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업무 통합관리 마땅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기존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축산물의 안전, 위생업무를 총리실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전부 이관하고, 부처 명칭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림축산부'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새로이 개편되는 농림축산부는 생산진흥 업무만 남게 된 것이다. 이를 두고 많은 농민들과 식품·외식산업 종사자들의 우려와 실망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농업관련 부처로 식품업무가 일원화되어야 농가소득 증가, 농업 부가가치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사실상 농림수산식품부의 역할과 위상이 크게 격하됐고 그 동안 추진되어 온 먹거리 관리체계를 놓고 보더라도 정부 내 비효율이 더욱 가중될 것이 자명해 보이기 때문이다.물론 국민들이 식품안전성 문제에 대한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리실 산하에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두고 식품의 안전성과 관리기능을 강화하려는 의지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식품안전성 문제가 단순히 규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면 해결된다고 생각한 것은 농식품분야를 전혀 모르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안전한 식품이 국민에게 공급되려면 그 식품이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모든 방식에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안전성은 단순한 규제와 감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식품산업을 식약처로 이관하는 것은 무한경쟁의 세계화, 개방화의 체제 아래서 보호·육성해야 할 농축수산 가공산업 지원업무를 규제와 감독의 틀 속에 가두는 것이다. 그동안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온 농식품산업을 단지 단속과 검열의 대상으로 치부한 근시안적 발상인 것이다.'농장부터 식탁까지 일관관리'등 식품안전관리체계 일원화·통합관리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캐나다는 1997년 보건부 등 4개 부처에 분리되어있던 안전관리업무를 농업식품부산하 식품검사청으로 일원화하였고, 덴마크는 1997년 3개 부처의 식품안전업무를 식품농수산부로 통합하는 한편, 집행기관으로 수의식품청을 두도록 하였으며, 독일은 2001년 보건부의 안전업무를 소비자보호식품농업부로 이관하여 일원화하였다. 또한, 식품안전관련 국제기구인 '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는 식품안전성 평가(RA)와 식품안전성 관리(RM)업무를 분리·운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그러나 개정안은 세계적인 추세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현재 일원화되어 있는 축산물 안전관리체계를 이원화시킴에 따라 오히려 위해축산물 검사 및 회수의 효율성을 저해하여 정부차원의 일관된 위해축산물 대응능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정부조직의 효율화는 동일한 산업 간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극대화에 있다. 농업은 농민들의 생존수단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망까지도 좌우 할 수 있는 식량주권의 마지막 보루다. 또한 식품산업을 통해 농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막중한 역할과 책임이다. 따라서, 개정안의 식품안전관리체계 이원화에 따른 부작용 초래 가능성, 선진외국의 안리관리체계 개편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식품안전성 관리(RM)업무는 농림축산부로 일원화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성 평가(RA)를 수행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기존 농림수산식품부가 담당하던 '식품산업진흥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업무를 그대로 담당하고 있으므로, 부처의 명칭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제라도 부처의 기능과 역할을 감안한 조직 재개편을 통해 농업의 가치를 보다 새롭게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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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31 23:02

