만금사업은 전라북도의 지역사업이 아니라 20여년이 넘게 진행되어온 국책사업인 만큼 공약가계부에 버금가는 연도별 재정지원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새만금특별회계 설치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지난 20여 년간 전북도민들께서는 새만금이라는 국책사업으로 인하여 너무 많은 희생을 치러 왔다. 새만금이 추구하는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세계적인 명품 관광지로 변모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시간이 지체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당초 계획을 앞당기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것이 바로 전북도민의 희생에 보답하는 일이다. 오는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또다시 새만금이 대선공약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그동안 국가가 추진한 국책사업 중에 새만금처럼 오랜 시간 이 소요된 사업은 없었다. 새만금사업이 속도를 내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정책적· 재정적 배려를 하여줄 것을 대통령께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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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1 23:02

NLL을 포기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

지난 15일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위원으로 보임된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예비열람을 마쳤고, 국가기록원에서 회담록을 찾을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국가기록원은 18일 회담록을 제외한 정상회담 사전준비문서와 사후이행문서 등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이를 열람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은 열람거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새누리당을 비롯한 일각에서 국가기록원에서 회담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국가기록원의 관리부실이나 전 정부들에 대한 책임공방 등으로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음이 안타깝다. 소위 NLL포기 논란은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 때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주장에서 시작된 것이고 이 지난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대통령 지정기록물 열람에 찬성까지 했다. 이 논란을 끝내기 위해 밝혀야 하는 것은 회담록의 행방이 아니라 '故노무현 전 대통령은 NLL을 포기하였는가?'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故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대화록에 NLL '포기'라는 단어는 없으나 포기 의사를 밝힌 것은 사실"이라고 한 바 있는데 새누리당의 논리에 따라 아주 보수적으로 해석을 해도 '포기 의사'를 확인하면 된다. 그렇다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행방이 묘연한 지금 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포기 의사'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인가? '의사'란 무릇 무엇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다. 생각은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 표현된다. 말과 글은 물론이고 그밖에 그 사람이 취해 온 태도나 일의 전후 과정상 한 이슈에 대해 투입한 노력과 시간 등을 망라해 그 사람의 생각 나아가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같은 맥락으로 노 전 대통령의 의사는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사전준비문서와 사후이행문서의 열람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우리 민주당은 그동안 국정원에서 불법 공개한 남북정상회담록과 발췌본을 토대로 노 전 대통령의 NLL발언을 기정사실화 해 온 새누리당에 정중하게 함께 열람에 협조해 줄 것을 요구했다. 노 전 대통령의 '말'인지가 불분명한 자료로는 포기발언 내지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니 망라적인 사전준비문서와 사후이행문서의 열람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해 보자는 것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열람을 거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무엇이 두려워 국회의결을 통해 공식적으로 제출되어 있는 자료의 열람을 거부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 논란이 종식되는 것이 두려운가?사전준비문서와 사후이행문서의 열람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의 포기발언 내지 의사가 없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은 새누리당도 이미 잘 알고 있다. 이미 열람목록을 확인한 지금에 와서 열람거부를 하는 것은 국회의결의 엄중함을 스스로 내던지는 꼴이며, 열람목록만 봐도 노 전 대통령의 포기발언 내지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국회은 민생을 챙기기에도 바쁘다. 그리고 민생을 챙기느라 바빠야 한다. 여야는 하루빨리 사전준비문서와 사후이행문서의 열람을 통해 이 길고 긴 논란과 소모에 종지부를 찍고 민생을 살리는 일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 박 의원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북지부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국회운영위원회 및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중이며 민주당 원내부대표 겸 비서실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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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5 23:02

EMS 정상화로 전력난 극복해야

이번 주면 장마가 끝나고 폭염과 열대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전력당국은 지난 5월 30일 하계 전력수급대책을 발표하면서 8월 둘째 주간에 불시에 발전기가 한 두대 고장날 경우 100% 블랙아웃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전망을 내놨다. 블랙아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절전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2011년 9월 15일 전국 순환정전사태 이후 전력당국은 재발방지를 위해 지난 2년간 '국민발전소'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인 절전운동을 벌였다. 지난해 6월 21일에는 전국에 사이렌이 울리고 일제히 신호등이 꺼지면서 약 20분간 정전훈련까지 실시했다. 그 결과 정부는 548만kW의 전기를 아꼈다고 홍보했다. 50만kW 화력발전기 11기 분량이었다. 정전훈련 10분만에 전광판의 예비력 수치는 989만kW로 올라갔다. 비상훈련의 목표는 예비전력의 확보였다. 전력당국은 블랙아웃을 예방하려면 절전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외치고 있다. 정부는 이렇게 지난 2년 동안 양치기 소년이 되어왔다. 지금까지 세계 어디에서도 예비전력이 모자라서 블랙아웃이 온 곳은 없다. 예비전력은 발전하지 않는 대기상태의 전력이다.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에서 계측한 적정 운영예비력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면 원전 4기에 해당하는 예비전력(400만kW이상)을 과다하게 확보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는 EMS에서 계산된 적정 운영예비력과 무관하게 전력시장운영규칙에 400만kW의 운영예비력을 무조건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한 연료비 낭비가 연간 4천억원 이상이다. 또한 원전 4기가 동시에 작동을 멈출 확률은 단 1%도 안 된다. 그런데도 전력당국은 예비전력이 400만kW이하로 내려가면 비상국면을 조성하면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진짜 블랙아웃은 예비전력이 부족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전력의 흐름을 감시하는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할 수 있다. 2003년 미국 동북부 대정전(블랙아웃)이 바로 그 사례다. 미국 동북부의 대정전은 송전선에 나뭇가지가 걸려 연달아 송전선로가 끊어지면서 발생한 것이다. 당시 전력의 흐름을 감시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 부하를 조정하는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이 고장 난 상태였다. EMS의 송전선 상태추정 기능이 고장나 끊어진 송전선로의 부하를 조정하지 못해 종속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전력계통운영시스템은 가장 경제적이고 안전하게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한 컴퓨터시스템이다. 지난 1년 동안 국회는 한국전력거래소가 2002년 220억원을 주고 들여온 EMS를 실시간 운전에 제대로 쓰지 않아 2011년 9.15순환정전 사태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중순 산업부와 국회가 공동으로 EMS 조사단을 구성해 80일간 현장 실사를 한 결과, 전력거래소는 EMS의 주요 기능인 상태추정, 예비력관리, 안전도제약경제급전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산업부는 EMS의 일부 기능에 문제가 있었지만, 약간만 개선하면 된다는 식이다. 지금까지 EMS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엄청난 연료비를 낭비한 결과 한전의 적자가 11조원에 이르렀고,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전기요금 인상 압박을 해온 것에 대해 면죄부를 달라는 말인가? 참으로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전력운용의 뇌에 해당하는 EMS를 제대로 운용하지 못해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무더위에 비지땀을 흘리게 했다. 전력난의 원인은 EMS를 부실 운용해 온 전력거래소의 경영진들에게 있는데도, 정부는 양치기소년처럼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절전을 강요하고 있다. 전력 과소비(에너지 낭비) 때문에 전력난이 왔다고 하고 있다. 썩은 곳은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다.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곳에 문제가 있다면 더욱 더 엄중한 수술이 필요하다. 2011년 9.15 정전사태를 통해 알게 된 EMS의 문제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전 의원은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전북여성정치발전센터 소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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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8 23:02

