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따구리] 교통영향평가 개선책 없나

대형건축물의 승인과정에서 이뤄지는 교통영향평가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해 입지에 대한 향후 교통수요를 평가하는 교통영향평가는 현실적이지 않거나 일관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대형건물 건축주나 자치단체들의 또다른 평가는 ‘건축심의의 가장 까다로운 절차’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물론 교통영향평가의 본 의의를 살리는 것에는 이의를 달 부분이 없겠지만 지나친 제한이나 질질 끄는 심의로 인한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너무 커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현행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절차를 모두 밟으려면 7개월여가 소요된다는 업계의 현실이고 보면 교통영향평가의 경우도 재심의에 들어갈 경우 수개월을 보내면서 다시 준비해야 하는 현재의 제도는 건축주의 의지를 꺾기에 충분, 도시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교통영향평가 심의 내용이 너무 완벽성을 추구하다보니 도심공동화에도 한몫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또 심의위원회의 교통영향평가 내용이 요청사업별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등 일관성을 잃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여기에 참여하는 위원수도 많아 내부적인 합의도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결국 사업승인 절차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건축물이 들어선 후 뒤따르는 교통수요를 예측해 교통난을 막기 위해 사전에 평가를 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조금 과도하다 싶은 평가도 필요하다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주 입장에서는 각종 승인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기본 소요기간에 의견이 상충되거나 조정기간을 거칠 경우 사업수행에 엄청난 부담을 안아야 하는 만큼 제약요인을 과감히 제거해 달라는 요구이다.

이상적인 도시계획과 현실성있는 제도개선 목소리가 평행선을 이루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