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敎員 정년 논란

국민의 정부 들어 DJ에 가장 비판적인 그룹이 교육계라는 지적이 있다. 일련의 개혁작업 추진과정에서 교육 부문의 저항이 유독 두드러지는 것도 그 때문이다. 교육부가 내놓은 정책마다 제동이 걸리지 않은것은 별로 없고 전교조를 중심으로 한 투쟁수위도 좀처럼 꺾일줄 모른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 도입, 교원성과급제, 중초교사 임용문제를 비롯 수준별 교육을 지향하는 7차교육과정 도입에 이르기까지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교사들이 사상 초유의 대규모 조퇴투쟁까지 벌이는 바람에 학원공동화현상을 우려하는 여론의 따가운 질책이 뒤따랐고 이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놓고 교육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정책 시비에 앞서 교사들에게 가장 절박한 현안은 아마도 정년단축 문제가 아닌가 싶다.

이혜찬 교육부장관때 강력히 밀어부친 교육정년단축안은 99년 1월 국회에서 표결을 거쳐 통과됐다. 교원정년이 65세에서 62세로 3년 단축된 것이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4만2천여명의 교원들이 앞당겨 교단을 떠나야 한다. 교원들의 아픔이 클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대부분 국민들은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공무원·기업체등 사회 각 부문에서 구조조정이다 명예퇴직이다 해서 퇴직바람이 거센 마당에 교직이라고 철밥통이 될수 없다는 것이 여론의 흐름이었다.

표면적으로는 잠잠한듯이 보이던 교원정년 문제가 또 다시 수면위로 떠 올랐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정년을 1년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을 밝히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이 이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임위 상정에서부터 논란이 예상된다. 여·야 모두 찬·반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미 시행 3년째 접어든 교원정년을 또다시 늘린다는 것은 옳다고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이미 교단을 떠난 교사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떠오르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한 교총과 참교육학부모회등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누구 말이 옳은지 헷갈릴 정도다. 서로 정년연장 찬성과 반대가 70%가 넘는다는 주장이다. 어느 주장이 옳건 국민들의 눈으로 볼때는 결국 ‘내 밥그릇 챙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시각이 우세한것만은 분명한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