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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따구리] 흔들리는 주차장 사업

김준호 사회부기자

전주시 태평동 중앙시장내에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사업이 진통을 겪고 있다.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재래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 조성계획이 부지매입의 어려움이라는 난관에 부딪혀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

시는 당초 구 목원예식장 맞은편 중앙상가 왼편에 30억원의 예산을 들여 500평 규모(주차면수 130면)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철골 2층 3단 구조로 추진될 이 사업은 계획상으로는 지난해 공사가 착수되어 올해 완공되어 사용되어야 한다.

이에 시는 지난해 6월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를 완료하고, 11월에는 시의회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의회 승인을 받는 등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 절차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조성부지내 일부 소유주들의 강력한 반대로 벽에 부딪혔다. 토지주들의 사업추진 반대 집단민원 제기 등으로 사업은 장기간 표류됐다. 지난해 확보한 11억원의 사업비는 명시이월 됐고, 구체적인 공사착수시기도 아직 잡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시에서는 강제 토지수용을 검토했다. 그러나 수용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이 최소 1년 이상 걸려 올해안 사업착공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실행에는 옮기지 못했다.

이에 시는 어쩔 수 없이 시는 조성부지를 변경하는 등 사업계획 자체를 바꿨다. 무작정 협의매수를 추진할 수도 없고, 강제수용하기 위해 걸리는 1년 이상의 시간동안을 앉아서 기다릴 수 만은 없었기 때문이었다.

시는 23일 조성부지를 중앙상가의 왼쪽으로 오른편으로 바꾸는 변경안을 마련했다. 이 안은 시의회 간담회를 거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다음달초에 열리는 시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9개월여간 진행되어 왔던 사업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밖에 없게 됐다. 그동안 들여왔던 노력과 행정력은 모두 물거품이 된 것. 개인의 재산권 행사와 공공의 이익이 상충될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 것이 전체를 위한 것인지를 다시한번 생각케하는 사안이었다.

딱따구리

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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