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의회 연구소 "독일 인종차별 개선 시급"

독일 의회 산하의 인권연구소는 31일 독일이 다른 서방국가들에 비해 인종주의나 소수자 차별 문제에 대해 둔감하며 소수자 인권 문제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프라우케 자이덴스티커 연구소 부소장은 이날 인종차별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지적한 뒤 소수자 차별 문제를 다룰 독립적 기구를 설립하고 효력있는 강력한 법규들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폭력이 동반된 사건의 경우에만 차별로 인식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외국인에 대한 물리적 공격이 늘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으나 직장 내에서 나 교육, 주거문제와 관련해 더 은밀한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독일에는 이미 이민자를 비롯해 다양한 인종의 외국인이 근 1천만 명 거주하고 있으나 독일 사회가 인종적 다양성을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이민자, 난민, 집시, 종교적 소수자 등이 차별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독일 정부도 외국인 등 모든 소수자에게 법적 평등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법규들을 지난 7월18일 까지 정비토록 한 유럽연합(EU) 지침 상의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고 연구소는 비판했다.

독일인원연구소는 독일 국내외의 인권 상황을 조사, 평가하고 개선책을 세우기 위한 하원 산하의 기구로 지난 2001년 3월 설립됐다.

연합 yonha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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