대선 패배의 반성과 교훈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은 도민 여러분께 머리카락으로 짚신을 삼아드려도 모자랄 만큼 큰 빚을 졌다. 50, 60대 표심을 얻지 못하고, 중립지역인 수도권과 충청 민심을 잡지 못한 점, 근거 없는 낙관론과 잘못된 선거전략이 자초한 예정된 패배였다.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도민들께 정말 죄송스럽다.비록 정당 경험은 일천하지만 비대위원, 대선경선기획위원, 그리고 원내부대표 등 당직을 맡으면서 민주당이 몇 가지 고질적인 오류에 빠져있는 것을 보았다. 그 첫 번째가 영남후보 필승론이다.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민주당의 승리 지역은 영호남이 각각 한 번씩이었다. 그런데 왜 지금 와서 호남후보는 안되고 영남후보만 된다는 걸까? 지난 17대 대선에서 정동영 후보가 참패한 주요 원인은 참여정부에 대한 책임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내 기류는 '호남후보였기 때문에'라는 식의 호남후보 불가론으로 귀결됐기 때문이다. 지역구도에 근거한 영남후보 필승론이라는 도그마는 우리 스스로 후보선택권을 좁혀 놨다. 둘째, 호남지역주의에 대한 편견이다. 지난 총선과 대선 결과를 보면 민주당은 이미 전국정당화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전국적으로 고른 득표를 했다. 그런데 전국정당화라는 미명하에 가장 많은 당원을 보유하고 있는 호남이 지속적으로 역차별 받았다. 지난 총선을 포함하여 역대 총선에서 현역 의원이 가장 많이 교체된 지역이 호남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호남 기득권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의 호남 득표율이 높았다는 것은 호남이 가장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것을 반증하는 것임에도 이를 호남지역주의라고 매도하고 있다. 이는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셋째, 역동성의 부재다. 선배 당원들로부터 '민주당이 옛날에는 안 그랬다'는 말씀을 자주 듣는다. 지난 15대 총선 때 30대의 추미애, 40대의 정동영, 천정배와 같은 인물이 나왔고, 이런 분들이 주축이 되어 정풍운동을 이끌며 참여정부 탄생의 기틀을 만들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득권에 맞서 싸우는 젊은 역동성이야말로 김대중, 노무현이라는 대통령을 만들어낸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다. 그런데 지금은 당내 화합이라는 이름하에 당내 문제는 덮은 채 계파 간 나눠먹기가 횡행할 뿐, 논쟁은 사라졌고 제2의 정풍운동과 같은 변화의 중심세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제왕적 총재가 사라졌음에도 '눈치보기'·'줄서기'는 더 하면 더 했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대선이 끝난 후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진정어린 반성도 보이지 못한 채 물밑에서 계파싸움, 자리싸움만 하고 있다. 저 역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죄송스러울 따름이다. 넷째, 당원주권의 실종이다.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지금의 민주당은 진정한 당원이 있나 의심스러울 정도다. 전체 200만 당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지난 전당대회와 대선경선 과정에 참여한 당원은 대의원을 포함해서 5만 명도 채 안 된다. 그러다보니 민주당 스스로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권정당을 만들지 못하고, 민주당만의 힘으로는 안 된다며 '야권연대'다 '시민사회와의 통합해야 한다', '안철수와 단일화'해야 한다는 식의 외연확대론에 의지하여 끌려 다녔다. 역사를 보면 구심점이 없이 이해관계가 다른 외부세력과의 연합해 성공한 예가 거의 없다. 구심점이 되어야 할 민주당과 당원들이 오히려 선거운동의 중심에 서지 못하다 보니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었던 당원들의 열정과 열기가 보이지 않았다.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체화한 정예당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당원주권을 보장하고 역동성을 회복하는 것이 민주당 혁신의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 전당원경선제 도입, 당직경선시 모바일경선제 폐지 및 컷오프제 폐지 등을 통해 당원에게는 권리를 돌려주고 민주당에는 혁신을 위한 새깃발·새인물을 배태시켜야 한다. 민주당이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면 민주당을 만들고 키워주신 호남이 못난 자식에게 매를 드는 부모님의 마음으로 직접 회초리를 들어 주시길 바란다. △ 김 의원은 공인회계사와 행정고시,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역임했으며 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로 활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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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4 23:02

민주통합당의 사과, 최상은 일(work)

프로야구 10구단 유치 계획이 결국 물거품으로 끝났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통합당에게 절대적 지지를 보여준 전북도민은 정권교체 실패에 따른 상실감에 이어 기대했던 프로야구 구단 유치마저 실패해 연타석 충격을 받았다. 지난 201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유치 실패를 시작으로 연거푸 지역현안이 표류하면서 혹여나 도민들 사이에 패배감이 만성화될까 우려된다.그런데 과연 우리 민주통합당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전국을 돌며 대선패배에 대해 사과를 하고 있다. 이번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이 컸기 때문에 정권교체에 실패한 민주통합당이 지지한 국민들께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전국을 돌며 사과하는 것만으로 국민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과연 사과하는 민주통합당을 지켜보면서 우리 국민은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 마치 매를 피하기 위해 이리저리 눈치보다 일단 사과부터 하는 어린아이처럼 보여지는 것은 아닐지 우려도 된다.민주통합당은 지금 너무 조급하다. 위험해 보인다. 지금 필요한 것은 멀리 보고, 길게 호흡하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대통령선거에 집중한 역량을 의정활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대선을 핑계로 소홀했던 민생 현안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할 때이다. 물가가 심상치 않다. 한파와 폭설에 따른 안전사고도 빈번하다. 노동문제는 심각하다. 더 적극적으로 민생현장에 뛰어들고, 보다 앞서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이번 대선에서 민주통합당이 공약한 내용도 이대로 버릴 수 없다. 공약 가운데 박근혜 당선인과 공유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야당이지만 실현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정리하고, 반영시키기 위한 로드맵도 수립해야 한다. 무엇보다 민주통합당은 전북을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다. 패배주의에 빠진 우리 전북 도민의 상실감을 치유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민주통합당은 LH 유치 실패에 이어 프로야구 10구단 유치 실패로 상실감에 빠진 도민을 위해 과연 무엇을 해야 할지, 그 치유책을 찾아 실현하는 것이 도민에게 사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이 지금 당장 어렵다면, 지켜낼 수 있는 것부터 찾아 지켜내야 한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다음달 말 출범할 박근혜 정부가 전북 지역에 약속한 현안사업들이 줄줄이 후순위로 밀릴 판이라고 한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 문제도 대선이전과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고 한다. 새만금 사업도 2020년 완공 때까지 1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지만, 연차별 세부 계획은 아직도 마련되지 않았고, 인수위원회에서는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부창대교가 중점사업에서 재조정대상으로 밀리고,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와 군산공항 확장 건설 등 전북지역 SOC사업들도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전북도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지금 민주통합당이 해야 할 일이 있다. 박근혜 당선인의 전북공약이 단 하나도 제외되지 않게 이를 지켜내야 한다. 박 당선인이 전북공약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공약별 실행력을 담보할 세부계획 작성에 협조도 하고, 때론 정치적으로 압박도 해야 한다. 공약이 재조정될 때 지역사업이 제외되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전북홀대'라고 외치는 것은 정략적인 구태이다.지금 민주통합당이 해야 할 최상의 반성은 바로 일(work)로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고개 숙인 민주통합당보다 국민을 위해 땀 흘리는 민주통합당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 김 의원은 민주당 전주완산갑 지역위원장, 국회 문화산업연구포럼 책임연구위원, 더좋은 민주주의 연구소장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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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7 23:02

