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애인들에 폭넓은 배려를

오늘은 제26회 장애인의 날이다. 여기 저기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질 것이다. 하지만 정작 장애인들의 마음은 그리 밝지 않은 게 현실이다. 장애인을 위한 각종 시설이 크게 미흡하고 편견과 차별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은 215만명으로 5년전에 비해 70여만명이 늘어났다. 5가구에 1명 꼴로 장애인이 있는 셈이다. 이 가운데 89%가 후천적 장애인이다.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질병 등으로 누구나가 잠재적 장애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보건의료, 교육, 일자리, 인권 등은 아직도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 철도역사 하나만 봐도 그렇다. 전북도가 지난해 6월 도내 철도역사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전주 등 7개 시군소재 철도역사와 익산 등 3개 고속철도 역사의 장애인 편의시설은 법정설치수에 훨씬 못미쳤다. 법정설치수 546곳중 64%인 324곳만 장애인 시설을 설치하는데 그쳤다. 장애인이 선호하는 저상버스나 휠체어 택시 역시 턱없이 부족해서 있으나 마나다. 고층빌딩이나 아파트 등에도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가 많고 급경사진 접근로로 인해 애를 먹기 일쑤다. 외출하고 싶어도 이런 저런 불편으로 인해 40% 이상의 장애인이 외출을 꺼리는 형편이다. 장애인 이동권 확보가 안되고 있다는 말이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자리 찾기는 더 어렵다. 정부부처와 공기업, 상시 근로자 200인 이상 기업은 장애인을 2%이상 고용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현실은 인색하기 그지 없다. 실제 고용률은 1.3%로, 부과금을 내고 버티는 기업이 태반이다. 그러니 중소기업 이하의 사업장은 더 말해 무엇할 것인가. 다행히 정부에서 ‘Able 2010 프로젝트’를 추진해 2010년까지 1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으니 지켜볼 일이다.

교육 또한 통합교육을 말하지만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이 현저하게 부족하다. 사회진출의 토대가 되는 직업교육도 부실해 학교과정을 마치고도 결국 시설을 이용하거나 집에 갇혀 지내야할 처지다. 여성장애인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취업에서도 차별을 받고 성폭력 등에도 무방비하게 노출된 경우가 많다.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아직도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따뜻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공동체의 일원으로 폭넓은 배려가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