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討論문화

'참여 정부'가 탄생한 후 '토론 문화'에 새 지평이 열리고 있다. 반세기가 넘는 헌정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직된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아온 탓에 아직까지 성숙한 토론 문화를 경험하지 못했으나, 노무현(盧武鉉)대통령이 의사결정과정에서 토론을 중시하면서 토론 문화가 일대 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노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수단으로 토론을 신봉한 대목은 곳곳에서 목격된다. 재야 인권변호사 시절, 같은 길을 가던 문재인(文在寅)민정수석과 밤샘하며 토론을 했다는 일화에서 부터, 우리사회에 신선한 충격과 당혹감을 함께 안겨준 평검사들과의 대화가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노대통령의 이같은 행보는 그동안 지나치게 권위적이어서 합리성이 무시된 과거의 부정적 패러다임을 바꿔나간다는 점에서 환영해 마지많을 일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토론의 난이도와 토론이 갖는 함정 때문에 토론만능주의에 빠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다시 말해 토론은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말이다. 토론을 통해 다수 의견이 모아졌다고 해서 반드시 옳은 결론이라고만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토론은 대립된 의견을 통합시키는 과정에서 논리적 모순을 발견하면 자신의 의견을 보강하려는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토론에 앞서 항상 절반은 남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의 입장만 확인하고 돌아서는 공허한 말싸움으로 끝나거나, 되레 감정만 붇돋아 아예 토론을 하지 않음만 못한 결과를 보기 십상이다.

이와함께 토론은 연령이나 직급·격식을 모두 파괴하고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 토론자 간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거나 나중에 '찍힐지도 모른다'는 위협을 느낀다면, 그것은 이미 토론이 아니다. 또한 집단적 사고(思考)도 건전한 토론 문화를 해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당론을 정해놓고 토론에 임하는 국회가 좋은 본보기다.

이와같은 이유에서 토론은 긍정론과 부정론으로 크게 엇갈린다. 탈(脫)권위주의와 개방성이라는 차원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받지만 무질서와 혼란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제대로 된 토론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들이 토론에 대한 올바른 훈련부터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