기득권을 버린다는 것은

'뼛속까지 바꾸겠다는 마음으로…''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요즘 민주당 의원들이 귀가 닳도록 하는 말들이다. 필자 역시 다르지 않다. 어떻게 하면 더 진정성을 담아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가며 갖가지 수사를 달아보기도 했다. 그러나 그 말을 할 때마다 끊임없이 뒤통수를 잡아당기는 찜찜한 물음표가 따라다녔다. 과연 이 말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지수는 몇 퍼센트나 될까하는 의구심이 그것이었다.며칠 전 국회에서는 민주당의 18대 대선을 평가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당만 모르고 있었던 냉엄함 정치 현실과 선거전략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평가가 분주하게 오갔다. 그 중 한 패널의 발언이 인상 깊다. 2006년 열린우리당 비대위원과 4.11총선 전 당 쇄신 자문위원, 그리고 총선 직후 당 평가 발제를 맡았었다는 그는 비대위 보고서나 작년 발제문을 토시 하나 고치지 않고 그대로 가져와도 될 정도로 민주당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일갈했다. 민주당의 집단적 기억력은 2주라고도 했다. 민망하고 부끄러우면서도 설마했다.최근 예결위가 '호텔방 쪽지예산'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지 단 하루 만에 여야 예결위원들이 외유성 해외출장을 떠나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의원들은 처음엔 관행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언론의 비난이 빗발치자 의원들은 결국 일정을 취소하고 중도 귀국했다. 그러고 보니 민주당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고개를 숙인 지 채 2주도 되기 전이었다. 필자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은 2주가 아니라 단 한 순간이라도 기득권을 내려놓은 적이 있었던가?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기득권. '개인이나 국가가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미 얻은 권리'라는 것이 사전적 풀이다. 패자에게 '이미 얻은 권리'라는 게 있을 리 없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허용되는 모든 특권들을 의미하는 것일 터다. 그러므로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특권이나 관행의 이름으로 할 수 있었던 것들을 부러 하지 않는 것이며, 안 해도 됐던 것들을 하는 일일 것이다. 즉, 기득권은 마음만 낮춘다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해야 포기되는 것이라는 얘기다. 늘 그랬다는 이유로 해외연수를 가고 밀실회의를 하며 의원연금 폐지를 은근슬쩍 미루는 모습에서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다짐은 듣는 사람의 귀만 수고스러운 공염불이 된다. 국민의 눈높이는 스스로 국민이 되어야 비로소 맞출 수 있는 것이다. 쥐꼬리만한 월급으로는 대출이자 갚느라 허덕이고 그런 직장조차 얻지 못해 알바나 비정규직을 전전하며 어느 날 아침 해고통지 문자라도 날아오면 결국 철탑에 오를 수밖에 없는 삶. 평범하지만 너무나 절실한 그런 삶에 직면해보지 않고서는 왜 국민들이 국회의원의 특권에 그렇게 날을 세우는지 '국회의원'들은 알지 못할 것이다.'최근 민주당을 보면 패배한 정당 같지가 않다'는 것이 정치평론가들이나 민주당을 출입하는 기자들의 중론이다. 민주당은 어제서야 비대위원장을 선출했다. 한발 후퇴한 관리형 비대위가 어느 정도의 결기를 가질 수 있을는지는 지켜볼 일이다. 두 번의 패배에 대한 자기분석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민주당이 어디로 가야할 지에 대한 해답은 이미 나와 있다. 또 한 번의 패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여기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모든 권리를 잊자. 그리고 이제는 당 밖을 나가 천 사백 칠십만이 우리에게 지워 준 소임, 지금 당장 국민의 목전에 놓인 문제들에 대한 답을 내놓으라는 소임 하나만을 가지고 한 사람의 국민으로 돌아가자. 가서 함께 겪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만들어가자. 제발. △ 이 의원은 민주당 법사위 간사·정책위 제1정조위원장·전북도당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