동북아 역사왜곡 넘어 동아시아 평화공동체로

지난 6월 13일 최근 잇따르는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처하기 위해 여야합의로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저는 야당 간사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이라는 우리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여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국회가 당파를 버리고 국가와 아시아의 미래를 위해 초당적으로 합의한 사안이기에 더욱 뜻 깊은 자리라 생각된다.유럽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며 전쟁이라는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될 인류의 재해를 막기 위해 비록 갈등이 있더라도 하나로 뭉치자는 의지 아래 유럽공동체를 구성했다. 요즘 유로화로 공동체 내에서 잡음이 일고 있지만, 그래도 화폐를 통합하고 국경을 없앤 유럽인들의 선택은 인류가 앞으로 어떻게 갈등을 봉합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할지 보여주는 위대한 결정이라 생각한다.이런 유럽의 사례를 비추어 우리 동아시아를 보았을 때,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헤쳐나아가야 할 길이 너무나 험난함을 알 수 있다. 지금 일본은 자신들의 침략 역사를 옹호하고 미화하기에 바쁘다. 자신들의 제국주의와 군국주의로 얼룩진 역사 속에 이웃 나라를 침탈하고 수많은 인명을 죽이는 전쟁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와 중국, 러시아를 상대로 영토 분쟁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고, 전쟁터에 끌려가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고 살아온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는 자발적 참가자라는 말로 모욕을 주고 있다. 같은 동아시아의 일원으로서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다. 중국은 우리가 알고 있던 고구려와 발해에 대해 자신들의 소수민족의 역사라고 하여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단순히 역사연구의 관점에서라면 그러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수천년을 이어온 중국의 패권주의와 세계 중심주의의 야망이 동아시아를 넘어 우리 인류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이 앞서게 된다. 동아시아의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우리 한반도의 평화의 전도사, 갈등해결의 중간자 역할이 더더욱 중요하다 . 이러한 역할의 시작이 침략과 국가주의로 물든 역사를 풀어나가는 길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아시아를 피로 물들인 일본의 반성 없이는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미래를 위해 어깨에 무거운 짐이 놓여있음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는 단기적으로는 경제위기로 인한 내부의 불만을 파시즘적인 역사 왜곡을 통해 해결하려는 일본에 대해 우리나라가 이웃 아시아 나라들과 함께 연대하여 대응해 나가는 중심축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갈등과 전쟁의 역사에서 벗어나 평화 공동체의 미래로 넘어가는 새 장을 열 수 있는 대한민국과 아시아의 비전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할 것이다.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싸우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고 아둔하게 살고 있는지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우리는 전쟁의 폐허 속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고, 군부독재로 자유가 짓밟힌 나라에서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를 이루어 낸 저력이 있다. 비록 국정원 선거개입이라는 군화와 독재가 연상되는 일들이 21세기 대한민국에 재현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일들은 굳건한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한 일화로 치부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이제 우리는 내부의 갈등을 벗어던지고 일본과 중국의 패권주의 틈바구니에서 갈등과 상처로 얼룩진 역사를 넘어 아시아의 평화공동체를 위해 위대한 한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다. △ 유 의원은 재선으로 민주당 전국직능위원회 수석부의장, 국회 동북아역사왜곡특별위원회 위원, 백정기의사기념사업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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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1 23:02

