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미국측 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우범지대론’을 피력하며 북핵문제 및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한 한·미간의 미묘한 갈등을 간접적으로 지적했다고 뉴욕타임스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여러 신문에서 힐의 발언과 관련한 기사를 읽다가 한반도가 우범지대라면, 미국은 전세계의 유일한 범죄국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 생각이 들자 인터넷을 뒤져 미국의 외교정책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우연히 <신국가안보전략서에 나타난 미국의 대외정책> 이라는 글을 네이버의 블로그에서 찾았다. 거기에 있는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를 살펴보았다. 오늘 따라 이 지면이 참으로 좁아 보인다.

첫째, 인간의 존엄성 보호이다. 미국의 안보전략은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 수호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미국의 국가이익에 기초"하고 있으며, 대외정책과 국제협력의 목표는 자유확대와 독재자 척결에 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글쎄 과연 그랬을까? 미국은 필리핀의 마르코스, 니콰라구아의 피노체트, 전두환, 박정희 등 전세계의 독재자를 후원했으며 광주학살,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 학살 등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았다.

둘째, 국제 테러리즘 척결 및 미국/우방에 대한 공격방지를 위한 동맹 강화이다. 그러나 정반대의 행동을 했었다.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과 빈 라덴을 지원하여 국제적 테러조직을 육성한 국가는 바로 미국이었다. 9.11테러 이후에 부시가문이 빈 라덴의 가문을 은밀하게 도와 미국에서 도피하도록 도왔다는 사실에서 미국의 파괴 및 분쇄, 테러조직의 지도부와 지휘 통제 통신 물적 지원을 했다는 증거를 엿볼 수 있다.

셋째, 지역분쟁 해소를 위한 타 국가들과 협력이다. 지역분쟁 확산 방지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동맹국 및 우방국과의 공조를 유지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이것 역시도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에 불과하다. 그래서 베트남에 참전하여 고엽제를 마구 뿌려 대규모 학살을 자행했는가? 파나마의 내정에도 개입하여 무력으로 대통령을 몰아내고 민중을 향해 무차별 사격을 가한 국가는 미국이 아니었단 말인가? 아프리카의 모든 분쟁지역에 개입하였고 미군 장교가 초콜렛 한 개로 난민소녀를 샀었다.

넷째, 적성국들의 WMD를 이용한 위협 방지이다. 이는 능동적인 '대확산' 활동에 중점을 두고 위협이 현실화되기 이전에 억제 및 방어를 달성하겠다는 것으로 과거 사후 대응태세 자세를 탈피하여 동맹관계 강화와 과거의 적들과 새로운 파트너십 및 현대 기술, 효과적 미사일 방어 체제 개발을 통해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말은 참 그럴 듯하다. 실상은 너무 다르다. 미국은 불량국가만을 골라 자국민의 탄압과 독재자 개인이익을 위한 국가재원 남용을 지지하였고, 국제법 무시, 주변국 위협 및 국제조약 위반, 기본 인권 박탈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였다. 또한 대량살상무기를 미국만이 가져야 한다는 포괄적 전략을 채택하여 다른 국가는 어떠한 무기도 갖지 못하도록 윽박지르고 있다.

미국에 대해 이렇듯 독설을 풀어내는 까닭은 아주 단순하다. 오월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와 인류에게 저지른 미국의 범죄를 열거하려면 단행본 한 권으로도 부족할 지경이다. 그런데도 세계 유일의 불량국가 미국과 동맹을 강화해야만 하는 내 조국의 현실이 참으로 씁쓸하다.

/정도상(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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