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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새만금 공판 열린 서울고법 현장

찬반신경전...몸싸움도

◇…새만금 항소심이 열리기 전 서울 고등법원에 도착한 반대측 주민들은 정문앞에 걸려 있는 새만금 조기완공을 촉구하는 현수막부터 철거. 이 과정에서 찬성측 관계자가 항의하자 반대측 주민들이 몰려와 몸싸움을 벌이는 등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치열한 신경전.

 

법원측은 찬반측 방청객과 취재진이 대거 몰리자 양측 대표에게 방청권을 각각 42장씩 배포해 방청권을 제한한뒤, 법정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정내 소란을 피울 경우 즉시 감치 조치하겠다”고 경고하기도.

 

◇…이날 재판부의 원고 패소판결에 대해 찬성측은 크게 반긴 반면 환경단체 등 반대측은 전혀 예상치 못한 듯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는 등 상반된 입장. 반대측은 특히 재판부가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한뒤 주문만 낭독하고 퇴장하는 등 신속한 진행에 다소 당혹스런 표정.

 

반대측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이날 판결후 “4년여 동안 진행한 재판과정에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이 드러났는데도 재판부가 정부 정책의 시급한 추진에만 손을 들어주는 등 공정성을 상실한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

 

◇…이날 도내 정치권에서 유일하게 재판을 참관한 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전주 덕진)은 언론의 집중적인 인터뷰 요청에 미리 준비한듯 새만금 당위성을 역설.

 

채 의원은 재판결과에 대해 “사필귀정(事必歸正)이고 상식의 승리”라고 환영하며, “이제 소모적인 방조제 논란을 끝내고 ‘잃어버린 10년’을 찾아 서해안 시대를 열기 위해 새만금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

 

채 의원은 특히 “국회 차원에서 새만금 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내부개발과 관련 “우선 원래 계획대로 농지를 조성해서 고부가가치 농업을 육성하고, 단계적으로 지식서비스산업 용도로 전환해 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

 

조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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