한-중 FTA 신중해야

7월 2일부터 한중 FTA 6차 협상이 부산에서 진행 중에 있다. 이번 협상은 지날 달 말 양국 정상이 만나 FTA 체결에 공감대를 이룬 직후 개최되는 것이어서 협상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참으로 걱정스럽다. 전국의 농민들은 협상이 열리고 있는 부산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고 한다. 바쁜 농번기 임에도 생계를 포기하고 수천 명의 농민이 부산에 모인 것은 얼마나 상황이 절박한지를 대변해 주고 있다.박근혜 대통령께서는 2012년 1월 19일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는 "한중FTA는 장기적 관점에서 필요하지만 농업 등 피해부분에 대한 철저한 사전보완대책을 마련한뒤 논의해야 한다"고 답변한바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4개월여가 지났다. 과연 그동안 얼마나 농업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피해예상분야 대한 사전보완 작업이 이루어 졌는지 의문이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중 FTA가 체결되어 관세율을 평균 50% 감축한다고 가정할 때 년 평균 최소 1조 9560억 원의 농업피해가 발생하고, 향후 15년간 총 29조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바 있다. 그러나 실제 피해액은 이 보다 훨씬 클 것이 분명하다. 중국의 경지면적은 우리나라의 71배 이며, 농작물 파종면적 또한 96배에 달한다 또한 농축산물의 생산비 자체가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으로 국내산 농축산물 생산비의 약 20~30% 수준이라고 한다. 이외에도 품목의 유사성과 더불어 지리적 근접성 때문에 농축산물의 물류 운송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고, 비용도 그만큼 낮아 한중 FTA에 농업분야가 포함된다면, 우리 농업의 미래는 없다고 본다.한중 FTA가 체결되는 순간 수많은 중국산 농축수산물이 우리 국민의 식탁을 점령할 것이 분명하다.일부에서는 우리나라가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분야의 대중국 수출을 늘리고, 값싼 중국산 농산물을 수입해 먹으면 경제적으로 이득이 아니냐고 반문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 국민의 식량안보와 관련된 문제로 단순히 경제적 논리로 접근할 사항이 아니다. 중국이 당분간은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겠지만, 추후 경제성장과 더불어 자국 내 식량수급에 문제가 생겨 수출을 금지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할 것인가? 우리의 농업기반이 무너진 상황에서, 말 그대로 식량위기에 처할 수 뿐이 없다. 현재 우리 농촌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다. 정부가 아무리 장미 빛 전망을 내놓아도 농촌에 신규 후계인력이 유입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우리 농어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전망이 함축된 결과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의 FTA마저 체결된다면 과연 어느 누가 농촌을 지키며 농사를 지을 것인가?지금 당장이야 자동차와 휴대폰을 수출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우리 농업은 수천년을 이어온 우리의 전통산업이며 앞으로도 지켜나가야 할 가치가 있는 산업이다. 눈앞의 이익 때문에 국민의 식량안보를 다른 나라에 넘겨 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서두에도 밝혔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1년 여전에 한중 FTA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대책과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밝히신바 있다. 지금 당장의 외교적.경제적 이익도 중요하지만 식량안보라는 시각에서 한-중 FTA 다시한번 재검토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한중 FTA에 농업이 포함된다면 농업인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국민의 식량의 안정적 공급에 큰 위협에 될 수 있다는 점을 심사숙고 해야 할 것이다.△ 김 의원은 3선으로 국회 농림어업 및 국민식생활 발전포럼 공동대표, 국회 선플정치위원회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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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4 23:02

기금운용본부, 다시 한 걸음부터

국민연금법이 어제 법사위를 통과했다.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지난 20일 복지위 소위에서도 난항 끝에 의결이 됐고 여야의 전격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는 일 역시 만만치 않은 일이었다. 법사위로 넘어 온 다음은 더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다. 정국은 그렇지 않아도 국정원 대선개입의 국정조사 문제로 위태로운데 설상가상으로 국민연금법이 상정될 예정이던 전체회의 이틀 전에는 NLL관련 대화록 전문이 공개되는 바람에 파행마저 우려되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법안 상정은커녕 개회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었다. 천당과 지옥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한 말을 여느 때보다 실감한 며칠이었다. 아직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지금도 이 레이스는 현재진행형이다. 기금운용본부 이전 문제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것은 불과 일주일 내외였다. 그 전까지만 해도 안팎에선 2년 전 악몽이 거듭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 때의 악몽은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지만 기억은 바로 어제처럼 생생했다. 도민들의 상실감은 무엇으로도 위로하기 어려웠다. 정부가 LH 본사를 진주로 이전하겠다고 확정했을 때 필자는 할 수만 있다면 진주로 가서 몸으로라도 막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 보상책으로 제시된 것이 국민연금공단 이전이었다. 그런데 그 마저도 정부는 차 떼고 포 뗀 빈껍데기만 가지고 허울뿐인 생색만 내려고 했었다. 그래서 도당은 민주당 대선공약으로 기금운용본부의 일괄이전을 제안했다. 그것이 새누리당이 급기야 현수막을 내걸고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이면의 전사였다. 그럼에도 막상 당선이 되자 약속은 멀어지는 듯 했다. 그러나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 그렇게 패색이 짙었던 전선에서 정 총리의 발언은 오히려 도내 세력을 응집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복지위에서 고군분투를 하던 김성주의원의 노고는 소위 합의에 이어 복지위 통과라는 결실을 이루어냈다. 필자 역시 당 지도부에 이 문제가 전북만의 사안이 아님을 강조하며 당 차원에서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내 줄 것을 수차례 당부했었다. 어디 그 뿐이랴. 전북의 모든 시도의원들의 숨은 공로 역시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정치권에서 이 모든 것이 추진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도민들의 간절한 열망과 한결같은 의지가 일등공신이라 할 것이다.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문제는 단순히 건물 하나 짓는 문제가 아니다. 국가적으로는 지방균형발전전략에 있어서 또 하나의 전기가 될 것이고, 전북으로서는 서울-부산에 이어 금융허브의 3대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국민연금은 작년 말 기준으로만 그 규모가 약 380조에 달해 세계 4대 연기금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에 따라 5% 이상의 지분을 가진 기업들 역시 유수의 대기업들을 포함해 220여개가 넘는다. 따라서 금융도시로서의 인프라 확충은 물론이고 연관된 각 자산운용사들 및 해당 기업들의 전북 이전 효과로 인해 일자리 확대 및 주택수요 증가, 막대한 세수 확보 등 상당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설령 이것이 부풀려진 낙관적 전망이라 하더라도 기금운용본부의 이전으로 전북이 당장 천지개벽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금운용본부의 이전이 전북의 지역경제를 도약시킬 발판이 되리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것은 아니다. 사업 단계별로 건건히 예산을 확보할 때마다 전쟁을 벌여야 할 것이고 본부 이전에 수반되는 각종 지원시설이나 인프라 구축 단계에서 수많은 갈등과 이견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첫 걸음을 뗐던 그 순간부터 쉬운 길이라 예상하지 않았던 만큼 필자를 포함한 전북 정치권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것이다. 전북은 이제 패배하고 빼앗겨왔던 역사를 다시 써야 한다. 이번 기금운용본부 유치가 그 시작이 될 것이다. 그간 도민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큰 응원과 지지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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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7 23:02

