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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지방행정의 발전모델

무주는 오랜 세월 동안 개명된 문화와는 그늘진 산간오지의 대표적 지명으로 알려져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세계적 규모의 태권도공원 조성 계획이 확정되어 있고 관광레저 기업도시 건설 후보지로 선정되어 있어 이 사업이 완공되고 나면 세계적 명소로 떠올라 활기찬 국제무대의 중심지로 각광받게 될 것이 확실하다.

 

이러한 고무적인 지역발전의 무지개 꿈에 부응하는 인재육성을 위해 무주교육청에서는 군내 전 초중학생들이 무주를 소개하고 안내 할 수 있을 정도의 영어 회화력을 구사할 수 있는 영어교육과 태권도 본산지 지역 학생으로서의 위상을 내세울 수 있게 하기 위한 전학생 태권도 유단자 교육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다.

 

영어교육은 지난 3월부터 한 면지역 마다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여 초중학교에서 학생들이 매일 영어 회화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태권도 교육은 각급 학교에 국가공인 4단 이상의 유단자를 강사로 배치하여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매일 태권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태권도 도복을 무상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다.

 

이와 같은 교육프로그램은 그 구상이 아무리 의욕적이라 해도 실제적인 면에서 원어민 교사 인건비 1억8천만원, 태권도 유단자 강사 초빙 인건비 및 도복 지급비 소요예산이 무주교육청 자체 예산으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형편이어서 자칫 구름 잡는 희망사항에 그칠 뿐 불가능한 상황인 데도 이 교육프로그램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지역행정의 참신한 발전모델이다.

 

이 지역행정의 참신한 발전모델은 교육청이 지역의 발전과업을 지역특성의 교육과제로 삼아 기초자치단체와 함께하는 긴밀하고 돈독한 협력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어려운 지방 재정 속에서도 특성교육프로그램의 실현에 특별예산지원을 제공하여 지역의 복지향상을 한층 차원화 하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다.

 

무주교육청에서는 이 외에도 2005학년도에 전 초등학교 학생의 무상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6학년도부터는 전 중학교에서도 무상 학교급식을 확대 실시할 계획인바 금년도 초등학교 무상급식비 1억8천만원의 소요예산을 기초자치단체의 지원을 얻었고 내년 중학교 무상급식을 위해 소요예산을 추가로 더 지원하도록 약정 받고 있는 터이다.

 

무릇 자치행정의 실질적 의의와 가치가 민주적 정치원리의 지역적 구현이라는 정치적 요청을 구현하는 데도 있지마는 동시에 지역 주민의 복지를 보다 실효성 있게 충족하고 증진하는 데도 있다는 점에 비추어 상기 지역행정의 참신한 발전모델은 교육행정과 기초자치단체가 공조하면서 복지자치행정 기본개념의 핵에 관중하고 있다는 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1995년 6?27 지방선거로 이 땅에 풀뿌리 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린 민선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만 10년을 맞아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민선 지방자치 10년의 성과와 문제점에 관한 분석’에서 지방자치의 성과로 크게 지자체의 위상 변화, 주민이 주인 되는 행정, 지역발전시책 추진을 꼽은 반면 악화 된 면으로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로 선심성 행정, 청소년 교육 서비스 미비, 타 자치단체간의 갈등을 지적하였는바 무주에서 전개하고 있는 지역행정 발전모델은 행정자치부가 지적한 문제점과 향후 추진과제를 말끔히 충실하게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면에서 매우 선도적이고 절묘한 행정기법이라고 본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 교육청에 획기적인 특별예산을 협력지원하면서 추호의 선심성 생색을 내지 않고 있으며 교육행정 또한 전문성과 권위를 당당하게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것은 예산지원 그 자체를 뛰어넘는 신선감 넘치는 지역행정 발전모델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최병균(무주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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