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 넘게 계속됐던 전주지검의 경찰관수뢰수사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경찰을 길들이기 위한 표적수사'라거나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경종' 등 평가가 엇갈리면서 갖가지 소문와 억측이 난무했던게 사실이다. 그런 만큼 수사의 처음과 끝을 더듬어보는 것도 이번 파장이 남긴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고 본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부패방지위원회의 진정에서 비롯됐다. 부방위가 전주지검에 '경찰서 보수공사 등에서 전주중부서 경리계장 박모경사가 서울지역 D건설에 특혜를 줬다'며 수사를 의뢰한 것. 그러나 부방위의 진정내용은 빙산의 일각이었다. 검찰은 D건설을 압수수색, 수십명의 경찰관들에게 뇌물을 건넨 관련장부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지난 2월13일 검찰이 일선경찰서 경리계장 7명과 D건설 간부 장모씨 등을 긴급체포하면서 수뢰수사가 수면위로 드러났다. 당시는 '오비이락'격으로 수사권독립을 요구하던 경찰과 검찰이 평행선을 긋던 시기였다.
결국 검찰은 D건설로부터 5백만∼3천만원씩의 뇌물을 챙긴 일선경찰서 전현직 경리계장 12명을 사법처리했고, 수사는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최근들어선 주범인 곽씨와 사건의 발단이 된 박씨가 구속되기도 했다. 또 5일 경찰청 간부가 소환되면서 경찰간부에 대한 사법처리가 임박한게 아니냐는 관측도 적지않다.
사실 그동안의 검찰수사에 대해 경찰의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업무의 특성상 털어서 먼지 안나는 경리담당자가 없는데도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했다'거나 '검찰이 경찰의 수사권독립 요구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의도적인 수사'라며 불만을 노골화했던 것.
검찰도 '미묘한 시기'의 수사의도에 대한 지적이나 간부급에 대한 뇌물수수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채 하급직만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불만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경찰내부의 고질적인 병폐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경찰의 항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어찌됐던 이번 수사는 종착역을 향해 치닫고 있다. 이제 양 기관이 '수사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으면하는 바람이다. 거악척결이라는 화두를 향해 정진해야할 양 수사기관이 해묵은 앙금을 쌓아둔다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은 불문가지일 것이다.
/정진우(본사 사회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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