복지 확대 좋지만 농어업 희생 안돼

우리 삶의 근원이자 고향인 농어촌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해 왔으면서도 FTA 등 수입개방 확대, 대내외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 농수산물 가격 폭락, 농가경영비 상승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여기에다 농어촌 고령화와 사회양극화 심화로 도·농간의 소득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면서 농촌 경제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어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 농어촌의 교육·문화·복지 환경 또한 날로 악화되고 있어 농어촌의 미래에 대한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새로운 비전을 주지 못 할 경우 농어업인들은 희망을 잃고 농어업을 포기함으로써 대한민국 농어업·농어촌의 몰락은 가속화될 것이 자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우리 농어업·농어촌의 어려움을 전혀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최근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과 140개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한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 소위 공약가계부를 통해 농림수산분야 예산을 2014년 0.8조원, 2015년 1.3조원, 2016년 1.3조원, 2017년 1.8조원 4년간 총 5조 2천억원이 감축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지난 MB정부에서 잇따른 FTA 체결로 최대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분야에 10년간 24조원의 예산을 추가지원하기로 약속한 바 있음에도, 예산 증액은커녕 오히려 예산을 감축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올해 1/4분기 농어업분야 실질 국내총생산(GDP)이4.4% 감소한 상황에서 예산 감축까지 하겠다는 것이어서 만년 적자로 인해 벼랑 끝으로 내몰린 우리나라 농어업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다.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진정성에 대해 의구심이 들게 하는 부분이다.박근혜 정부 출범 초 농어업인들은 새 정부에서도 농어업이 여전히 홀대를 받는 것은 아닌지 많은 걱정과 우려를 했었다. 농어업계에서 강력하게 주장해 온 내용들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농림수산분야 예산은 2009년 16.9조원, 2010년 17.3조원, 2011년 17.6조원, 2012년 18.1조원으로 금액은 매년 조금씩 늘었지만 국가 전체예산 증가폭에는 훨씬 못 미쳐왔고, MB정부와 박근혜정부로 넘어오면서 편성된 2013년도 농림수산분야 예산 비중도 5.4%에 불과했기 때문이다.농업은 생명산업인 동시에 국가 기반산업이다. 세계를 주도하는 선진 강대국 대부분이 농업 선진국이다. 어떤 경우라도 농업, 농촌을 포기하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만들어 갈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농가소득 증대, 농촌복지 확대, 농어업 경쟁력 확보'라는 정책목표의 어느 것 하나 예산을 늘리지 않고 가능한 것은 없다. 아무리 좋은 정책제안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허울뿐인 정책에 불과하다.우리 농어업인들은 농어업·농어촌 발전과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정책수립과 체계적인 예산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경쟁력을 잃어가는 농어촌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젊은 세대가 떠나는 암울한 농어촌이 비전 있는 땅으로 탈바꿈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국민과의 약속이 지켜지길 바라고 있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농어업인의 소득과 복지에는 아랑곳없이 농어업 예산을 삭감해 '국민 복지 구현'이라는 명분으로 농어업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농어업인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농어업이 경쟁력을 갖추어 농어업인이 활력을 되찾아 농어업이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농어업 예산 확대에 더욱 힘써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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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0 23:02

남북당국자 회담 조속한 정상화 바라며

빨리 끓어올랐다가 야속하게도 급 식어버린 물은 다시 끓이면 그만이건만 냄비 바닥은 여전히 시꺼멓다. 불발에 그친 6·12 남북당국자회담의 끝에선 국민의 가슴이 계속해서 타들어간다. 경색된 남북관계로 동토와도 같던 한반도에 오래간만에 훈풍이 불다 멈췄다. 6년여 만에 개최 예정이던 장관급 회담을 앞두고 융통성 없는 대북 정책 일변도였던 지난 정권이 진정 막을 내렸구나 싶었지만 양측 수석대표의 격(格) 문제로 무산됐다는 소식에 안타까움이 배가 됐다. 금광산 관광 중단으로 도시 전체가 고사 되다시피 한 강원도 고성군민 여러분과 장마철을 앞두고 기계걱정이 더해진 개성공단 입주 기업 관계자들의 깊은 한숨이 들리는 듯하다. 특히, 북에 가족을 두고 오신 이산가족들의 절망이 얼마나 컸을지 가늠할 수 없다. 2004년 당시 등록된 이산가족은 약 12만 명, 3년 후인 2007년 통계에 따르면 이중 3만 명이 사망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후 분단의 통한을 씻지 못하고 눈 감으셨을 분단 1세대 어르신들이 얼마나 되실지 2013년 통계를 마주하기 겁이 난다. 또한 얼마 전 라오스에서 강제북송 된 탈북청소년들을 담은 영상에서 23세의 북한 청년이 영양부족으로 발육이 늦어져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것을 보고 눈시울을 붉히신 분들이 많으셨다. 이런 쓰라림 속에서 남북이 피를 나눈 민족임을 재확인하는 아이러니를 느낀다. 어떤 상황에서도 대북 인도적 지원·남북협력과 교류가 절실한 이유도 이 아픔에서 찾을 수 있겠다. 헝크러진 실타래를 푸는 데 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작게 시작해 종국에는 숲을 그려내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다. 민주당부터 남북당국회담 재개를 위해 초당적 협력을 할 것이다. 2013년 6월, 잠시나마 내비친 남북관계화해의 여명이 조속한 남북당국자간 회담 정상화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해 본다.미래지향적이고 속도감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도울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라도 남북당국회담 정상화가 필요하다. 6자 회담 재개의 마중물 역할을 해줄 것이다. 또한 6자회담에 앞서 단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2＋2 형식의 4자 회담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난 8일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고, 북의 핵무기 개발도 용인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기대를 고조시키는 대목이다. 그간 북의 도발에 대해 침묵하다 시피 해온 중국의 단호한 태도가 눈에 띈다.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신형 대국관계'를 인정받았다. 이는 중국이 지구적 평화를 도모해야할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기대를 수반한다. 미·중 양국 모두 남북한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부여하는 지구적 평화 구축이라는 사명을 다해주길 기대한다.빠른 시일 내에 회담이 재개되고 실천의지는 물론이고 명확한 실천 방안을 담은 선언문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1차 북핵위기를 해결한 1994년 북미 간 제네바합의와 2차 북핵위기의 합의점을 찾은 2005년 제4차 6자회담에서 합의된 9·19 선언을 복기할 필요가 있겠다. 박근혜 정부는 先 핵폐기만을 요구하던 지난 정권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 북핵 폐기와 이에 따른 화해협력 프로그램들을 동시행동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뤄가는 9·19 공동선언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남북관계 회복에 첫 단추다. 나아가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가운데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26년 전 6월 항쟁의 뜨거운 함성 이후 '우리 사회는 점진적으로 민주주의는 꽃을 피워왔다'고 말한다. 올해로 6·15 공동선언 13주년을 맞이했다. 6월이 다 가기 전에 6·15공동선언 정신이 작금의 남북화해논의를 함에 있어 희망의 불씨가 되어주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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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3 23:02

