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이버 불법선거 단속 강화해야

사이버 상에서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인터넷 보급이 확대되면서 각 후보자마다 사이버를 이용하는 선거운동이 확대되고 있다.이같은 사이버 상에서 선거운동이 확대되면서 상대 후보를 음해하는 비방글들이 난무하고 있다.출처가 불분명한 인신공격성 음해글들이 판치는 바람에 선거 분위기가 과열되면서 혼탁해지고 있다.이 때문에 경쟁력 있는 예비 후보들이 곤욕을 겪고 있다.

현행 선거법이 엄격해지면서 대중 집회 대신 토론회 등을 통해 자신의 정견을 밝히고 있다.특히 인터넷 확대 보급과 선거연령 인하로 예전에 비해 사이버를 이용하는 선거운동이 확산돼 가고 있다.인터넷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홍보할 수 있는 잇점이 있는 반면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신공격성 음해 글을 띄울 수가 있다.이같은 인터넷 역기능을 활용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바람에 갈수록 후보간에 비방전이 확대되고 있다.

선거는 공명하게 치러 지는게 원칙이다.공정한 게임 룰에 따라 각자마다 유권자에게 자신의 장점을 알리면 된다.하지만 선거일이 닥치면서 상대 후보를 깎아 내리기 위한 음해성 글들이 판치는 바람에 유권자들도 혼란을 겪기는 매 한가지다.특히 치고 빠지는 네거티브 선거전이 확대 되는 바람에 경쟁력 있는 후보들은 제대로 대응도 못한채 피해를 입고 있다.더욱이 이같은 현상은 선거일이 임박하면 더 기승을 부릴 전망이어서 대대적인 단속이 요청되고 있다.

현재 각급 노조와 공직협 게시판 그리고 시군 홈페이지 게시판에 상대 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한 비방글이 날마다 띄워지고 있다.그러나 즉각적으로 삭제를 안하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이 때문에 비방글을 접한 유권자들은 때로는 사실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유력 후보들만 애매하게 피해를 보고 있다.시대 조류에 따라 인터넷을 선거운동의 중요한 매체로 활용할 수 있지만 이용자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무튼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이버 불법 선거를 막을 수 밖에 없다.선관위가 인터넷 상에서 위법 게시물을 검색하기 위한 사이버 선거 부정 감시단을 발족해서 운영하고 있어 단속이 강화되겠지만 먼저 인터넷 관리자들도 비방글이 게재되면 즉각 삭제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모든 유권자가 감시자가 되는 것이 중요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