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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따구리] 일관성 없는 농림부

이성각 정치부기자

“아깝게 떨어졌다. 내년도 선정을 위해 기반구축 등 사업선정을 위한 준비를 올해부터 할 생각이다.”

농림부가 추진하는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에서 탈락한 한 자치단체장은 내년 사업선정을 기대하는 눈치였다. 그러나 정작 내년을 기약했던 단체장은 농림부의 내년 사업선정이 없다는 소식을 뒤늦게 접하고 어이없어 하고 있다.

농림부가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이 올해 첫 사업을 선정한 이후 내년도 사업선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올해 심사에서 탈락한 도내 자치단체와 내년도 클러스터 선정을 위해 사업을 추진해온 자치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농림부가 올해 대상사업을 무더기로 선정한 뒤 내년도 사업을 선정하지 않기로한 방침은 일관성없는 행정이라는 게 이들 자치단체의 주장이다.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은 각 지역의 경쟁력있는 농산물이나 농업 특화지역을 중심으로 산·학·관이 새로운 농업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농림부 시범사업.

농림부는 당초 전국적으로 10개 사업을 선정하는 등 매년 10개 가량을 선정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올해 20개 사업을 선정, 내년에는 별도 추가선정을 하지 않은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탈락한 자치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

도내에서는 올해 탈락한 4개 사업(고창 복분자, 진안 인삼 등)을 비롯해 클러스터를 추진해온 김제 파프리카 등이 내년도 사업 신청을 준비해왔다.

농림부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성과분석을 통해 지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올해 선정된 20개 사업에 대한 평가가 마무리되는 2008년에나 신규사업 선정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당초 계획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여론수렴도, 납득할만한 설명도 없었다. 자치단체가 반발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딱따구리

이성각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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