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흔들리는 국가경제

나라의 경제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 불과 두달전 유가폭등, 반도체 가격 하락 및 포드의 대우자동차 인수 포기로 폭락하기 시작한 주가는 정부의 증시부양 노력에도 꼼짝하지 않다가 최근에 동방 부정대출 사건 등으로 더욱 하락하고 있다.

특히 이들 사건은 우리 경제회복의 지렛대 역할을 해야할 대우채 기업들의 희생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금융개혁을 주로 해야할 금감원 직원들의 금융비리 가담은 정부의 효율을 실추시켜 앞으로 구조개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동아건설 사태와 현대건설의 1차부도는 주식시장을 얼어붙게 하였고 금융시장 전체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2년반동안 경기부양을 위해 임시방편으로 덮어두었던 부실들이 하나씩 곪아 터지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용인되었던 관치금융의 폐해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셈이 되었다.

불법 대출과 정현근 펀드를 둘러싼 소문이 꼬리를 물고 커가고 있다. 권력 실세와 유력 언론인들이 로비를 맡았고 정부여당은 지난 대선 자금을 벤처기업을 이용해서 조달했다는 바로 그것이다.

그동안 벤처를 둘러싼 소문은 일부 투기꾼들이 기술도 없으면서 정부의 지원과 국민들의 투자열기를 끌어들이기 위해 권력실세와 언론계에 로비를 했다는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러한 저간의 소문이 진실임을 입증해주듯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이미 감독관청인 금감원 국장까지 로비를 받았음은 사실로 확인되었다. 또한 정씨가 계열사 인수와 코스닥 등록과정에서 관련부처와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구체적인 정보를 검찰이 입수하여 수사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이모의원이 정부 여당 실세 4명과 박지영 청와대 공보수석을 로비받은 실세로 거명하고 나와 이제 이 사건의 진상규명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리함에도 검찰은 장래창 전국장의 자살을 이유로, 또 정현근 펀드와 정치인들 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또 소문의 근거로는 수사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어 답답하다.

그러나 장래창씨의 자살과 상관없이 정씨와 이씨 등 로비의 주역이 엄연히 살아있고 투자자의 리스트가 있는데도 로비의 실체를 밝혀내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궁색한 변명으로는 의혹만 증폭시킬 것이고 정부와 여당은 신뢰만 잃을 뿐이다.

소문이 사실이라면 그간의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책과 경제정책의 전반에 걸친 대수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만이 국가경제에 진실로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는 이러한 의혹을 풀고 IMF초심으로 돌아가서 빈부의 격차 해소와 건전한 경제정책으로의 대회전이 필요하며 지금 흔들리는 경제정책을 바로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