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가장 뼈 빠지게 일한게 노동자들이었다. 춥고 배고프던 개발 연대에 열악한 노동환경과 살인적인 저임금을 마다 않고 산업현장에서 노동력을 혹사 당한게 바로 그들이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고도성장의 그늘에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얼룩져 있다.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서 IMF라는 암초를 만났지만 근로환경의 개선,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의 큰 흐름은 지속돼 왔다. ‘풍요로운 삶’의 가치 배분에서 노동자의 몫을 챙기려는 노력이 바로 노동의 질 향상과 노동시간의 단축이다. 국민의 정부들어 노사정위원회가 구성되고 노사협상을 통해 산업현장의 효율성 제고가 이루어진만큼 지금 최대 화두는 ‘주5일 근무제’가 된다.
그동안 노동계는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파업투쟁도 불사했고 사용자측은 생산현장의 경쟁력 저하를 이유로 노동시간 단축에 소극적이었다. 1년 이상을 끌어오며 노사간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정부가 마침내 주5일근무제의 단독 입법을 선언했다.
내년 7월부터 우선 공무원·학교·금융보험업·대기업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고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것이다. 아직 도입 일정이나 연월차휴가·임금보전등 노사정간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우리나라도 드디어 선진국형 ‘주5일 근무’시대가 도래한 셈이다.
사실 노동복지에 앞서 있다는 미국도 주5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된것은 지난 1950년이었다. 산업혁명후 근로시간을 돈으로 환산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무려 1백년이 걸린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럽 여러 선진국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고 우리의 개발 모델이라고 할 일본도 크게 앞서 있다고 할수 없으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해 있는 우리로서도 비로소 체면을 세웠다고나 할까.
그러나 제도의 도입 못지않게 중요한것은 엄격한 시간관리로 노동의 질을 높이는 일이 될 것이다. 적당히 근무시간을 떼우며 늘어난 시간을 레저나 소비향락쪽으로만 돌린다면 노동생산성은 오히려 더 저하될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 생활패턴에 큰 변화가 예고되는 ‘주5일 근무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할것인가는 노사정 모두의 새로운 과제라 할 수 있다.
오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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