전북발전으로 이어지는 '을' 을 위한 정치

지난 3일부터 시작된 6월 임시국회는,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과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각각 원내 사령탑으로 선출된 후 처음으로 대면하는 회기이다. 일단 한목소리로 민생 국회, 생산적 국회를 합창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확연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갑을' 관련법을 둘러싸고, 새누리당은 "갑이 망하면 을도 망한다"는 논리로, 민주당은 "을이 살아야 갑도 산다"는 논리를 내세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불행하게도 우리사회는 오랫동안 우월적 지위를 강화해온 갑과 이에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억울한 을로 편가르기 되어 왔다. 사회적 양극화로 인한 갈등과 반목이 우리 국민을 '갑과 을'로 분열시켜 온 것이다.민주당은 밖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위해 '을을 위한 국회'를 선언하고, 안으로는 정상적인 정당정치, 정당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독한 각오로 노력하고 있다. '을을 위한 정치'를 통해서 갑과 을의 비대칭적인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은 필수불가결한 현안이다. '갑을관계'를 법과 제도를 통해 대등한 관계로 자리 잡게 할 때, 비로소 편 가르기가 아닌 사회통합이 실현될 것이다. 그래야 갑과 을이 서로 상생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6월 국회를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로 명명했다.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위한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데 우선 필요한 35개 법안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민주당이 강조하는 '을'을 위한 정치는 전북 발전과도 직결된다. 그동안 수도권 편중 정책의 희생양으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지방의 입장은 늘 '을'이었기 때문이다. '현대화'라는 미명하에 잠시 뒷전으로 밀려났던 '전통' 역시 '을'이었다. 임시국회가 열리는 6월은 바로 정부의 각 부처안이 확정되는 시기이다. 이미 지난 4월말 기획재정부는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설명자료를 배포했고, 해당 부처 실링을 부여했다. 문체부의 경우는 지난 5월말 소관기관들이 예산사업초안을 작성했고, 현재 문체부 차원의 협의가 진행 중이다. 혐의중인 5월에 문체부 실국장을 수차례 만나 협의했고, 어제(5일)는 문화부 장관을 따로 만나, 문화적 정책적으로 '을'의 입장에 서 있는 전라북도의 현실을 설명하고, 현안을 논의했다.박근혜 정부의 문화재정 2% 확대 방안에 대해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그에 따른 불필요 사업(3대 문화권 사업 등)의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특히 이 자리에서, 서부내륙 광역개발권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현재 문체부가 관광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개 시도 이상이 포함된 광역관광권을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사업의 선정·추진이 일부 특정지역에 편중돼 있음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균형개발 차원에서 7개 광역권 사업에 포함돼 있지 않은 기초단체 등을 중심으로 서부내륙 광역개발권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통문화(한식) 산업화 사업의 아이디어로, 맛의 고장 전주에 세계적인 'K-Food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도 논의했다. 이 모든 것은 지역적 약자로 또 하나의 '을'인 전라북도의 발전청사진을 다시 그려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민주당은 '을을 위한 정치'를 시작으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회복하는 6월 국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발판으로 올 여름 동안 국민을 위해 낮은 곳에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통해 '을을 위한 민주당'으로 거듭날 것이다.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국민과 늘 함께할 것이다. 개인적으로도 '국민이 부여한 제 1야당'으로서 민주당의 책무를 잊지 않고 있다. 언제나 국민의 편에서 정부의 국정운영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는 역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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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6 23:02

지역개발의 주인은 주민이다

"새로운 도시 모델을 찾아야 한다"지역발전의 청사진을 생각할 때마다 떠나지 않는 고민이었다. 결국 도시와 농촌이 서로의 장점을 가지고 상생할 수 있는 도농복합도시에 해답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막연했다. 그래서 18대 국회 마지막 지역 토론회 자리에서 이 화두를 새롭게 던졌다.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도시공학 전문가도 삼고초려 끝에 모셨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국에 산재한 수십 개의 도농복합도시들로부터 성공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한 번의 토론회로 쉽게 길이 보일 거라는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다. 다행히 19대 국회에서 새롭게 포문을 연 후속토론회를 계기로 논의를 계속 진행시킬 수 있었다. 오늘 그 세 번째 토론회가 익산에서 열린다. 주제는 '익산의 균형발전을 위한 권역별 특화전략'.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서울도 처음부터 서울은 아니었을 것이다. 도시도 살아있는 생물처럼 명멸을 거듭한다.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거주하는 세계 어디에나 쇠락한 도시와 불모의 황무지를 어떻게 살려낼 것인지에 대한 시도들이 활발하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들이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경기도 수도권 일대 대다수의 신도시들과 지방 주요도시의 인근 지역들은 마구잡이식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원주민들은 원주민대로 삶의 터전을 상실하고 새로 이주해 온 주민들 역시 허허벌판에 덩그러니 솟아있는 고층빌딩에 황당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렇게 사업성에만 혈안이 된 콘크리트식 개발방식의 바닥을 보여준 결정판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라는 용산개발사업의 디폴트 사태였다. 그러나 설령 이 사업이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진짜 단맛을 보는 사람들은 개발업자와 투기꾼들뿐일 것이다. 하여 지역 개발이나 도심 재생의 패러다임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그렇다면 성공적인 개발사례들은 어떤 경우인가? 우선 도시 재개발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는 일본의 롯폰기힐스나 뉴욕의 배터리파크가 유명하다. 지역의 특색을 살려내 생태도시, 문화도시, 교육도시, 농업혁신도시 등으로 성공한 사례들도 세계 각국에 얼마든지 많다. 이 모든 사례들의 하나같은 공통점은 바로 주민들의 의사와 참여를 기반으로 했다는 것이다. 도시 재개발에 성공한 앞선 두 도시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그 의견들을 모두 반영하기 위해 십 수년의 시간을 할애했다. 한발 더 나아가 지역 특화 전략에 성공한 유수한 사례들의 뒤에는 '참여'라기 보다는 사실상 '주도'적인 역할을 한 주민자치의 힘이 있었다. 결국 지역개발의 승패는 주민들의 의사를 얼마나 충분히 반영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에 달려 있다.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당위는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지방의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지방을 서울의 복사판으로 만드는 일은 아닐 것이다. 전주는 전주답고 익산은 익산다운 특화전략이 필요하다. 아직 큰 얼개 상태이지만 익산의 경우 도심권은 역세권 복합개발과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벤처기업을 육성하면서 재생 전략을 세우고 자연생태권은 황등호를 되살리는 한편 금강권은 녹색 바이오 관광지대로 조성하는 등의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문화역사권역은 고도육성을 통해 익산을 명실상부한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이와 같은 내용들을 담아 연이어 열고 있는 토론회들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가기 위한 일종의 마중물이다. 중요한 것은 이 마중물이 그대로 말라버리지 않고 깊은 샘물을 길어 올리려면 부지런한 펌프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 지역을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바꾸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시민들의 고민과 열의가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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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30 23:02

