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재보험료 부담 커진다

올해 건설현장의 재해 증가 영향으로 내년도 건설업의 산재보험료율이 올해보다 크게 오를 전망이다.

노동부는 올해 건설업 재해자수 및 중대재해자수가 크게 늘어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을 지난 2002년도(임금총액의 1천분의 33)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올들어 3/4분기까지 건설업 재해자수는 1만6천46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천426명이 증가했고 중대재해자수도 97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9월까지 건설업 평균재해율은 0.64로 작년 동기(0.53)보다 20.7％ 올랐다.

이와함께 올해 건설업 보험료 지급추정액은 징수액의 90.2％에 육박하는 총 8천5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1.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2004년도 산재보험운용계획에 의하면 내년중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연금 수급인원 증가 등으로 보험료 징수액을 올해보다 21.7％ 늘리는 한편 보험급여 지급액도 올해보다 23.5％ 늘어난 5천57억원으로 편성, 산재보험료율의 상향조정이 불가피한 형편이다.

이에따라 철근 등 원자재 가격 인상 및 인력난과 산재보험료 상향 등 건설업계가 내년 초부터 원가부담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노동부는 오는 30일까지 건설 및 타 업종의 산재보험료율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1일 확정·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