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작년 11월 제16차 당대회를 통해  후진타오(胡錦濤)당총서기를 정점으로 한 세대교체를 단행한데 이어 오는 3월  제10기 전국인민표대회(全人大.의회격)를 열고 앞으로 5년간 중국을 이끌 새 정부를 출범시킨다.

    국가주석, 전인대 상무위원장, 국무원 총리 등 최고위직들은 원래 헌법  최고기관인 전인대에서 선출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26일 폐막된 공산당 제16기 중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16기 2중전회)에서 사실상 확정됐다.

    제 16기 2중전회의 인사안은 오는 3월5일 개막하는 제10기 전인대 1차 전체회의에 건의하는 형식이나 중국에서 당의 결정이 뒤집어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관영 신화통신은 26일 밤 2중전회가 발표한 공보(公報.코뮤니케)를  보도했으나 전인대에 제출할 국가고위직 인사안과 국무원 기구개혁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만 전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홍콩, 대만 등의 신문 보도와 외신을 종합하면 인사의 윤곽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골자는 후진타오 총서기가 장쩌민(江澤民)국가주석으로부터 국가주석직을  인계 받아 당과 국가의 권력 최고위직에 오르지만 완전한 권력장악은 아니고  과도정권의 수반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장 주석이 당 중앙군사위 주석직에 이어 국가중앙군사위 주석직을 그대로 유지, 큰 사안이 발생할 경우 섭정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남겨 두는데다 국무원 등에  자신의 측근들을 전면 배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당 서열 2위가 차지하는 것이 관례인 전인대 상무위원장에는  우방궈(吳邦國)부총리가 이번에 퇴진하는 리펑(李鵬) 위원장의 뒤를 잇고, 서열 3위의 국무원 총리는 원자바오(溫家寶) 상임부총리가 주룽지(朱鎔基) 총리를 계승하는  것으로  인사안은 짜여져있다.

    우 부총리와 원 상임 부총리는 제16차 당대회이후 실질적으로 교체를 위한 작업에 나서는 듯한 일련의 거동을 보여왔다.

    장쩌민 주석의 측근들의 인사안을 보면 분신격인 쩡칭훙(曾慶紅)이 국가부주석,
오른팔 황쥐(黃菊)와 쩡페이옌(曾培炎)이 각각 상임부총리와 부총리직을 맡고 이 밖에 다른 측근들도 국무원의 요직을 차지하는 것으로 돼있다고 베이징(北京)의  외교소식통들은 말했다. 또 다른 측근인 자칭린(賈慶林)은  원로자문기구격인  전국인민 정치협상회의(政協.통일전선조직) 주석에 내정됐다. 그야말로 후진타오 총서기의 주변을 에워싸는 셈이다.

    이밖에 정치국원중에서 유일한 여성인 우이(吳儀)와 후이량위(回良玉)가 국무원 부총리에 기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쩌민 주석의 국가중앙위 주석 계속 장악여부에 대해서는 유지기간이  2년또는 5년으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또 군사위 주석직 선출은 제10기 전인대  1차회의가 오는 3월18일 폐막하기 직전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기 때문에 이를 예의  주시해봐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한편 당에서 심의된 국무원 기구개편안을 보면, 투명하고 깨끗한 정부를 모토로 무역,경제,국유자산 관련 부서의 구조조정과 통폐합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시행하면서 일당 독재체제를  유지하기위해서는 ▲가난한 사람 지원 ▲고용창출 ▲사회보장체제 강화 등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이러한 정책에 역점을 두고있다.

    이번에 행정관리체제,기구 개편이 이뤄지면 이는 개혁.개방이후 20년만에 3번째의 주요 개혁이 된다.

    그러나 국무원이 원자바오 상무부총리 주도로 추진중인 제3차 정부  조직  개편 작업이 당초 계획에 비해 규모가 축소됐다는 보도도 있다.

    중국 소식통들은 "중앙 지도부는 미국식 식품의약청 등 각종 부처 신설  계획은 계획대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농업과 통신, 에너지, 교통 분야의 위원회 신설 계획은 연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지도부는 16기 2중전회에 이어 27일 제9기 전인대 마지막  회의인  제32차 상무위원회를 개막, 제10기 전인대 출범 준비 마무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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