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터넷 사업 경쟁 윤리 강화되어야

최근 한 국가의 경제적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투자나 소비, 물가 등과 같은 직접 요인 뿐 아니라 그 사회의 문화, 윤리 등에 토대를 두는 각종 제도나 조직 질서, 계약의 효율성 등이라는 점이 체계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경제적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지만 앞으로 더욱 성공하기 위해 시급하게 경제 시스템의 문화나 제도의 기반을 다시 구축해야할 필요가 있다. 최근 강조되고 있는 각종 전문직이나 기업의 윤리 강령 채택 등도 이런 맥락에서 사회적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집행하고 사회적으로 투명성을 높이는 경향에 대해 오히려 경제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 할 점이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장기적 추세로서 우리 경제가 한번 더 도약하기 위한 방향으로서 건전한 제도 구축은 의심할 바가 없다.

이번 전북에서 발생한 경쟁회사 고객 명단과 개인 정보를 체계적인 방법을 써서 빼돌려 경쟁에 이용한 사건은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인터넷 사업계 전체의 사업 기반을 흔든 커다란 사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회사 직원이 자체 정보를 빼내는 수법을 뛰어 넘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무한대로 경쟁회사 정보를 빼내어 고객을 가로채는 행동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법적 제약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 행위에 있어 윤리는 일반 개인 윤리와는 다른 차원을 갖는다. 경제 사회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건전한 경쟁이 자본주의의 생산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부당 경쟁이나 담합 경쟁은 오히려 경제 질서를 뿌리 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당 업계는 윤리 경쟁을 다짐하는 자체 합의와 그 합의를 실행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갖추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 같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인터넷 사업이 번성해야 인터넷 강국으로서의 우리나라가 발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스스로 이런 노력을 기울여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야 말로 정부 규제에 의존하는 것에 비해 민주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율 규제는 정부의 규제 비용을 줄일 뿐 아니라 성숙된 민주 사회의 표징이 되기도 한다.