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따구리] 투명한 과정이 필요하다

“막말로 우리는 물 주는디, 우리한테 뭐 해준 것 있어. 그리고 우리더러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것 아녀”. 지난주 진안군에서 만난 한 공무원이 용담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유예에 대한 환경단체의 반발에 대해 던진 말이다. 그리고 그는 “자발적으로 물 안나빠지게 해본다는 거니까, 일단 2년만 해보면 되잖아”라며 덧붙였다.

용담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유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주변 일대 개발행위는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된다. 해당지역인 진안군민들로서는 ‘다른 지역 좋은 물주기 위해 우리만 제한 당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올 법하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용담댐맑은물담기 도민대책위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지정유예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책위는 “전북도와 진안군 등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유예 추진하는 것은 금강특별법과 용담댐 수질오염방지대책을 무시하고 민관협의회의 운영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정유예에 대한 절차와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다. 실제로 대책위는 “주민 스스로가 수질개선과 보존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은 용담댐 수질대책은 획기적인 접근이며 환경정책의 새로운 시도가 될 것이다”고 평가하고 있다.

원천적인 반대가 아니라 행정의 추진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라는 말이다.

대책위는 지난달 이미 지정유예 결정이 내려졌고, 다음달 진안군·수공·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협약은 일종의 형식적인 절차라는 사실에 다소 당혹스런 표정이다. 뒤늦게 이 문제와 관련, 절차상의 문제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고 도지사와의 면담 일정을 잡고 있다.

대책위는 2000년부터 용담댐 문제와 관련해 활동해온 단체다. 사전에 충분한 대화가 있었다면 오히려 수질개선을 위해 진안군민들과 함께 활동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논란 속에 지정유예가 추진되는 용담댐 문제와 찬반 속에 중단과 공사 재개를 반복하고 있는 새만금사업이 오버랩되는 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