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당선자가 지난달 27일부터 주요 지방도시를 순회하며 국정토론회를 개최하여 국민의 커다란 관심을 끌고 있다. 전주에서도 11일 이러한 국정토론회가 개최된다.
노무현 당선자가 앞으로의 정부운영을 각종 토론을 통해 의견을 결집하여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의 국회의원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을 각종 토론과 국민여론결집을 통해 극복하겠다는 뜻으로도 보인다.
물론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 과정에서 국민과의 국정토론회를 개최한 적이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고 말았다. 노무현당선자는 각종 토론을 장려하여 앞으로도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을 일상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토론회의 현대적 원형은 미국의 식민지시기에 시작된 타운미팅(town meeting)이다. 타운미팅은 인디언 땅을 점령하여 정착지를 형성해가던 영국이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자신들의 정착지를 운영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전체 주민이 참여하는 최고의사 결정기구로 해마다 1회 이상 열렸다. 선거권을 가지는 전체 주민의 직접 참여하여 누구나 의견을 개진하며 토론하여 주요정책을 결정하고, 주요 관리나 운영자를 선출하였다. 직접 민주주의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도 이에 영향을 받아 미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타운미팅을 개최하여 시민과 함께 주요안건을 논의하는 경우가 많다.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에서도 주민 전체가 참여하여 토론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널리 행해졌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삼국 이전에 주민들이 모여 토론하고 결정하는 체계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현대에 이를 가장 적절하게 사용한 대통령이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다. 199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각 지역을 돌면서 주민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당선 이후에도 여러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주민들의 욕구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다.
주민들도 클린톤과의 토론을 통하여 그 당시 정치신인인 셈이었던 클린턴의 뛰어난 현황파악능력과 토론솜씨에 감탄하여 안심하며 그를 지지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이제 토론이 일상적인 의사결정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좋은 토론을 위해서는 서로 편하게 문제점과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분위기가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초등학교부터 토론을 즐기는 수업분위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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