해수부와 미래성장동력

많은 세계적인 석학들이 예견했듯이 21세기가 '해양의 시대'인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21세기는 해양이 제공하는 자원을 누가 더 잘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으로 연결시키느냐에 따라 국가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될 것이다.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소중한 해양자원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 해양은 육지 면적의 4.5배에 달하고 원유·가스 등 자원의 보고이자 식량산업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한 어장으로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다. 좁은 육지면적, 빈약한 부존자원, 세계적으로 높은 인구밀도 등으로 내륙에서 발전의 계기를 찾기 어려운 우리나라가 '21세기 新해양시대'를 맞아 개척해 나가야 할 곳은 오직 저 너른 바다뿐이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지금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때에 해양수산부가 5년 만에 다시 태어났다. 국민과 해양수산인의 염원과 바람으로 5년 전의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선 것이다. 해양항만과 수산분야가 한 데 어우러져 통합의 시너지를 얻을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그러나 재출범하는 해양수산부가 정책을 견인하는 브레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대한민국이 해양 강국으로 발돋움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현재 전 세계적으로 육상 에너지 자원의 고갈로 인해 해양자원 개발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지금 이 순간도 세계 각국은 해양자원 개발과 해양영토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세계 각국은 최근 동북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영토분쟁처럼 해양자원 확보를 위해 해양영토를 확장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그러나 우리나라 해양관련 투자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상태다. 우리나라도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해양R＆D 예산을 증가(연평균 17.4%)시켜 나가고 있지만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절대액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을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 R＆D 중 해양R＆D 부문의 비중도 상당히 저조한 수준이다.세계적 수준의 수산 기술, 넓은 갯벌 등 향후 발전에 유리한 요소를 갖추고 있는 수산업의 경우도 어업 인프라 낙후, 고령화, 과도한 어업규제로 인한 신규 인력 진입 취약, 복잡한 수산물 다단계 유통구조 등 수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너무나 많다.지난 반세기동안 국가발전을 주도하는 기간산업이자 핵심산업으로 성장해 온 해운항만산업 역시 세계경기 침체, 고유가, 선박공급 과다 등으로 사상 유래 없는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리의 미래인 바다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중심축에 앞장 설 해양전문인력 양성규모도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전 세계 면적의 약 71%를 차지하는 해양을 지배하지 못하는 나라는 더 이상 발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바다는 마지막 자원의 보고인 동시에 거대한 관광 자원이자 다음 세대의 든든한 성장 동력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세계 5대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은 2020년 무역 2조 달러 시대의 필요조건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충분조건으로 우리나라 바다 발전은 중요한 핵심과제이다.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해양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지형적 강점을 살려 해양자원과 에너지 개발, 해운·항만산업 발전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많은 어려움 속에서 해양수산부가 부활했다. 타 부처에 흩어져 있었던 해양항만 분야와 수산분야의 신속한 유기적 결합을 통해 국가 미래 성장동력인 신해양·수산업 육성 방안을 도출하여 해양수산부가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을 책임지는 부처로 확고히 자리매김을 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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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3 23:02

