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따구리] 공직자재산변동신고 '허점'

강현욱 지사를 비롯한 시장·군수와 지방의원 등의 재산변동 사항이 일제히 공개됐다. 매년 한 번씩 있는 정례행사다.

그런데도 재산공개를 둘러싸고 올해도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현행 제도에 헛점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직자 재산공개는 처음 등록한 뒤 매년 한차례씩 변동사항만 신고한다. 도민들이 궁금해하는 재산의 총 규모는 알려주지 못한다. 최초 재산공개 자료를 요구해도‘개인신상정보’라며 거부한다.

언론사는 주민의 궁금증을 덜어주기 위해 자체적으로 재산규모 파악에 나선다. 그런데 최초의 재산공개 자료를 제출한지 오래된 인사나 다른 지역에서 최초 공개한 뒤 전북도로 전입한 고위 공직자의 경우 자료찾기가 매우 어렵다.

엉터리 제도다. 공직자의 청렴을 감시하기 위해 재산공개와 변동사항 신고를 의무화했으면서도 정작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재산 총규모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가족의 재산신고도 천차만별이다. 신고의무가 없어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그만이다. 아무리 많은 재산이 늘어도 가족 앞으로 돌려놓으면 전혀 알 수 없다. 올해의 경우에도 본인의 것만 신고한 사람도 있고 본인과 배우자의 것만 신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부모와 자녀의 재산까지 신고한 사람도 있다.

자동차 매입 등의 경우 매입사실만 밝혔을 뿐 재산증가에는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가액의 산출기준도 제각각이며, 문면호·정환배·황현 3명의 도의원은 1000원 단위의 재산변동사항에 변동금액을 ‘0원’이라고 적었다.

그런데도 이같이 부실한 재산등록과 신고는 매년 되풀이 되고 있다. 불성실 신고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조사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지만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그러다보니 현행 재산신고 제도에 대해 ‘눈가리고 아옹’이라는 비난이 많다. 재산변동 신고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다. 하루 빨리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 ‘그까짓것 대충하면 되지’라는 생각이라면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