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소리 쓴소리] 신용카드 무제한 발급.. 젊은층 과소비 조장

연말 들뜬 사회분위기를 틈타 신용카드가 무분별하게 발급되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가 일반 대학생을 비롯한 젊은층에게 손짓하면서 과소비 조장의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 국내 신용불량자, 즉 카드대금 연체가가 3백만명에 이른다는 한다. 대부분 지불능력이 없는 대학생 등 경제능력이 없는 무직자들에게 신용카드가 마구 발급되면서 이같은 연체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사회기강이 흐트러지고 소비가 눈에 띄게 급증하는 연말을 맞아 각 금융사와 신용카드사는 카드발급에 혈안이 되어 있다. 거리 곳곳에는 카드를 발급하는 이동식 탁자를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이같은 영업사원들이 거리에서 홍보는 물론 일반 직장들을 방문하면서까지 신용카드발급에 여념이 없다.

카드소지가 무제한으로 허용되면서 기존에 카드발급을 위한 엄격한 자격이 거의 유명무실해졌다. 이같은 이유때문인지 요즘 대학생들은 현금이 아닌 카드결제로 경제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이는 심각한 사회현상일 뿐만 아니라 경제전반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으로 인식될 수 있다.

신용카드 연체자는 경제능력이 없기 때문에 값비싼 연체이자를 감당해야하고 이같은 연체자이 증가하면서 각 신용카드업체들은 이같은 이유를 내세워 현재의 높은 수수율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언론보도를 통해 모든 신용카드업체들이 전례없는 매출과 당기순이익을 누렸다는 사실에서 이같은 연체자들로 인한 업계 설명은 설득력없는 변명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을 해본다.

아직도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부담, 즉 경제능력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신용카드에 유혹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차원의 강력한 발급자격기준제시와 규제가 마련돼야한다고 본다.

연말 소비가 조장될 우려가 있는 시점에서 신용카드사가 특수를 누리고 있다. 단지 소비자와 신용카드사간의 이해관계를 떠나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별도의 대책이 있어야할 것이다.

/ 나지현 (전주시 진북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