5월의 노래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2013년 5월 7일. 다른 곳도 아닌 국회 본회의장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이유인 즉은 518광주민주화운동 33주년 기념식에서 30년이 넘게 불려온 임을 위한 행진곡을 국가보훈처에서 제외시키려 하자, 한 민주당 의원님이 기념식 지정곡을 요청하며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올해로 518민주화운동이 발생한지 33년째가 됩니다. 518민주화운동은 선량한 시민을 폭도라 하고 우리 군인이 우리 국민에게 총을 겨눈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2007년에 개봉했던 화려한 휴가라는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518민주화운동을 정면으로 다룬 이 작품은 1980년 5월 광주의 상처를 매우 생생하게 재현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개봉 당시 518을 잘 몰랐던 젊은 관객층은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냐?, 실제로 이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을 줄은 몰랐다.라고 할 정도로 충격적이고 참혹했던 현실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같은 땅을 밟고 사는 동포에게 총과 칼을 겨누고 곤봉을 무자비하게 휘둘렀던,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 있었던 일이라고는 좀처럼 믿기 힘든 영화와 같은 이 이야기는 33년 전 광주에서 일어났던 우리의 역사입니다.518민주화운동은 이제 우리시대 시대적 아픔을 넘어서 불의에 맞서 싸우고, 정의와 연대를 토대로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정신이자 가치로 발전해 왔습니다.518민주화운동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정통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민주당은 2번의 정권과 2번의 정권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당의 대변인으로서 518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첫째. 계파주의, 분열주의 없이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서로가 하나 되는 정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518당시 시민과 계엄군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외부로 부터의 모든 물자가 끊겼지만 항쟁기간동안 금융기관이나 식료품 등 자원의 약탈이 있었다는 보고는 없었고,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먹을 것을 공유하고 주부들은 거리에 나와 밥을 지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계엄군의 탄압 속에서도 분열되지 않고 한마음 한뜻이 되었던 것입니다. 민주당도 살기 좋은 나라,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힘을 하나로 모으는 정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둘째로는 불의에 굴하지 않는 정의로운 정당이 되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乙(을)을 위한 정당이 되어야 할 것 입니다. 을은 약자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겨우내 얼어붙은 땅바닥을 뚫고 나오는 새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기득권으로의 부의 편중을 견제하는 등 경제민주화를 통해 시장, 기업, 시민사회 모두가 기회의 평등을 확보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자기의 이익을 충족하는 자율, 공정, 균형경제가 실현되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518정신은 518민주화운동의 올바른 역사인식과 함께 계속해서 기억되고 발전하여야 합니다. 1997년에 518민주화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년 연속으로 518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고, 518민주화운동을 탄압한 핵심인물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에서 생도들의 사열을 받는 일도 발생하는 등 아직까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부족한 역사인식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특히임을 위한 행진곡은 민주주의 운동이 벌어지는 곳에서는 어김없이 불리던 노래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대변하는 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프랑스의 국가 라 마르세예즈(La marseillaise)만 보아도 프랑스혁명 직후에 만들어진 역사 그 자체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제외하는 것은 518의 역사와 정신을 부정하는 또 다른 역사 왜곡입니다. 오는 5월 18일, 518정신을 되새기며 임을 위한 행진곡이 다시 한번 크게 울려 퍼져야 할 것입니다.영화 화려한 휴가는 마지막부분에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라는 의미심장한 대사를 남깁니다. 기억 속에서 잊혀질뻔한 1980년 5월의 역사를 다시 기억할 수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역사의 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 무엇이 진정한 민주주의인지, 무엇이 올바른 역사인지 518정신과 518민주화운동를 통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알듯이 역사와 정신은 유구하게 기억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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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6 23:02

도시재생도 'K-Cultue Style'로 창조하자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면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원사업'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같은 달 30일 도시재생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국토부는 6월까지 선도지역 지원 로드맵을 마련, 올해 말 선도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의 도심 개발정책이 재건축·재개발 등 물리적 정비에서 경제·사회·문화 등 종합적인 기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으로 빠르게 전환됨에 따라 그동안 답보상태에 빠져있던 전주시의 도시재생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도 사업선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에 착수하는 등 준비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가칭) 도시재생 선도지역 타당성조사 용역(지정용역)을 실시하는 등 내년 지원을 위한 사전작업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상진 전주 부시장은 "전주시는 연간 5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 한옥마을 도시재생 성공 프로젝트를 창출했고, 노송동 천사마을가꾸기 사업 등이 새 정부로 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어 그 성공여부를 자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나 결코 자신할 수만은 없다. 지방자치단체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선도지역 지정 후보 지역으로만 전국적으로 36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 부산, 인천 등 타 지역은 선도지역 지정을 위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2일 3조원 규모의 사회통합형 친서민 도시재생사업 구상을 밝히면서 도시재생형 창조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자생·자립 마을공동체와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4대 전략 25개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고 나섰다. 인천시는 한발 앞서 지난 1일, '원도심 활성화 원년의 해'를 선포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8개 재개발해제 지역을 대상으로 원도심 재창조 선도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개발방안을 마련해 투자유치까지 이끌겠다며 사업선정에 적극적 의지를 밝혔다. 대구시와 대전시도 도청이전부지 활용대책을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에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지역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속에서 예산확보도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이미 국토부는 도시재생 시범도시사업을 통해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려 한 적이 있지만, 기획재정부가 법적 근거와 재정부담을 이유로 무산시킨 바 있기 때문이다. 도시재생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돼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 확보가 결코 순탄치만 않을 수 있음을 예상케 한다. 즉 선정지역이 당초 생각보다 적을 수 있고, 선정을 위한 지역간 경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며,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전주시만이 추진할 수 있는 도시재생 사업의 컨셉을 개발해, 타 지역과 차별화하는 것이 절실하다. 'K-Culture Style' 도시재생을 제안해 본다. 지난 3월 전북발전연구원과 'K-Culture 전략과 전북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적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제시된 K-Food 콤플렉스 조성방안도 적극 검토할만 하다. 먼저 이 방안들은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론에 부합하다. 전통문화를 새롭게 창조해 대중화·산업화시킴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에 활력도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창조경제적 도시재생의 의미를 제대로 구현하는 것 아닐까? 또한 박근혜 정부의 부처칸막이를 제거하고, 협업과제를 중시하는 기조에 적합하다. 도시재생사업의 국토교통부, 문화도시사업의 문화체육관광부는 물론 한식세계화사업의 농림식품부과 전통문화를 재창조하는 미래창조과학부 등이 함께 협력할 때 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동안 침체일로를 겪고 있는 전주시의 원도심이 새로운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올 연말 전주시가 선도지역에 선정됐다는 희소식을 시민들께 전해줄 수 있기 바라며, 우리 정치권도 희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전주시와 함께 지혜를 모으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3.05.09 23:02

