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국어 기본법

문화관광부는 지난 4월 2일 '국어 기본법'제정 초안을 공개하였다. 국어 사용과 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그동안 관계 전문가와의 공동 작업을 통해 만든 이 초안은 앞으로 공청회와 인터넷을 통한 국민 의견 수렴을 거칠 계획인 모양이다.

국어 사용에 관한 법률이 각 행정부서의 편의에 따라 산재되어 있었던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번 법률 초안은 올바른 국어 사용이라는 명제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상당히 강화되었다고 본다.

우리 나라에서 문자체계로서의 한글과 음성체계로서의 한국어는 요즘들어 그 위상이 더욱 초라해진 것이 사실이다. 이런 국어의 모습은 정도에서 차이를 보일 뿐 예전에도 매 한가지였다. 일제시대의 국어보다 못하단 말이 다 나올 지경이었으니 말이다.

이런 국어의 형편이 객관적으로 평가되고 정책적 고려 대상으로 인식된 것은 최근의 일이었다. 두 해 전 문화관광부의 의뢰를 받은 서울대 민현식 교수가 중, 고, 대, 성인 869명을 대상으로 국어의 사용실태를 예비 조사한 결과 중고등학생이 평균 31.26점, 대학생이 36.23점, 일반인이 29.81점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95년도에 비슷한 수준의 문제로 측정하였을 때의 평균 50∼55점과 비교해 볼 때 무려 20여 점 정도가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국어사용의 문제가 더 이상 방치해 둘 수 없는 문제가 되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국제 성인 문서해독력 조사(LALS) 결과에서도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 정희수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성인(16∼65) 1,200명에 대한 문서해독력 조사 결과를 23개국 성인들의 문해(文解) 수준과 비교한 바 있는대 대졸 이상 학력에서의 문해 수준이 최하위권(산문 문해 19위, 문서 문해 23위, 수량 문해 21위)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수준은 상당수 국민이 영수증, 열차시각표, 구직 원서, 약 해설지 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며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국어사용의 현실을 개선하고자 마련된 이번 초안이 그 뜻한 바 목적을 이루려면 국민의 자발적 동참은 필수적이다. 올바른 언어생활을 통해서 얻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 등을 널리 알리고 또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