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임순남 환경운동연합등 "현실성 없다" 지적

임순남 환경운동연합과 오원천살리기임실군민운동본부는 임실군이 실시하고 있는 섬진강댐 운영정상화에 관한 용역사업이 현실성이 없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9일 운암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발표한 전북대 부설 공업기술연구소의 섬진강댐 운영정상화 관련 이주대책 등의 조사연구는 비현실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현재의 섬진댐은 일제 강점기인 지난 1942년에 계획한 탓에 실제로 용지매입 과정부터가 부당하게 출발했다는 것.

이러한 상황에서 공업기술연구소가 용역보고를 통해 제시한 2백33억원의 수몰민에 대한 보상금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는 수몰민들이 요구한 보상액의 20% 수준도 안된 탓에 이주에 따른 거부의사를 주민들이 분명히 하고 있으며 집단반발 등의 움직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보상에 따른 법규의 조항도 없이 정책적 접근 등의 추상적인 내용의 보고는 주민들을 바보로 아는 행위라며 무책임한 용역조사 결과를 강력히 비난했다.

특히 수몰토지 보상과 양여토지 저가매각,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등 6개항의 주민요구는 항목별로 조사를 거쳐 보고해야 함에도 과정을 어겼다며 보고회가 엉터리임을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공업기술연구소의 용역결과는 명백한 사기행위”라며 "군과 전북도는 기만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 뒤 신규댐 건설에 준하는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박정우 parkjw@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