민주당이 가야할 길

안철수의 등원으로 정치인 안철수와 민주당이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그 중에서도 불안한 시선은 안철수가 아니라 민주당 쪽에 쏠려 있다. 대선 이후 출범한 비대위는 엄정한 대선 평가와 재건축 수준의 당 혁신을 이루어내겠다는 각오를 세웠었다. 그러나 비대위는 민주당의 대선 패배가 야권연대에서 비롯된 전략적 좌클릭 때문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그러나 이는 필자는 물론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판단과도 매우 동떨어져 있는 듯하다.지속되는 장기불황으로 국민들의 가계 사정은 나날이 혹독한 겨울이다. 이렇다 할 기반산업조차 없는 지방민들의 삶은 더욱 그렇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목전에 놓여있는 도민들에게 좌우의 이념이란 사치에 가깝다. 민심은 단 한 번도 강 건너 유토피아를 원한 적이 없다. 오로지 지금 발밑에 강을 건널 수 있는 나룻배가 필요할 뿐이다. 따라서 필자는 대선의 패인도 거기에서부터 찾아야 하고, 당이 혁신해야 한다면 그러한 민심의 근본을 깨닫는 일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좌클릭이냐 우클릭이냐가 아니라 국민의 '삶'이라는 절박한 토양에 깊숙이 당의 뿌리를 내리는 일, 그것이 먼저일 것이다. 특히 전북은 그 안에서 더욱 더 소외되어 온 만큼 민주당이 도민들의 삶을 살피는 일은 무엇보다 절실하다. 그렇다면 그 길은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 것인가? 단연코 '서민경제의 회복'이고 동시에'지역경제의 회복'일 것이다. 특히 전북은 매번 당이 어려울 때마다 추상과 같은 의지로 당을 살려냈지만 당내에서조차 늘 소외된 자리를 면치 못했다. 예산을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하는 예결위 내 계수소위에서도 전북은 5년 동안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다. 그것이 도당위원장이 되자마자 전북의원을 계수소위에 넣는 일부터 착수했던 이유다. 현재 전북은 기금운용본부의 이전이라는 큰 과제를 목전에 두고 있다. 대선 때에는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호의와 열의를 보이던 여당이 조금씩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 지긋지긋할 정도로 익숙한 풍경이다. 그러나 지난 정부 때의 LH본부와 같이 눈 뜨고 밥그릇을 빼앗기는 일이 또다시 일어나선 안 된다. 때늦은 규탄대회는 전북도민에게 더 지긋지긋한 일이기 때문이다. 지난 연말, 천년만년 새만금 얘기를 하는 시대를 끝내기 위해, 대선을 앞두고 새만금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여야 173명의 공동 발의라는 전대미문의 역사도 만들어졌다. 그러나 아직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 문제가 남아있다. 전북도당위원장을 하면서 도내의원들의 단합에도 불구하고 역부족의 한계에 부딪히는 일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을 뼈아프게 느꼈다. 변명과 핑계거리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 도민들이 듣고 보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기에 해법 찾기에 더욱 불을 켜는 것이다. 전북에서 민주당은 여당이다. 민주당이 잘 못하면 전북은 언제나 직격탄을 맞았다. 과제는 분명하다. 민주당이 유능함을 입증하는 길, 그래서 도민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이제 내일 모레면 민주당은 대선 이후 첫 전당대회를 치르게 될 것이다. 새로운 지도부는 공허한 이념논쟁이 아니라 지금 당장 무엇을 바꾸어야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을 것인지를 분명히 밝힐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 무엇을 준비해야 비전이 분명해지고 수권정당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나아가 그 속에 전북의원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 민주당의 변화 속에서 전북의 몫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또 다시 뜬구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뿌리를 살피지 않으면서 굽은 가지만 잘라내서는 죽어가는 나무를 살릴 수 없다. 필자 역시 도당위원장으로서 안으로는 지난 대선의 패배와 낙후된 지역현실에 대한 도민의 상실감을 씻을 수 있도록, 밖으로는 민주당이 국민의 삶 속에서 희망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있는 힘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민주당을 살리고 전북을 살리는 뿌리임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3.05.02 23:02

쌀 직불금 현실화가 농촌 살리는 길

농가의 소득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천만원 미만 농가는 74만7천 가구(64.9%), 1천만원~3천만원 23만7천 가구(20.6%), 3천~5천만원 8만 가구(7.0%), 5천만원~1억원 5만8천 가구(5.0%), 1억원 이상 3만 가구(2.6%)로 3천만원 이상 매출을 내고 있는 가구는 고작 14만1천 가구(12.2%)로 농가의 소득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 역시 2008년 65.2%에서 2011년 59.1%로 줄어들 정도로 농가의 경영여건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귀농인구가 2011년 10,075가구(17,464명), 2012년 11,220가구(19,657명) 등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농가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농가 소득보장이 안 되고 있고 농촌의 교육·문화·복지 환경 또한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농업은 나라의 근본이요, 농업은 국민의 소중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이자, 안보산업이며, 앞으로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히고 농업분야 5대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농가소득 증대, 복지 농촌 건설 등 5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그러나 정부의 쌀 목표가격 인상안을 보면 농가의 소득·경영안정을 시키려는 의지가 정말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게 한다. 정부는 2013~2017년산 쌀에 적용될 목표가격을 80㎏ 한가마당 종전보다 4000원 인상된 17만4083원으로 산출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17만4083원은 현행 법률에 따라 기존 목표가격 17만83원에 과거 10년간 쌀값 변화율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이라는 것이다. 구체적 산출 방식이 시행령에 명시돼 있어 정부로선 목표가격을 더 높일 재량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농가의 소득·경영안정을 시키겠다는 정부의 답변치고는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현행 제도 탓만 하며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고민의 흔적은 전혀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쌀 목표가격은 지난 2005년 정부가 추곡수매제를 없애면서 도입됐다. 소비자는 쌀을 싸게 구입할 수 있게 하고 농민도 목표가격 수준의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쌀 목표가격은 17만 83원으로 책정된 이후 한 번도 오른 적이 없다. 쌀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한다는 직불제 도입 취지를 정부가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우리나라 국민이 주식인 쌀 소비에 지출하는 금액은 껌 값도 안 된다는 말이 있다. 실제 계산해 봐도 4월 15일 현재 국내 쌀값이 174,268원/80kg이니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연간 69.8㎏인 것을 감안하면 하루 416원, 한 끼 139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계산해도 하루 1,664원, 한달 49,920원을 지출하는 셈이다. 지난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 지출액(15만5252원)의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는 쌀값만 상승하면 물가안정을 빌미로 공공비축미 공매 등 쌀값 안정에만 주력한다. 그래서 농민들은 정부로부터 여전히 홀대받고 있다는 인식을 지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농민들은 대통령께서 약속하신대로 어려운 현실을 딛고 농업에서 희망을 되찾고 꿈이 이루어지는 농촌을 만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농가에 꿈과 희망을 주고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위해서는 고정직불금 인상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쌀 목표가격 인상이 함께 이루어져야 실효성이 있다. 쌀 직불금 현실화가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첫 걸음임을 정부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