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4일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새만금사업계획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이 내려진데 대해 전북도민을 실망시키는 결정이라며 공사를 계속 진행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장영달(전주 완산 갑) 의원은 “새만금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이 문제는 전북 도민들의 상처를 이해하고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규성(김제 완주) 의원은 “판결에서도 보강공사를 막을 이유가 없다고 한 이상 공사는 계속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당 전북 출신 의원들의 공통된 견해”라며 “조만간 의원모임을 갖고 이번 판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춘진(고창 부안) 의원은 “국책사업에 대해 사법부가 일일이 간섭한다면 앞으로 작은 행정부가 사법부에 있어야 할 것”이라며 “향후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 아무도 예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이 가정을 갖고 판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와관련 열린우리당은 이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사업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임종석 우리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애초 행정소송의 본안인 1991년 행정처분의 유효성 판단의 범위를 넘은 정치적 판단의 성격이 짙다”면서 “사업중단시 수 조원의 국고손실이 발생할 지도 모르는 사안에 대해 법원이 가치를 개입시켜 판단한 것은 월권”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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