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민주주의 선거문화정착 아쉬워

작금의 정치판을 보면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정당은 신선한 정책 대결을 하고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생활을 걱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안에서는 욕설과 난투극이 비일비재하여 마치 격투장을 방불케 한다.

한편 장외에서는 정당간에 흠집내기와 새불리기에 정신이 없고 대선 주자들의 아킬레스건을 물고늘어지기 일쑤이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도 이번 대선 이야말로 흑색선전과 금권선거가 아닌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기를 온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공명선거를 위해서 우리 국민 모두 나서야 할 때가 지금이다.

지난 11월 25일, 대검 공안부에서는 12월 19일에 실시하는 제 16대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중(11월27일∼12월18일) 열리는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등 모임을 금지하며 이 시기에 열리는 동창회 등 각종 모임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을 경우에는 모임의 주최자는 선거에 개입했는지의 여부를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 보도를 접하고 참으로 한심한 생각을 금할 수가 없다.

이는 벼룩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을 다 태운다는 말과 무엇이 다르랴. 마치 교통법규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으니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지 말라는 것과 하등에 다를 바가 없다.

각종 교통법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계몽과 교육을 실시하는 것처럼 공명선거를 위해서 홍보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모임을 금지시키는 일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그야말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대선과 관계없는 통상적인 연말 친목 모임일지라도 허위 신고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되는 등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또한 후보자일행이 초청을 받지 않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찾아 올 경우에도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어 가뜩이나 연말에 모임도 많은 우리들의 현실에서 논란의 소지와 시비가 잇따르게 될 것이 자명하다.

우리는 지금까지 뭐든지 안 된다고 말해 왔다. 된다는 것 보다 안 된다는 것이 얼마나 더 많았던가?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단속과 규제를 만들어 우리들을 피곤하게 하였고 종당에는 상호간에 불신을 조장하고 스트레스를 주기에 이르렀다.

이제 단속과 규제 문화에서 하루라도 빨리 탈피하고 케케묵은 사고 방식과 책상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스스로도 선거 놀음에 부화뇌동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대선을 깨끗하고 원만하게 치를 수 있으며 이 땅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정착될 것이다.

우리가 누구인가? IMF를 건너서 월드컵을 치뤄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던가. 공명선거도 우리들의 의지에 여하에 달려있다.

/정성수(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