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수몰민 이주대책 보상방안 제시

섬진강댐 운영정상화와 관련 합리적인 보상과 이주대책을 제시키 위한 제 3차 용역결과 중간보고회가 11일 오후 2시 임실군 운암면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보고회에는 용역을 맡은 전북대와 군 관계자 및 운암면민 등 2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3시간여에 걸쳐 포괄적으로 이뤄졌다.

이에 앞서 심민 군수 권한대행은 지난 11월 전북도 강현욱 지사와 건설교통부를 직접 방문하고 섬진댐 운영 정상화에 따른 주민여론과 건의사항을 강력히 주문한 바 있다.

전북대 부설 공학연구원은 이날 보고서 자료를 통해 과업의 개요와 기본방향 설정, 보상 및 이주대책 등 9개 부문 71쪽에 걸쳐 주민들에 자세히 설명했다.

보고자료에 따르면 섬진댐 운영정상화를 위해서는 수몰지내 주민들의 이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과 여기에는 합리적인 보상을 전제해야 생계지원 방안이 요구된다는 것.

또 이를 위해서는 기초조사와 보상 및 이주대책, 양여토지 처리방안 및 생계 지원방안 등의 기본방향이 수립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임실군의 경우 섬진강댐 수몰지역은 운암과 신평, 신덕 및 강진면 등으로 실거주 세대는 1백17세대에 건축물은 4백41동으로 조사됐다.

보상부문에서는 수몰민의 각종 재산권에 대해 현행 법령에 따른 보상가능 여부와 정책적 접근시 보상비 산정에 대한 자세한 평가자료도 제시됐다.

이주대책은 댐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과거 정부의 잘못된 보상 정책으로 인해 수몰민들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필요성이 강조됐다.

마지막으로 이주민 정착에 따른 생계지원 방안은 주거 및 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과 추가양여토지에 경작지 조성 등 다양한 방안이 건의됐다.

한편 이날 옥정호 생계대책위원회는 잔류민에 대한 보상과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토지와 영농보상 타 댐 기준 지급 등을 요구하며 관철되지 않을시는 무기한 농성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박정우 parkj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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