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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노무현 대통령 "새만금 명확한 원칙대로"

방폐장 입지도 연내 마무리 국민대통합연석회의제의도

노무현 대통령은 도내 현안사업인 새만금사업과 방폐장 부지선정 등과 관련 “새만금사업 등 대형국책사업에 대해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다”면서 “18년을 끌어왔던 원전센터 입지문제도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12일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에 출석, 대신 읽은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새만금사업과 원전센터 입지문제를 거론, 관심을 모았다.

 

노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적 의제를 다룰 사회적 협의의 틀로서 경제계, 노동계, 시민단체, 종교계, 농민, 전문가와 정당 등이 참여하는 가칭 ‘국민대통합 연석회의’구성”을 제의했다.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주요한 사회문제와 갈등에 대한 대타협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힌 노대통령은 “우리 내부의 분열과 대립, 갈등이 계속되는 한 모두가 바라는 지속적인 성장도, 선진국 진입도 요원할 수밖에 없다”며 “이제 갈등과 분열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통합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행 선거제도가 국민통합을 이루기보다는 지역주의와 분열을 조장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이제 국가장래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국회 선거제도 개편논의를 거듭 촉구했다.

 

지방분권 실현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치안행정을 펼치기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지방의 교육 역량과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교육 관련 의결기구를 일원화하고 교육감 선출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정당이나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국회내에 자문기구나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 충분한 논의를 통해 범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2006년 예산은 중장기 재원배분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기조하에서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완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경제분야 정책방향과 관련, 노 대통령은 “무엇보다 경제활성화에 최우선을 두고 국정을 운영하겠다”며 “공공부문 지출을 늘리고 민간자본유치 등 종합투자계획도 확대하고, 각종 규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쌀협상 비준동의안과 관련해서는 “국회 비준동의가 늦어질 경우 금년도 의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대외신인도가 저하되고 국제적 분쟁이 일어나는 등 국가적 손실이 막대할 것”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조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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